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금융체계상 중요 금융기관'에 5대 은행·금융지주 선정
내년 '금융체계상 중요 금융기관'에 5대 은행·금융지주 선정
  • 이한별 기자
  • 승인 2024.07.10 17:23
  • 수정 2024.07.10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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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선정 결과 통보해 자체정상화계획 제출받을 예정
[사진출처=연합뉴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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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신한·하나·우리·NH농협금융지주와 이들 계열사 은행 등 10곳이 '2025년 금융체계상 중요한 은행·은행지주회사(D-SIB)'로 선정됐다. 10곳은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D-SIFI)'으로도 지정됐다.

금융위원회는 10일 2025년도 D-SIB와 D-SIFI 선정 결과를 발표하고 이같이 밝혔다.

금융체계상 중요도 평가 결과 △신한금융지주 △KB금융지주 △하나금융지주 △우리금융지주 △NH농협금융지주와 △KB국민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농협은행 △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의 평가점수가 D-SIB 선정의 최저 기준인 600bp를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산업은행과 중소기업은행의 경우 정부가 지분을 보유하는 공공기관이다. 법상 정부의 손실보전 조항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선정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결정으로 D-SIB에 선정된 10개 은행과 은행지주에는 올해 중 1%의 추가자본적립 의무를 부과할 예정이다. 

다만 2025년도 D-SIB 선정 결과가 전년도와 동일해 이번 D-SIB 선정으로 발생하는 실질적인 자본 적립 부담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작년말 기준 10개 은행과 은행지주의 자본비율은 모두 2025년도의 최저 적립필요 자본 수준을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D-SIB 제도는 대형 금융회사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도록 금융안정위원회(FSB), 바젤위원회(BCBS)가 권고한 제도다. 대형 금융회사의 부실이 금융시스템과 경제에 미치는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한 취지다. 

이에 국내에는 2016년 이후 매년 D-SIB를 선정하고 있다. 선정된 은행·은행지주에는 추가자본 적립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2021년부터는 금융체계상 중요한 은행·은행지주로 선정된 경우 D-SIFI로도 선정해 자체정상화·부실정리계획 제도를 적용하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2025년도 D-SIFI로 선정된 은행·은행지주에게 선정 결과를 통보해 자체정상화계획을 제출받을 예정"이라며 "D-SIFI는 선정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금융감독원에 자체정상화계획을 제출해야 한다"고 말했다.

[위키리크스한국=이한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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