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IKI 비밀문서] 노무현 정부의 기자실 규제 정책에 대한 미국의 반응은..
[WIKI 비밀문서] 노무현 정부의 기자실 규제 정책에 대한 미국의 반응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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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8.10.14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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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들이 기자실에 죽치고 앉아 담합하며 기사 흐름을 주도하고 있다.”

2007년 1월 노무현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던진 이 발언은 언론계에 큰 파장을 불러일으켰다. '국민건강증진계획'을 보고한 보건복지부 기자들을 예로 들며 "기자실 담합론"을 제기했던 것.

노 대통령은 "참여정부가 마감해야 할 중요한 것 중 하나는 특권과 유착, 반칙과 뒷거래의 구조를 청산하는 것인데 여기에 가장 완강하게 저항하고 있는 집단이 바로 언론집단"이라고 지적했다.

노 대통령은 구체적으로 "기자실에서 그냥 몇몇 기자들이 죽치고 앉아 기사 흐름을 주도해 나가고, 있는 것을 보도하는 것이 아니고 보도자료를 자기들이 가공하고 만들어 나가고 담합한다"며 "이 같은 구조가 일반화되어 있는지 국정홍보처가 각국의 대통령실과 각 부처의 기자실 운영실태 조사하라"고 지시했다.

당시 주류 언론들은 사사건건 노무현 대통령의 서툰 외교나 설익은 정책들을 신랄하게 비판하곤 했었다.

노무현 정부는 이후 5월 각 부처 기자실들을 종합브리핑룸으로 일원화 하는 정책을 시행하기에 이른다.

주한미국대사관으로서도 참여정부의 ‘언론과의 전쟁’은 상당한 관심사였다.

버시바우 대사는 당시 국무부에 “야당과 언론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지만, 언론인들의 정부 부처에 대한 접근 제한은 한국의 풍요로운 언론 자유를 짓밟는 것으로 볼 수는 없지만 미국과 다른 국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경계를 정하기 위한 노력으로 볼 수 있다”고 보고했다. 대사는 “브리핑 세션에 대한 접근이 더 엄격하게 통제되겠지만, 브리핑이 더 적을 것이라는 징후는 없다”며 긍정적인 평가를 냈다.

10년이 지나면서 기자실 제도는 어떻게 변했을까.

각 부처들의 불편이 가중되면서 부처마다 기자실은 다시 부활했다. 종합브리핑룸은 특별한 사안이 있을 때만 활용되고 있다.

■ 정부 부처에서 기자 홀대

▷작성: 주한미국대사관 ▷분류: 07SEOUL1911_a
▷날짜: 2007. 6. 26 ▷번역: 정연수 기자
▷태그: KS - Korea (South) | PGOV - Political Affairs--Government; Internal Governmental Affairs | PREL - Political Affairs--External Political Relations

<요약>
5월 22일 한국의 내각은 언론과 다수의 국회의원들의 반대가 강하지 않을 경우 대부분의 부처에서 기자실의 현재 구조를 극적으로 바꿀 새로운 규정을 통과시켰다. 즉각 시행될 수 있는 새로운 언론 정책에 따라 정부 행정기관의 기존 37개 기자실은 서울, 과천, 대전의 3개 정부 청사의 '종합 브리핑 룸'으로 통합될 예정이다. 새로운 규정들은 관청에 배치된 언론인들을 금지할 것이고 대신 그들은 뉴스브리핑에 참석하기 위해 임시 기자 카드를 제공받을 것이다.

기자들은 정부 부처의 홀에서 직접 관계자들에게 접근하는 현재의 방법과는 대조적으로 뉴스 기사에 대한 설명을 듣기 위해 정부 내의 개인적 접촉에 보다 많이 의존해야 할 것이다. 노 대통령은 새 정책을 기자단을 현대화하고 다른 국가의 기준과 더 가깝게 만드는 방법으로 특징짓는 반면, 언론은 검열과 헌법상의 권리 침해를 외쳤다. (참고 : 청와대의 기자실과 몇몇 다른 기자실은 변경되지 않는다. 외교 통상부의 기자실은 변화에 영향을 받을 것이다. )

<불화의 원천>
노 대통령은 3월 세계의 언론 브리핑 시스템에 대한 조사를 지시했다. 노 대통령은 “소수의 기자들이 기사를 어떻게 작성할 지에 대한 의제를 세우면서 기자실 주위에 앉아서 공모한다”고 말했다. 그 지시는 노 대통령의 국민 건강 보험이 언론에서 폭넓게 비난된 직후 선거에서 지지를 얻으려는 계획으로 나왔다. 한국 언론에 관한 문제의 본질과 해결책에 대한 동의가 적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한국 언론에 문제가 있다는 것에 동의한다. 노 대통령의 '급진적인' 정책에 종종 비판적인 보수주의 주요 언론과의 전쟁에서 대통령은 보다 진보적인 인터넷 매체를 포함해 소위 '마이너' 매체 언론인들에게 더 많은 힘을 부여하려고 노력해 왔다. 노 대통령은 언론에 처음 불만의 돌풍이 나타난 후 6월 17일에 이 문제에 대한 공개 토론을 언론에 걸었다. 노 대통령과 보수 언론 간의 대결로 예상되었지만 참석자들은 대표자 모임이 아니었다. 노 대통령은 2시간에 걸친 TV 토론에서 "그 언론인들은 잘못 선택됐다. 너희들은 모두 행실이 좋은 조직에서 나왔다"고 말했다.

<새로운 언론 정책>
노 대통령의 다른 나라의 기자실 조사 결과는 정부 부처에서 37개의 기자실을 폐쇄하고 3개 정부 청사인 중앙 서울, 과천, 대전에서 "종합 브리핑 룸"으로 교체하는 것을 포함하는 새로운 언론 정책의 형태로 3월 22일 발표됐다. 기자들은 건물에 사무실을 두지 않는 대신 새로운 뉴스 브리핑에 참석하기 위해 일시적인 기자 카드가 제공될 것이다. 기자들은 정부 부처 주변을 거닐며 그들이 만나는 관계자들에게 질문하는 현재의 방법과는 대조적으로 뉴스 기사에 대한 설명을 듣기 위해 정부 내의 개인적 접촉에 보다 많이 의존해야 할 것이다.

 

국정홍보처라는 새로운 정책을 담당한 기관은 새로운 정책에 대해 변명하지 않았다. 안영배 부국장은 현재의 행동과 억압적인 박정희와 전두환 정권 때 언론에 대해 취한 행동들 사이의 연관성을 부인했다. 안 부국장은 이 정책에서 생긴 비판적인 헤드라인을 언급하면서 "적어도 우리는 언론에 재갈을 물리진 않았다. 언론인들은 각 부처들에서 기자실을 잃어버림으로써 불편할 것이다. 언론인들은 더 많이 뛰어야 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기사에는 더 많은 관점이 포함되며 정부가 제공하는 정보에 덜 의존하게 될 것이다. " 안 부국장은 그 조치가 더 나은 기자를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일화로 노 대통령은 미국 TV 드라마 '웨스트 윙'을 보면서 청와대 언론 사무실의 구조를 바꿨다고 하는데 웨스트 윙에서는 언론이 강하게 통제되고 백악관에 대한 접근이 제한적인 것으로 종종 보여진다.

<매체들의 반응>

한국 언론은 헌법상의 정보 권리에 대해서 받게된 규제에 대한 부정적인 헤드라인을 발표함으로써 신속하게 대응했다. 인권 변호사들이 주도하는 법률 그룹들은 정부에 대응하여 대중, 언론인 및 언론 단체를 공동 권리 주장자로 지칭하는 주장을 제기 할 계획이다. 언론인들은 또한 고위 관리들이 기자들과의 접촉을 거부하고 있었고 정부와 언론 사이에 벽이 형성되고 있었다는 우려를 제기했다.

외국 언론의 시각에서 AP 연합 통신사의 언론인 버트 허먼은 "특수한" 브리핑 세션과 기자실 사용으로 인해 서구 및 외국 언론을 효과적으로 차단하기 때문에 기존 시스템이 좋지 않다고 말했다. 새로운 정책에 따라 허먼은 외국 언론인들도 현지 언론인들과 똑같은 접근권을 갖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허먼은 그 주장에 회의적이었지만, 그는 언론 정책에 대한 어떠한 변화라도 기존 시스템을 넘어 개선 가능성을 제공했다고 말했다.

미디어 투데이에 따르면 18개 지역 언론 매체의 편집장들 중 최대 85.7%가 새로운 계획에 반대하고 있다. 약 43%는 노무현 정부가 12월 대선 이후 물러나자마자 이전의 언론 시스템이 회복 될 것이라고 믿었다.

<정치인들의 반응>

야당인 한나라당 강재섭 위원장은 신속하게 자신의 당을 대표하여 변화에 맞설 것이라고 말했다. "법안 및 제도적 부당성을 검토 한 후 6월 국회회의에서 한나라당은 새로운 정책을 무효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정부는 기자실을 폐쇄함으로써 통치를 잘못했다는 것을 숨기려는 시도에 성공하지 못할 것이다." 한나라당 최고 대선 후보들인 이명박과 박근혜도 이 계획에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이명박은 만약 그가 선출 되었다면 기자실을 다시 열 것이라고 말하기까지 했다.

심지어 여당인 열린 우리당 대변인 최재성조차도 "정부는 결정을 내리기 전에 이것을 심사숙고해야 한다. 우리는 정부가 이 계획을 보류 할 것을 공식적으로 촉구한다"고 그의 당의 우려를 이와 같이 표현했다. (참고: 열린 우리당이 지원을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면, 반대하는 모든 당이 이미 이 계획에 반대한다고 선언했기 때문에 그 계획은 효과적으로 국회에서 만장일치의 반대에 부딪혔을 것이다. 그렇지만 행정부는 그 새로운 규정을 여전히 시행 할 수 있다.)

<논평>

노무현이 언론과의 관계가 다소 껄끄럽다는 것과 그들의 스타일을 다소 구속하고 싶다는 것은 비밀이 아니다. 동시에 한국 언론은 현재 각 부처들과 관계자들에 놀라운 접근성을 누리고 있다. 대사관 관계자들은 종종 언론인을 만나는데 부처 로비에서 뿐만 아니라 고위 관리에게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홀을 누빈다. 당연히 표면상 내부 정보가 빠르게 유출된다. 따라서 언론인들의 정부 부처에 대한 접근 제한은 한국의 풍요로운 언론 자유를 짓밟는 것으로 볼 수는 없지만 미국과 다른 국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경계를 정하기 위한 노력으로 볼 수 있다. 브리핑 세션에 대한 접근이 더 엄격하게 통제되겠지만, 브리핑이 더 적을 것이라는 징후는 없다.

* 위키리크스 원문 https://wikileaks.org/plusd/cables/07SEOUL1911_a.html

 

kbs134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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