국회 정상화 중대기로…원구성 '11대 7'이냐 '18대 0'이냐 놓고 오늘 막판협상
국회 정상화 중대기로…원구성 '11대 7'이냐 '18대 0'이냐 놓고 오늘 막판협상
  • 강혜원 기자
  • 승인 2024.06.23 06:54
  • 수정 2024.06.23 04:3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우의장 주재 여야 원내대표 회동
與, 내일 '7개 상임위' 수용 여부 결정
여야 원내대표들과 회동하는 우원식 국회의장(서울=연합뉴스)
여야 원내대표들과 회동하는 우원식 국회의장(서울=연합뉴스)

여야의 원(院) 구성 대립으로 한 달 가까이 파행을 거듭한 22대 국회의 정상화 문제가 중대기로에 섰다.

정치권과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국민의힘 추경호·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23일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만나 원 구성을 놓고 막판 협상을 벌인다.

법제사법·운영위원장 중 최소 1곳이라도 확보해야 한다는 국민의힘과, 이들 핵심 상임위원장을 내놓을 수 없다는 민주당의 입장이 팽팽히 맞설 것으로 예상된다.

중재자 역할을 해야 하는 우 의장이 어떻게 양측을 설득할지 주목된다.

국민의힘은 앞서 민주당이 법사·운영 등 11개 상임위원장을 단독 선출한 데 대해 원점 재검토를 요구했지만, 민주당은 거절했다.

국민의힘은 운영위원장만이라도 맡는 안, 법사·운영위원장을 1년씩 번갈아 맡는 안 등 추가 협상안까지 제시했지만, 민주당은 이 역시 모두 거부했다.

우 의장이 이번주를 원 구성 '데드라인'으로 그으면서 국민의힘은 외교통일·국방·기획재정·정무 등 7개 상임위원장을 맡거나 18개 상임위원장을 모두 포기할 수밖에 없는 양자택일의 상황에 몰리게 됐다.

국민의힘은 24일 의원총회를 열어 7개 상임위 수용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추 원내대표는 전날 페이스북에서 "원 구성 협상과 관련, 많은 의견을 들었고 선택의 기로에 서 있다"며 "주말 내내 숙고하겠다"고 밝혔다.

당내에서는 민주당의 요구를 수용해서는 안 된다는 '강경론'과 소수 여당의 한계를 인정해 7개 상임위를 받아야 한다는 '현실론'이 공존한다.원 구성 협상 초기에는 강경한 목소리가 컸지만, 국회 파행에 대한 집권당의 부담이 커지면서 현실론도 적지 않게 나오고 있다.

민주당은 25일 본회의에서 나머지 7개 상임위원장을 선출해 국회를 정상 궤도에 올려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국민의힘이 7개 상임위원장을 받지 않을 경우 야당이 모든 상임위원장을 독식할 수 있다는 엄포도 놓고 있다.

11개 상임위원장을 선출한 지난 10일 이후 여당에 충분한 시간을 준 데다, 각종 현안이 산적해 국회의 정상 가동을 더는 늦출 수 없다는 주장이다.

민주당은 국회법상 6월 임시국회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과 대정부질문도 실시해야 해 일정이 빠듯하다는 점도 들고 있다.

이번 주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되는 원 구성은 국회가 정상화할지, 아니면 장기 파행에 돌입할지를 가를 전망이다.

국민의힘이 7개 상임위원장을 수용한다면 여당 의원들의 상임위 '보이콧'이 해제되고, 여야 의원이 모두 참여한 상임위가 가동될 수 있다.

채상병특검법 등 예민한 현안을 두고 여야가 충돌하고 있는 만큼 대치가 종식되지는 않겠지만, 상임위에서 타협의 길이 열릴 수 있다는 관측도 있다.

반대로 국민의힘이 야당의 제안을 거부하고, 민주당이 18개 상임위원장 독식을 강행하면 국회 파행이 장기화할 가능성이 있다.

21대 국회 출범 당시 여당이었던 민주당이 모든 상임위원장을 차지한 적 있지만, 여당이 모든 상임위원장을 맡지 않는 것은 헌정사상 초유의 상황이다.

이에 국민의힘의 투쟁 강도가 더욱 올라가며 지금보다 더한 대치 전선이 형성될 것으로 보인다.

kkang@wikileaks-kr.org

기자가 쓴 기사

  •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대로 127, 1001호 (공덕동, 풍림빌딩)
  • 대표전화 : 02-702-2677
  • 팩스 : 02-702-1677
  • 청소년보호책임자 : 소정원
  • 법인명 : 위키리크스한국 주식회사
  • 제호 : 위키리크스한국
  • 등록번호 : 서울 아 04701
  • 등록일 : 2013-07-18
  • 발행일 : 2013-07-18
  • 발행인 : 박정규
  • 편집인 : 박찬흥
  • 위키리크스한국은 자체 기사윤리 심의 전문위원제를 운영합니다.
  • 기사윤리 심의 : 박지훈 변호사
  • 위키리크스한국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위키리크스한국. All rights reserved.
  • [위키리크스한국 보도원칙] 본 매체는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 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립니다.
    고충처리 : 02-702-2677 | 메일 : laputa813@wikileaks-kr.org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