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채상병특검법 재의요구안 재가…"정치적 의도로 악용"
윤 대통령, 채상병특검법 재의요구안 재가…"정치적 의도로 악용"
  • 최석진 기자
  • 승인 2024.07.09 14:19
  • 수정 2024.07.09 17:3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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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8일(현지시간) 미국 하와이 태평양국립묘지(펀치볼)를 방문해 헌화하고 있다. [출처=연합]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8일(현지시간) 미국 하와이 태평양국립묘지(펀치볼)를 방문해 헌화하고 있다. [출처=연합]

나토(NATO) 정상회담을 위해 미국을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은 9일 오후 하와이 현지에서 한덕수 국무총리가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순직 해병 특검법 재의요구안'을 재가했다.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의 재가가 있자 공지를 통해 "어제 발표된 경찰 수사 결과로 실체적 진실과 책임소재가 밝혀진 상황에서 야당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인 순직 해병 특검법은 이제 철회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나라의 부름을 받고 임무를 수행하다 사망한 해병의 안타까운 순직을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악용하는 일도 더 이상 없어야 한다""다시 한번 순직 해병의 명복을 빌며, 유족에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고 덧붙였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채상병 특검법안과 관련해 국무회의 의결 내용을 브리핑하고 있다. [출처=연합]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채상병 특검법안과 관련해 국무회의 의결 내용을 브리핑하고 있다. [출처=연합]

윤 대통령이 국회에 법률안 재의를 요구한 것은 이번이 8번째이며, 법안 수로는 15건째다.

전날 경찰은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해병대 1사단 7여단장 등 사고 당시 현장지휘관 6명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송치하기로 했다. 다만, 업무상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고발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 대해서는 혐의가 없다고 판단하고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그간 야권에서는 윤 대통령이 임 전 사단장의 혐의를 인정한 해병대 수사단의 초동 조사 결과를 보고받고 임 전 사단장을 혐의자에서 배제하라며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제기해왔다

[위키리크스한국=최석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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