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중국의 대북 제재 책임론 및 한국 미국과의 북한 급변사태 협의론을 중심으로 유명한 한반도 전문가들이 공개적으로 정면충돌했다.
자칭궈(賈慶國) 베이징대 국제정치학원장은 15일 기고문에서 “북한의 핵무기 개발은 중국의 안보에도 심각한 위험이다. 이런 판단이 있어야 중국이 국제사회와 함께 제재를 진행할 수 있다. 당신은 북한을 무조건 비호하는 입장이냐”며 주즈화(朱志華) 저장(浙江)성 당대국제문제연구회 부회장을 정면으로 공격했다.
최근 자 원장이 한국을 방문했을 때 “중국이 한반도 전쟁 가능성을 인정하고 한미와의 소통 등으로 대비해야 한다”는 인터뷰를 한 것에 대해 중국 공안(한국의 경찰) 출신의 주 부회장이 “중국 북핵 외교 핵심 원칙의 마지노선을 뒤집은 허튼소리”라고 공개적으로 비난한 것에 대한 재반박 형식이었다.
여기에 정치평론가인 덩위원(鄧聿文) 차하얼(察哈爾)학회 고급연구원은 “북한의 6차 핵실험으로 중국은 사드 배치를 반대할 명분을 잃었으며 지난 1년간의 사드 반대로 한중 관계만 악화됐다”고 사실상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과 중국 공산당의 노선을 노골적으로 비판했다.
그는 16일 싱가포르 연합조보 기고에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논의할 추가 결의안에 따라) 석유 금수 조치를 실시한 이후에도 북한이 다시 핵실험이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등으로 중국의 체면에 먹칠을 하면, 그땐 식량도 끊을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핵심적 대외정책에 대한 이견을 허용하지 않아온 중국에서도 최근 학계를 중심으로 다양한 목소리가 조금씩 늘어왔다. 하지만 북한이 6차 핵실험을 실시하고 국제사회가 중국의 원유 공급 중단을 요구하는 민감한 시점에 민감한 이슈에 대해 공개 논쟁이 확대되고 있어 파장이 주목되고 있다.
자 원장과 덩 연구원 등이 정부와 견해를 같이하는 주류 학자들은 아니지만 비주류 진영이 주도하는 논쟁이 확산되면 그동안 북한을 감싸온 중국 공산당 역시 대북정책과 사드 반대 정책 등을 변화시킬 수밖에 없는 임계점에 이를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한편 시진핑 주석은 한 달 앞으로 다가온 19차 당대회(19대)에서 자신의 사상을 당장(黨章·당헌)에 명문화하는 데 실패했다.
관영 신화사에 따르면 중국 공산당은 19대 직전 마지막 중앙 정치국회의를 열고 당의 헌법 격인 당장 수정안과 19대에 제출할 ‘보고’를 검토했다.
이날 회의에서 중국 지도부는 “당의 19대는 새로운 형세, 새로운 임무에 근거해 당장에 적당한 수정을 진행한다”며 “당의 19대 보고가 확립한 중대 이론 관점과 중대 전략 사상을 당장에 기재한다”고 결정했지만 ‘시진핑 사상’은 언급하지 않았다. 이번 회의에서 시진핑 사상을 당장에 편입해 마오쩌둥 사상, 덩샤오핑 이론과 대등한 반열에 올리려는 시도는 일단 불발된 것으로 보인다.
이날 오후 중국중앙방송(CC-TV) 신원롄보(新聞聯播)는 ‘시진핑 사상’ 대신 “당 중앙이 제출한 치국이정(治國理政)의 신이념·신사상·신전략”이라고 보도했다. CC-TV는 “시진핑 동지를 핵심으로 하는 당 중앙”이라는 지난해 18기 6중전회에서 확립한 표현을 덧붙였지만 ‘당 중앙’으로 개인 색채를 약화한 것으로 해석된다.
방송은 “당의 19대 보고가 확립한 중대 이론 관점과 중대 전략 사상을 당장에 기재하여, 당장이 마르크스주의 중국화의 최신 성과를 충분히 체현하도록 하며, 당의 18대 이래 당 중앙이 제출한 치국이정의 신이념·신사상·신전략을 충분히 체현한다”고 풀이했다.
‘치국이정’이란 용어는 지난 2월 당 이론지 『추스(求是)』 산하 『훙치(紅旗)문고』의 “시진핑 치국이정 사상의 심각한 이해”라는 글에서부터 시 주석의 전용어로 등장했다. 이어 7월에는 당 조직부의 이론지 『당건연구』가 “18대 이래의 이론 혁신은 시진핑 사상이라고 부를 수 있다”며 당 간행물 가운데 처음으로 ‘시진핑 사상’을 명시했다. 하지만 며칠 뒤 해당 글이 웹사이트에서 삭제되면서 당내 반발에 직면했음을 시사했다.
지난달 31일 열린 정치국회의 역시 시진핑 사상의 난산을 보여줬다. 회의 공보는 “당 중앙의 치국이정”이라며 그동안 시 주석의 전용 사상으로 사용돼 왔던 치국이정을 당 중앙의 것으로 표현했다. 당시 홍콩 명보는 “시 주석 개인 색채를 약화시키고 집단지도를 강조한 것”이라고 해석했다.
이에 시 주석이 장쩌민(江澤民) 전 주석 등 원로 세력의 반발에 부딪쳐 ‘시진핑 사상’을 당장에 명문화하는데 실패했다는 풀이도 나왔다. 베이징의 정치평론가 장리판(章立凡)은 지난주 중앙SUNDAY 인터뷰에서 “당장에 시진핑 사상을 쓰겠다고 하면 많은 사람이 받아들이지 못할 것”이라며 “특히 문화대혁명을 경험한 세대들은 그렇다”고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이날 홍콩 명보는 시 주석을 위해 반(反) 부패 캠페인을 주도해 왔던 왕치산(王岐山) 중앙 기율검사위 서기가 19대에서 은퇴하고 리잔수(栗戰書) 중앙판공청 주임이 승계할 전망이라고 보도했다. 시 주석이 왕치산 유임, ‘시진핑 사상’ 명문화를 직계 부하인 천민얼(陳敏爾) 충칭 서기의 상무위원 승진과 거래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중화권 매체는 해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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