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CSIS "中, 군사적 충돌이 아닌 '격리'로 대만 압박 가능"
美 CSIS "中, 군사적 충돌이 아닌 '격리'로 대만 압박 가능"
  • 민희원 기자
  • 승인 2024.06.23 11:19
  • 수정 2024.06.23 11: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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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싱크탱크 CSIS, 대만 주변 격리 예상 시나리오
대만 행 선박 등 세관 검사 강화 방식으로 격리 전망
중국 격리 작전 대만 경제를 강하게 압박할 수 있어
대만 포위훈련 나선 중국 군함
대만 포위훈련 나선 중국 군함. [출처=중국군 동부전구 웨이보]

최근 중국이 대만에 대한 압박을 강화하고 있어 군사적 충돌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하지만 중국이 군사적 옵션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도 대만에 타격을 가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미국 CNN 방송은 이달 5일(현지시각) 발표된 미국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보고서를 22일 소개했다. 

해당 보고서 내용에 따르면 중국은 해안경비대와 세관 당국 등을 동원해 대만의 일부, 또는 전체를 격리하는 방식으로 대만을 압박할 수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격리는 봉쇄와 같은 의미로 사용되고 있지만 해당 보고서에는 두 용어를 구분해 사용했다. 봉쇄가 군사적인 성격을 갖는다면 격리는 특정 지역의 해상·항공 교통을 통제하기 위한 법 집행을 통한 작전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20일 라이칭더 대만 총통의 취임을 축하하기 위해 대만 국기를 매단 헬리콥터가 하늘을 날고 있다.  [사진=AP·연합뉴스]
지난 20일 라이칭더 대만 총통의 취임을 축하하기 위해 대만 국기를 매단 헬리콥터가 하늘을 날고 있다. [출처=AP·연합뉴스]

결국 중국이 무력 충돌의 한계점을 넘지 않으면서 정치적 목적 등을 달성하기 위해서 일정 수준의 알력을 행사하는 회색 지대 작전으로 격리를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보고서는 중국이 대만을 향하는 선박 등에 대한 세관 검사를 강화하는 방식으로 대만을 격리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대만에 입항하는 화물선·유조선에 사전 세관 신고서를 요구한 뒤 중국 당국이 선박에 승선해 현장 검사를 진행하고, 규정 위반을 이유로 기업에 벌금 부과 등 강제 조치를 진행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중국은 해상에 순찰선 다수를 배치하고 해안 경비대 등을 작전에 동원할 수 있다며 대만의 최대 무역항인 가요슝이 작전의 주요 목표물이 될 수 있다고 봤다.

이러한 작전은 격리하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는 저강도 방식으로 수행될 수 있지만 대만섬 전체에 대한 격리를 선포하는 전면적 방식이 될 수도 있다고 보고서는 예상했다.

중국의 격리 작전은 기업들의 대만 투자 등을 위축시키는 '칠링 이팩트'를 가져와 대만 경제를 강하게 압박할 수 있다.

대만 우추섬 근처에서 대만 해안경비대가 중국 해안경비대 선박 감시 활동을 벌이고 있다. (사진=AFP)
대만 우추섬 근처에서 대만 해안경비대가 중국 해안경비대 선박 감시 활동을 벌이고 있다. [출처=AFP]

이에 보고서는 중국이 규정 위반을 이유로 선박을 억류할 수도 있다며 "중국의 법 집행에 대한 불확실성이 높아지면서 많은 해운회사가 선적을 연기해 대만의 상업 무역이 눈에 띄게 감소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 같은 격리 작전은 전쟁 행위로 간주되는 봉쇄와는 달라 대응하기가 까다롭다고 평가했다. 보고서는 "격리는 봉쇄나 다른 대규모 군사 작전보다 범위가 제한적이고, 중국 해안경비대가 주도하는 격리는 대만에 대한 전쟁 선포는 아니다"며 이는 대만과 미국 등 "국제사회가 어떻게 대응할지에 대한 독특한 과제를 제시한다"고 지적했다.

또 보고서에는 중국이 대만 격리를 통해 달성 가능한 목표에는 한계가 있다는 평가도 내왔다. 보고서는 "대만의 항복을 강요할 만큼 충분한 고통을 가하는 것이 중국의 목표라면, 중국은 회색 지대를 넘어 명백한 군사행동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라며 "중국이 전면적인 침공 없이 대만을 강제 통일하려는 경우에는 군사적 봉쇄가 핵심 선택지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위키리크스한국=민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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