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17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더 강력하고 실효적인 대북 제재와 압박’을 강조했다. 지난 11일(현지시간) 채택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결의 2375호의 철저한 이행을 의미하는 것으로, 북한의 지난 15일 중거리탄도미사일(IRBM) ‘화성 12형’ 발사에 대한 강경 입장 재확인이다.
한·미 양국 정상은 당분간 계속될 대북 강경 기조를 재확인했다. 다만 앞으로 추가 제재안 도입보다는 기존 채택된 유엔 결의안의 충실한 이행에 초점을 맞출 것으로 보인다. 안보리 결의가 채택된 지 얼마 되지 않아 추가 제재안 채택이 쉽지 않고 2375호의 효력도 아직 나타나지 않았다는 판단에서다. 추가 제재안을 도입하는 것보다 중국과 러시아를 압박해 석유 관련 제재에 적극 동참하도록 하는 데 집중하겠다는 전략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최근 북한이 쏜 미사일 도발 수위는 2375호를 도출한 6차 핵실험보다는 높지 않다”며 “일단 2375호 이행에 초점을 맞추기로 했다. 추가 대북 제재안은 현재로선 국제사회 합의로 나오긴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14일 미국 CNN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러시아와 중국이 유엔 안보리 결의를 성실히 이행해 (석유 밀무역 등) 비공식적인 부분까지 확실히 차단한다면 대단히 실효성 있는 결의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첨단 무기 보강’을 공개적으로 언급한 점도 특징적이다. 지난 4일 한·미 정상 통화 이후 트럼프 대통령과 백악관은 한국이 미국의 군사 장비를 구매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이후 청와대는 “정상 통화에서 무기 구매 관련 언급은 나오지 않았다.
그러나 한국 국방력 강화를 위해 첨단 무기 및 기술 지원 협의를 진행한다는 원칙에 합의했다”고 관련 사실을 시인한 바 있다. 청와대는 이번에는 두 정상 통화 발표문에 무기 구매 관련 언급을 포함시켰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아직 미국에서 무엇을 사올지 정해진 것이 없다”고 말했다.
정상 간 통화에서 우리 정부의 대북 인도적 지원 언급은 없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정상통화 10시간 뒤 자신의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문 대통령과의 통화 사실을 언급한 뒤 “북한에서 주유하려고 길게 줄을 서고 있다. 딱하네(too bad)”라고 말했다. 유엔의 강화된 대북 제재로 인해 북한이 석유 공급난에 시달리고 있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을 ‘로켓맨(rocket man)’으로 지칭하며 “로켓맨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 물어봤다”고도 소개했다.
문 대통령은 18일부터 22일까지 유엔총회 참석차 미국 뉴욕을 방문해 21일 한·미·일 정상회담을 갖는 등 북핵 외교에 집중할 방침이다. 문 대통령은 유엔총회 기조연설을 통해서는 한국의 대북 정책 기조를 설명하고 국제사회의 협력도 적극 요청할 방침이다. 유엔총회에는 문 대통령뿐 아니라 트럼프 대통령,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처음으로 참석해 기조연설을 한다.
이번 유엔총회는 북핵 문제가 가장 중요하게 다뤄질 전망이다. 취임 후 처음으로 유엔총회에서 연설하는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 문제에 대해 어떤 발언을 내놓을지 주목된다. AP는 “트럼프 대통령이 기조연설을 통해 동맹국에는 친밀감을 전달하고 적국에는 경고를 전달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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