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IKI 진단] 중국의 시진핑 주석+ 북한 김정은 위원장의 '팀워크'를 흔들 수 있는 키신저 해법은?
[WIKI 진단] 중국의 시진핑 주석+ 북한 김정은 위원장의 '팀워크'를 흔들 수 있는 키신저 해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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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 2018.03.30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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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이 시진핑과 만나 정치적으로 공조키로 하면서 미국의 북한 핵정책 전략이 복잡하게 꼬이고 있다.

트럼프는 지난해말 헨리 키신저 전 국무장관(93)의 조언에 따라 중국을 압박해 북한 핵문제를 해결하려는 전략을 시도했었다. 그러나 대북 강경파들의 입김으로 직접적인 군사적 행동을 검토해오다 평창동계올림픽을 계기로 남북정상회담에 이어 북미정상회담으로 방향을 잡은 상황이다.

미국- 중국 외교관계에서 볼 때 지난 98년 빌 클린턴 대통령의 ‘삼불정책’처럼 대만에 불이익이 가거나, 동중국해에서의 자유 항해에서 미국의 지위에 해가 되는 일은 일어나지 않았다. 그러나 두 정부가 직면한 가장 중요한 문제에 있어서는 이렇다 할 진전을 보이지 않았다.

북한은 지난해 9월 이후로는 핵실험도, 미사일 발사도 하지 않았다. 이전에 괌을 향한 미사일 발사와 태평양에 수소폭탄을 폭발시킨 위협이 있었지만, 김정은은 미국 대통령에 대한 인신 공격을 퍼붓는 것에서 그쳤다.

북한의 핵과 탄도 미사일 프로그램의 역사를 통틀어 볼 때, 중국은 중요성이 큰 경제적 제재를 외교적으로 방어해줬을 뿐만 아니라 직접적으로 그런 프로그램들이 가능하도록 기술적, 군사적, 재정적으로 지원을 하며 공산주의 동맹관계를 제공해왔다.

북한이 서방에 큰 골칫거리가 되면서 중국은 지정학적으로 이익을 얻은 한편, 책임 있는 국제적인 이해 당사자와 필연적인 동반자로서의 입지를 굳혔다.

그러나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의 이중적인 행동에 대한 관용을 끝내고 무력 사용에 대한 강한 의지를 전달한 이후 중국은 북한의 도발에 대해 선을 그었다.

중국의 영문 관보에 해당하는 글로벌타임즈는 ‘북한이 미국 영토를 위협하는 미사일을 발사하고 미국이 보복할 경우, 중국은 중립을 지킬 것이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는 한국전쟁 때 미군이 북한으로 들어와 중국 국경을 향해 진격했을 당시 ‘순치’ 관계에 의한 중국의 간섭과는 극명한 차이를 보여준다.

글로벌타임즈는 물론 ‘미국과 남한이 공격을 감행하고, 북한 정권을 전복시키고 한반도의 정세를 바꾸려고 한다면, 중국이 이를 막을 것이다’라는 문장을 추가하면서 최악의 상황은 지켜낼 것을 암시하고 있다.

북한이 미국을 위협한다면 관망하겠지만, 미국과 한국이 북한을 위협해 결국 중국의 국경을 위협하는 상황이 되는 것 또한 용인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양자 대화에서 직접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중국이 의도를 내비친 면도 그에 못지 않게 중요하다.

예를 들어, 정권 교체의 위협이 아닌 핵과 미사일 위협을 없애는 것에 국한된 예방 차원의 한미 군사훈련을 중국이 잘 참아와 줬다는 것이다. 중국이 김정은을 제자리로 돌려놓을 중요한 역할을 하는 위치에 있는 만큼 시진핑이 그의 제거를 용인하는 것도 하나의 가능성이었으나, 이번 김정은의 중국방문으로 그러한 우려는 가신 상태다.



미국은 꾸준히 중국의 역할론을 강조해왔다.

첫번째 방법은 김정은이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을 버릴 때까지 중국이 재정적 경제적 압박을 지속하는 것이다. 바라는 대로 결과가 나오지 않으면 다음 방법은 한국과 미국이 이를 ‘외과적 조치’로 파괴하는 걸 중국이 지켜만 보고 있는 것이다.

중국의 전략에 관한 최고권위자로 인정받고 있는 헨리 키신저는 행동요법에 있어 일종의 ‘미중연합’을 제안해왔다.

키신저는 과거 인터뷰 ‘중국은 우리가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무임승차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소극적인 것이다’라고 말한 바 있다. 더불어 키신저는 그 자신은 필요하다면 공습으로라도 미국이 일방적으로 북한의 핵개발 능력을 무너뜨려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했다.

그러나 그는 ‘지금은 워싱턴의 일반적인 인식으로는 이를 우리가 단독으로 진행하기에는 너무 위험하고, 선뜻 지지하지는 않는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그럼에도 키신저는 ‘중국이 북한의 경제적 봉쇄와 고립과 함께 핵을 없애려는 의지가 있는 만큼 우리도 의지를 갖고 있다는 것을 중국에 말해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94세인 키신저는 지적 활동에 변함이 없고, 미중 양국 정상에게 각각의 국가 안보 이익에 대한 조언을 하기 위해 워싱턴과 중국을 오갈 정도로 신체적으로도 이상 없다.

그는 확실히 북한의 위험에 대해 미중 양국에 이익을 주는 해법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비난을 받고 있는 책임 회피적 표현을 해명할 수 있는 기회를 기꺼이 받아들일 것이다.

북한 핵문제를 둘러싼 미-중 대화의 걸림돌은 중국에 대한 미국의 무역전쟁이다.

시진핑은 북한 - 미국 협상에서 일종의 ‘캐스팅보트’ 역할을 함으로써 한반도 정치적 지형은 물론, 무역전쟁에서 기선을 잡아나가려 할 가능성이 높다.

지금처럼 꼬인 상황에서 키신저는 어떤 해법을 내놓을 것인가? 그의 혜안이 기대된다.
[위키리크스한국= 최정미 기자]

kbs134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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