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정권..자치단체장, 정치권 인사들에게도 '블랙리스트' 작동
MB 정권..자치단체장, 정치권 인사들에게도 '블랙리스트' 작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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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7.09.28 17:58
  • 수정 2017.09.28 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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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정원 기자 = 이명박 정부 시절 문화예술계 인사들에 대한 '블랙리스트' 의혹이 불거져 논란이 거센 가운데, 자치단체장 등 정치권 인사들에 대해서도 당적·성향·출신 등에 따라 불이익을 주는 '블랙리스트'가 작동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적폐청산위원회가 28일 공개한 이명박 정부 청와대 등에서 생산한 문건에는 민주당 출신 단체장 31명의 명단과 함께 이들의 과거 행적과 최근 동향, '좌파정책 추진' '반미감정 조장' 등 자체 분석한 성향이 빼곡히 실렸다.

특히 문건에는 "가용수단을 총동원해 견제해야 한다"는 언급과 함께 예산삭감이나 감사 등 '제어장치'가 구체적으로 담겼다.

반대로 청와대 출신 인사들에 대해서는 명단과 함께 총선 출마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언급이 나와, "화이트리스트도 있었던 것 아니냐"는 지적이 민주당에서 나왔다.

"좌파지원·이념오염·박원순 유착"…단체장 31명 '블랙리스트'? = 이날 공개된 '야권 지자체장 국정운영 저해실태 및 고려사항' 문건에는 안희정 충남지사나 이재명 성남시장 등 민주당이나 민주노동당 등 야권 광역·기초 단체장 31명의 이름이 실렸다.

여기에는 각 단체장의 최근 행적 및 성향에 대한 평가가 자세하게 담겼다.

민주당은 이 문건이 2011년 국가정보원이 생산한 것으로 추정하면서 '사실상의 블랙리스트'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우선 송영길 인천시장에 대해서는 "대북정책 흔들기를 획책했고, 국책사업 반대활동을 선도했다", "종북인물을 대거 기용했다" 등의 평가를 했다. 이 '종북인물'로는 신동호 현 청와대 연설비서관, 김효은 민주당 부대변인 등을 꼽았다.

안 지사에 대해서도 "6·15, 10·4 선언 이행을 주장하는 등 대북정책 비판 활동 주도"라고 명시했고, 김두관 전 경남지사에 대해서도 "종북단체, 좌파단체를 편향 지원했다"고 지적했다.

최문순 강원지사에 대해서는 "세금급식 등 포퓰리즘을 추진했다"고 비판했다.

이재명 성남시장에 대해서는 "4대강 사업에 반대했고 좌파단체를 편향 지원했다"고 했다.

서울지역 기초단체장들의 경우에는 박원순 서울시장에 친화적이라는 점을 지적한 부분이 눈에 띄었다.

김영배 성북구청장에 대해 "희망제작소에 교육을 위탁하는 등 박원순 지원활동을 했다"고 명시했고, 최성 고양시장에 대해서도 "희망제작소에 용역을 의뢰하는 등 박원순 유착 행보를 보였다"고 썼다.

아울러 염태영 수원시장에 대해서는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노골적인 친노(친노무현) 활동'을 했다는 점이 문제라고 지적했고, 배진교 전 인천 남동구청장에 대해서는 "지역사회 이념오염을 조장했다"며 '국정운영 저해 단체장'으로 꼽았다.

"적극 제어 필요"…예산삭감·행정제재·감사 등 = 문건에는 이같은 단체장들을 대상으로 "당리당략을 우선시하며 국정기조에 역행하고 있어 적극 제어가 필요하다"며 "당정이 가용수단을 총동원해 적극 견제해야 한다"고 나와 있다.

우선 행안부가 정기감사를 비롯해 교부세 감액·반환 등 불이익 조치를 해야 한다고 촉구했고, 기획재정부에서는 예산을 삭감하는 등 실질적인 제어조치를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감사원을 통한 기관운영 감사, 종북단체 보조금 부당사용 여부 점검, 건전언론 및 보수단체와 협조해 비판여론 조성 등을 '견제장치'로 언급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국정원의 '박원순 제압 문건'이 논란이 된 바 있는데, 지자체장들을 상대로 광범위한 제압활동이 이뤄졌을 수 있다"고 말했다.

언론인에도 "노골적 좌파", "친 민주당" = 민주당이 공개한 문건에 따르면 정치인뿐 아닌 언론인에 대해서도 성향을 분류해 대응한 것으로 돼 있다.

민주당이 공개한 'KBS내 좌파성향 주요간부'라는 제목의 문건을 보면, 우선 A 국장에 대해서는 '호남, 전 정권하 정치부장'이라는 평가를 했으며, 다른 B 주간에 대해서도 '친 민주당, 좌파성향'이라고 분류했다.

C국장에 대해서는 '총학생회장 특채로 입사, 전 정권하 요직을 섭렵하며 편파방송 주도'라고 지적했다.

일부 인사에 대해서는 '정연주 전 사장 퇴진 반대운동 참가 전력이 있다'고 명시하기도 했다.

靑 출신 인사들은 '화이트리스트?'…"총선 지원해야" = 반대로 청와대 출신 인사들에 대해서는 명단과 함께 청와대에서 적극적으로 총선 준비를 지원해야 한다는 내용이 실려, 민주당에서는 "사실상의 화이트리스트"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민주당이 청와대 공직기관비서관실에서 2011년 작성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는 '대통령실 전출자 총선출마 준비관련 동향'에는 청와대 출신 인사 11명의 명단이 실렸다.

'수석급'으로는 박형준 전 시민사회특보, 정진석 전 정무수석의 이름이 나왔고, '비서관급'으로는 이성권 전 시민사회비서관, 김희정 전 대변인, 정문헌 전 통일비서관, 김연광 전 정무1비서관, 함영준 전 문화체육비서관, 이상휘 전 홍보기획비서관, 김형준 전 춘추관장의 이름이 나왔다.

'행정관급'으로는 심학봉 전 지식경제비서관실 행정관, 김혜준 전 정무1비서관실 행정관의 이름이 포함됐다.

문건에는 이들에 대해 "대통령실 근무 경험이 많은 도움이 되고, 항상 대통령실 출신이라는 점을 잊지 않고 언행에 유의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VIP' 국정철학 이행과 퇴임 이후 안전판 역할을 수행하도록 당선율을 최대한 끌어올리는 것이 바람직하다. 대통령실 출신 당선자들은 퇴임 이후 VIP의 정치적 영향력 유지에 긍정적 역할을 기대할 수 있다"며 "총선 전까지 대통령실 내 지원창구를 설치할 필요가 있다"고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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