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망 배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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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명령 12958: 비밀해제: 10/05/2017
태그: 북한, 남한, 경제, 정책과 협치, 국외관계
제목: 남북 정상회담 선언: 야심 찬 계획이지만 검증받아야
분류자: 정치참사관 조셉 윤 근거 1.4 (b/d)
SUMMARY
요약
- (기밀) 노무현 대통령과 북한의 김정일의 10월 2일에서 4일까지 열린 정상회담에서 나온 “남북관계 발전과 평화번영을 위한 선언”은 김대중 대통령 이후 진보주의자들이 평화를 구축과 참여를 위한 행동 계획인 “햇볕정책” 선언문이다. 노 대통령은, 아마도 자신의 업적을 생각하여, 북한의 비핵화를 앞당길 위험이 있음에도 그의 임기가 끝나기 전에 희망 사항인 “평화와번영”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기로 결정했다. 보수의 한나라당을 포함한 한국의 주류는 북한과의 경제적 연대에 대한 생각을 수년간 받아들이고 있다. 그러나, 이번 정상 회담과 선언에 대해 많은 사람들은 “너무 빠르진 않았으면”, 더 심화된 약속과 평화 협의는 비핵화와 신뢰 구축 조치와 개방성 확대를 조건으로 삼았으면 하는 반응을 보였다. 이러한 반대가 없더라도, 한 연구 기관이 미화 80억달러로 평가한 자금은 말할 것도 없이 노무현 행정부가 2008년 2월까지 8개의 세부 항목(각각의 몇가지 조치 항목이 존재)을 구현하는 것은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다음 한국 정부의 관점은 매우 비판적이 될 것이다.
(기밀) 미국 정부의 관점에 따르면, 이 선언은 6자 회담의 틀 아래에서 계속되는 비핵화라는 우리의 핵심 가치를 보호한다. 노무현 대통령의 정상회담 전 경솔한 반응을 고려하면, 이것은 받아들일 만한 결과이다. 또한, 한국 정부의 관리들은 평화 회담이 미국 정부의 협의 아래에서만 이루어질 것을 확인했다. 이 선언이 비핵화와 경제 협력을 명시적으로 연계하지는 않았으나, 노무현 대통령은 그의 정상 회담 복귀와의 연계를 보았고, 김정일 또한 이를 이해했다고 말했다. 이 메시지는 10월 선언의 주요 논점과 쟁점을 처음 보게 된다. 요약 끝
햇볕 정책 개요
- (기밀) 노무현 대통령이 10월 2-4일에 김정일과 가진 정상회담에서 발표된 세부적인 10월 4일의 “남북 관계, 평화 번영에 대한 선언”은 놀라웠는데, 왜냐하면 한국에서 텔레비전으로 송출이 될 때, 두 지도자들이 어색하면서도 드물게 상호작용하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이다. 그 두 명은 10월 3일에 4시간 정도 만났는데, 노무현 대통령을 피하기 위해 김정일이 저녁식사와 아리랑 축제 건너뛴 것처럼 보였다. 김정일 위원장이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추가 시한을 요구하며 노무현 대통령의 이의를 불러일으키는 이해할 수 없는 TV 방송 후에는 아무런 합의가 없는 정상회담을 상상할 수 있었다.
(기밀) 노무현 대통령이 사무실을 떠날 때까지 5개월, 대통령 선거가 11주가 남았다는 것을 감안한다면 이 긴 선언은 놀라운 일이다. 세부적인 사항은 노무현 대통령과 통일부 장관 이재정이 시간이 다 가기 전에 북한과의 협력을 확대하겠다는 결심이 드러난다. 그러나 북한과의 경제 협력 확대를 위한 김대중 대통령의 햇볕 정책과 노무현 대통령의 확대된 평화 번영 정책은 북한의 개혁에 대한 보상이 아니라 북한의 안정화와 최종적인 통일을 준비하는 것이기 때문에 방향의 변화는 아니다. 10월 4일 선언의 새로운 측면, 평화 체제 논의에 대한 요구,는 진보 진영의 대통령 선거에 대한 전망을 향상시키는 노력으로 보인다. 10월 4일 선언에 대한 키 포인트는 협의 목록이 아닌 후속 조치의 목록이라는 것이다. “남과 북은 동의했다…”라는 문구가 있어도 실제 합의가 있을 있을 것으로 공개적인 조사와 그리고, 많은 경우, 자금 문제에 직면할 것이다.
요점 1: 6.15 남북 공동 선언(통일에 관한)
- (기밀) 한국 정부 관계자들과 국민들은 이 야심찬 선언문을 간추리고 분석하기 시작했다. 다음은 논쟁이 될만한 부분을 강조한 선언문에 대한 게시물의 초기 평가이다.
7.(기밀) 이 포인트의 문구는 거의 2000년 6월 15일 선언의 축어이다. 비록 우리가 6월 15일일의 기념일을 기념하라는 목소리가 북한이 한나라당의 국회의원을 평양 강당의 앞자리에 앉히는 것을 거부하며 좌초되었던 아이러니를 언급했지만 논란의 여지가 없다.
8.(c) 이 항목은 10월 4일 통일에 대한 유일한 언급을 포함하고 있으며, 정상회담에서 통일은 명백히 거의 언급되지 않았다. 이것은 현실주의적인데, 왜냐하면 대부분의 남한 사람들은 통일을 먼 훗날의 관점(20년 후 또는 그 이후)으로 보거나 아니면 반대하고, 그리고 북한의 통일에 대한 관점은 독재 정권을 유지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남한과 북한이 공허한 통일에 대한 수사를 강조를 덜한 것은 건강한 신호이다.
요점 2: 서로간의 존중, 이데올로기의 초월
- 이 장은 “이념과 체제의 차이”를 초월한 남북한의 상호 존중과 신뢰의 발전이라는 공통된 원칙을 재확인한다. 이것은 1992 년의 "남북간의 화해, 비 침략과 교류 및 협력에 관한 협정", "기본 협정", 그리고 "2000 년 선언"을 포함한 과거의 남북 협상에서 유래 된 것으로 전혀 새로운 것이 아니다. 주목한 만한 점으로, 남한 정부의 정상회담 설명 자료는 노무현 대통령이 "상호 존중"의 요구에 따라 아리랑 축제를 보겠다는 북한의 제안을 받아들이기로 결정했다는 점에서 주목될 만 하다.
(기밀) 이 포인트는 두 개의 한국이 “각각 자기의 입법과 제도적 기구를 충분히 검토하겠다고 말하기 때문에 주목을 끌고 있다. 한국 정부는 아직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설명하지 않았다. 그러나 남한의 국가 보안법 (NSL)과 북한의 한국 노동자, 당 협약 (한국에서 뜨거운 이데올로기 논쟁의 원인으로 남아있는 문제)의 폐지를 의미하기 때문에 우려가 있다. 많은 사람들은 국가 보안법(북한에 대해 언급하거나 북한을 여행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 특별법 제외)을 시대착오적인 것으로 생각하지만, 보수주의자들은 북한이 상응하는 정책을 개정할 때까지 국가보안법을 보존하는 것을 중시한다. 이 항목은 이전의 합의로 작성되었지만 실행된 적이 없는 의회간 교류에 대한 아이디어를 상기한다.
요점 3: 군사적 적의의 종결
- (기밀) 이 항목은 많은 사람들이 평화를 구축하는 열쇠라고 보는 신뢰 구축 조치(CBMs)를 언급하기 때문에 중요하다. 그러나, 대부분의 군사적 적의를 끝내는 것과 긴장을 완화하는 것과 서로 적대하지 않는 것에 대한 대부분의 문구는 기본적인 합의의 되풀이일 뿐이다(예를 들어, 항목, “양측은 서로를 비방하거나 비난해서는 안 된다”) 청와대 관계자는 정상회담 전에 노무현 대통령이 DMZ에서 서로간의 경비 철수를 제안할 것으로 보이고, 언론은 DMZ를 평화 지대라고 선언한 노무현 대통령의 선언을 인용했지만 남한 정부 관계자들은 대신 신뢰 구축 조치(CBM)에 대한 논의가 11월에 평양에서 열릴 것으로 보이는 국방부 장관 회담 때까지 미뤄진다고 말했다.
(기밀) 이 항목에 제안된 서해의 “공동 어장”에 대한 내용은 NLL을 깎아먹는 것으로 보는 일부 한국인들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주목을 끌고 있다. 그러나 한국 정부는 오랫동안 남북한의 공동 어획구역에 대한 아이디어를 내 지금 중국 어선들이 가져가고 있는 자원들을 남북한이 이용하게 하자고 오랫동안 제안하고 있지만, 북한은 NLL에 대한 전체 협상만을 주장했다. 제안된 “평화와 협력을 위한 서해 특별 구역”의 일환으로 이 항목은 민간 북한 선박이 현재 주창된 NLL 남쪽에 있는 남한의 어획 지역을 우회하지 않고 직접 항해 할 수 있게 해주기 때문에 주목을 받았다. 보수적인 조선 일보 신문은 NLL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10월 5일 주장했기 때문에, 반대에 직면할 것으로 보인다.
요점 4 :평화 체제
- (기밀) 노 대통령은 정상 회담에서 평화가 최우선 순위가 될 것이라는 강력한 신호를 보냈기 때문에 따라서 이 점을 포함하는 것이 놀랄 만한 것은 아니다. 이 개념은 새로운 것이 아니지만 (기본 협약 제 5 조는 부분적으로 "양측은 현재의 휴전 상태를 굳건한 평화 상태로 바꾸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반도에서 직접 소집하고 전쟁 종식을 선언 한 3~4 개 정당"이 가장 주목을 받았다. 보수적인 언론은 노 대통령이 그러한 진술로 비핵화를 진행하고 있음을 지적했다. 그러나 노 대통령은 10 월 4 일 서울로 돌아 왔을 때 그러한 우려에 민감하다고 했으며 김 위원장이 핵 문제가 해결되면 평화 체제로 나아가는 것이 정부의 정책이라고 김 위원장은 분명히 했다고 했다. 북한이 핵무기 계획을 폐지 할 의사를 표명하고,이 두 나라는 "한반도 비핵화에 관한 기존 합의서"를 다시 한번 확인했다.
(기밀) 이 성명서는 비밀스러운 3자 또는 4자 때문에 궁금증을 유발했다. 한국 외교통상부 관계자는 이 문구가 노무현 본인에게서 나온 청와대의 제안에 따른 것이었다고 우리에게 말해줬다. 이유는 명확하지 않으며, 아마 평화 논의에 중국을 배제하는 것을 제안하는 것이겠지만, 가능한 경우로는 4를 상한선으로 놓음으로써, 일본을 배제한다는 것을 확정 짓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 문구는 국회의원들이 공적으로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물어볼 모호함을 가지며, 그렇기 때문에 한국 정부는 아마도 언젠가 이것을 명확히 해야 할 것이다.
(기밀) 실무 차원에서 외교 통상부와 통일부는 정상 회담 전에 평화 회담 준비를 위한 구체적인 노력이 없다는 것을 보장했다. 외교 통상부의 교 통상부의 새 평화 체제 담당 국장은 평화 회담 계획에 착수하기 전에 그의 사무실이 비핵화 부서의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다. 한국의 고위 관리들은 평화 협상이 발생할 경우 미국 정부의 전면적인 협의를 통해 평화 협상이 진행될 것이라는 점을 거듭 확인했다.
포인트 5: 경제적 협력
- (기밀) 10 월 4 일 선언의 가장 상세한 영역이며, 주로 북한의 주요 투자 및 사업 프로젝트를 진척시켜 남북 경제 협력을 강화하려는 양측의 노력을 강조한다. 이 프로젝트는 상호 존중과 신뢰를 구축하는 것 이상으로 북한의 부실한 하부 구조들을 향상시키는 것에 이르는 상호 수용 가능한 여러 목표(프로젝트에 참여하는 북한 노동자의 생활 수준을 향상시킨다. 서해안의 군사적 긴장을 완화시키는 새로운 경제 구역을 개척한다. 엄격하게 제한된 운송 및 통신 링크 임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것을 통해 북한과 외부 세계와의 관계를 증진시킨다) 를 충족시킨다. 우리의 한국 정부 관계자는 정상 회담에서 우리의 거의 모든 프로젝트 목록에는 실제로 "눈에서 빛이 나게"될 것이라고 강조했으며, 최종 선언은 실망시키지 않았다. 이 프로젝트의 잠재적 가치는 총 80 억 달러를 넘는다.
(기밀) 외교통상부 당국자는 북한의 이 같은 제안을 북한에 줄 수 있는 프로젝트 목록으로 보는 대신 "정치적, 상징적 ... 의도적 인 표현"으로 보아야 한다고 말했다. 명확하게, 이 부분은 계속적인 후속 조치와 자금 논의를 필요로 한다. 그래서, 그가 말하길, 따라서 외교통상부와 산업 자원부 관계자들은 이 프로젝트가 수반 할 세부 내용을 작성하고 남북 협상에 대한 논의를 계획하면서 진전이 이루어 지도록 노력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그들의 포트폴리오를 실무자간 업무의 연속성을 위해 다음 정부에 전달하는 것을 목표로 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감하지만 분류되지 않은 문서) 주요 경제 프로젝트는 서해안의 항구 도시인 해주와 인천의 항구 도시인 개성 공단과 유사한 새로운 경제 수역을 포함하고 있으며, 이는 개성 공단을 위한 새로운 해상 링크를 만들 것이다. –개성 공단 자체의 발전 단계의 가속화. 이 두 번째 단계는 2008년까지 1만 7천명의 노동자들을 고용하고 북한의 일자리 창출 기회를 늘려 줄 것이다. 또 개성 공단 노선 개통, 신의주 횡단 열차 개통, 개성 관광, 인터넷 규제 완화, 개성 공단 제품 등이 국내에서 판매될 가능성이 높아 개성 공단 의 잠재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했다. "서해안 어업 특구를 설립하고, 불법적인 중국 어업을 촉진하고, 분쟁 지역과 북방 한계선을 모두 포함한 지역적인 선박 통행을 허용하는 공동 어업 구역을 조성한다. 외교통상부 관계자는 북한이 NLL을 침범한 적도 없는 북방 한계선(NLL)을 넘어 남북 양측이 NLL을 침범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극히 이례적인 사안이라고 말했다. 그는 북한이 적어도 원칙적으로는 북방 한계선을 지키기 위해 북한에 동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많은 다른 경제 프로젝트들과 함께 냄비에 설탕을 넣었다고 덧붙였다. 서부 해안 지역의 남포항과 동부 해안의 안병천에 공동으로 건설된 복합 건물 2개가 남한의 전문 지식을 토대로 하고 있다. 금강산 관광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한국의 현대 아산은 서울과 백두산을 포함한 백두산에 대한 새로운 관광 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위한 특별한 공모전을 개최했다. (한국사람들은 현재 중국을 오가며 여행하고 있다.)이번 달 말에 북한은 금강산 프로젝트와 북한을 베이징 올림픽으로 확장하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이달 말에 평양으로 돌아올 예정이다. 자연 재해, 농업, 의료 서비스, 환경 보호 등 자연 재해가 발생할 경우 자연 재해가 발생할 수 있다.
(기밀) 명확하게, 이러한 경제적 위시 리스트의 우선 순위 부여와 이행을 명확히 하는 것은 한국 정부의 새롭게 선출된 대통령과 국회의원들의 몫이다. 8월에, 노무현 대통령은 공적으로 남한의 납세자들에게 더 이상의 헌신을 부담시키지 않겠다고 약속했으며, 그리고 이 위시 리스트는 12월 19일 대통령 선거에 이어 이 프리즘을 통해 새롭게 조사될 것이다. 그러나, 노무현 정부는 그러나 노무현 정부는 2 월 이전까지 가능한 한 많은 프로젝트를 마무리 짓기 위해 노력함으로써 "노무현의 유산"을 무시하는 것을 어렵게 만들 것이다.
(기밀) 노무현 정부가 경제 협력에 대한 지속적인 진전을 제도화하고자하는 한 가지 방법은 현존하는 "남북 경제 협력 운영위원회"를 향상하는 것이라고 부총리 수준의 “남북 경제 협력 공동위원회”는 동의 공동 선언을 통해 동의했다. 북한과 한국 총리는 오는 11 월 서울에서 첫 회의를 주재 할 예정이다. 이 회담은 남한에서 처음 열린 남북 협상으로, 그렇기 때문에 평양 정상 회담보다 대중의 관심을 더 잘 끌 수 있다.
(기밀) 또한 노무현 정부는 올해 말 이전에 국회에서 채택 될 것으로 예상되는 2008 년 예산에 남북간 프로젝트 자금을 투입했다. 예산은 내년에 5000 억 (5 억 4 천만 달러)에서 7 천 5 백억 원 (8 억 8,000 만 달러)으로 늘어나는 남북한간 프로젝트를 지원하는 동안, 인도적 지원은 3 천 5 백억 원(3억 5천만 달러)으로 14퍼센트 늘어난다. 통일부, 재정부 장관과의 회견에 따르면 남한 프로젝트 수행에 관여하는 한국 기업들에 추가로 4 천 300 억원 (4 억 6 천만 달러)을 지원할 예정이다. 작년에 쓰이지 않은 재정적 자금도 쓸 수 이있는데, 총 1.53조원(1,360 억달러) 이상의 자금을 투입한 것으로 집계되었다.
(기밀) 노 대통령은 현대 • 기아 자동차 그룹, LG, SK, 삼성, 포스코, 현대 아산, 대우 조선 등의 CEO를 포함한 18 명의 재벌 임원을 동원했다. 이 그룹 총수들은 문선명의 통일교와 합작 하에 피아트 모델의 자동차를 만드는 북한의 손실을 입히는 평화 자동차 공장을 견학하고, 노 대통령과 서해 댐과 개성 공단 투어를 했다. 정상 회담이 새로운 관광의 물결을 일으킬 것으로 낙관했던 현대 아산 CEO 윤만준은 임원들이 북한 당국자들로 하여금 시장 기반 경제로보다 빨리 이동하도록 압력을 넣었지만, 외교 통상부 관계자는 "기업인들과 북한의 대담자들 사이의 관계는 그다지 실체적이지 않았다.”고 밝혔다.
사회/문화적 교류와 협력
- (민감하지만 분류되지 않은 문서) 이 항목은 더 많은 사회적 / 문화적 (개인적) 교류와 협력을 말하며, 역사, 언어, 교육, 과학 기술, 문화 예술, 스포츠 등 특정 분야 / 협력 부문을 언급한다. 정상 회담에 참여한 외교 통상부 관계자는 이 점이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민감하지만 분류되지 않은 문서) 서울과 백두산 간 직항로를 직접 운항하는 것은 남북 간 항공 교통 협력의 시발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백두산 관광 프로젝트와 한국관광공사의 프로젝트를 2005년부터 주장했던 현대 아산은 이번 합의로 인해 프로젝트를 막을 수 있는 정치적 장벽이 제거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현대 아산 관계자는 백두산 가까이에 있는 삼지연 공항 확장과 착륙로의 재포장, 그리고 늘어나는 자금 문제 등다른 남아있는 문제들이 있다고 인정했다.
요점 7: 인도주의적 협력
- (기밀)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금강산에 건설하고 있는 이산가족 상봉 센터에서 남북한의 이산가족 상봉 스태프들의 연계를 동반한 더 많은 이산 가족 상봉에 대한 북한의 동의이다. 이 부분과 선언 전체에서 눈에 띄지 않는 누락은 한국의 납치 문제이며, 한국 정부는 북한에 따라 오랫동안 무시해왔다. 노무현 대통령은 일본 정부의 요청에 따라 명백하게 일본 납북자들에 대한 이슈를 제기했지만, 대부분이 1960년도에 납북된 어부인 480명의 전후 납북자들에 대해서는 압박을 가하지 않았다.
요점 8 : 한국 사람들의 이익에 관한 협력
- (민감하지만 분류되지 않은 문서) 우리가 아는 한 이 이슈에 대한 언급은 정상 회담 준비 과정이나 도중에 나오지 않았다.
후속 회의
- (기밀)이 선언의 중요한 측면은, 이 상태를 유지하는 것을 합의된 사항이 아니라 의지를 하는 것이고, 남북이 중요한 문제에 대해 후속 조치를 취한다는 것이다. 남한의 국무총리인 한덕수 경제부 총리도 참석할 것으로 보이는 11월에 북한의 김정일을 만날 예정이며, 국방부 장관 회담도 11월에 예정되어있다.
논평
- (기밀) 10월 4일 선언문은 노 대통령이 경제적으로 너무 많은 약속을 이행했다는 첫 인상을 전달하면서도 한반도 비핵화 과정에서 비핵화를 추진할 준비가 되어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선언이 싸늘한 역학관계가 있는 정상 회담에서 무엇을 성취했는가에 대한 리포트가 아닌, 대신 정치적 승인과 실제적인 자금의 각각 단계의 이행을 동반한 노무현 대통령의 백조의 노래(swan song:백조가 죽기 전 부른다는 마지막 노래)로서 보아야 한다. 그러나 우리는 북한과의 평화와 광범위한 경제 협력에 대한 청사진이 실질적인 것으로 보이지 않기 때문에 선언문을 너무 늦게 파기해서는 안된다.
VERSHBOW
kbs1345@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