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각에서는 드디어 '한반도 비핵화'가 실현될 것이라는 기대를 높이고 있다. 반면 다른 쪽에서는 '북한이 시간벌기를 하고 있는 것'이라고 냉소적인 시각으로 지켜보고 있는 상황이다.
미국에게 북한은 그야말로 지구상 최대 골칫거리이다. 중동, 서남아권역에서는 문제의 진원지를 폭격하곤 했으나, 한반도는 일본, 남한 때문에 폭격을 감행하기도 어렵다.
정치전문지 <폴리티코>의 칼럼은 도발을 지속하는 북한의 속마음을 이해하는데 도움을 주고 있다. 다음은 ‘북한의 역사에 대해 트럼프가 알아야 할 것’을 주제로 한 폴리티코 칼럼이다.
오늘날의 북한 전문가들은 크게 세 진영, 즉, 김정은의 제거를 바라는 정권 교체파, 비핵화를 댓가로 한 평화조약을 원하는 그랜드 바겐파(북핵 폐기를 조건으로 한 국제적 지원을 약속하는 협상파), 그리고 북한을 협상 테이블로 끌어내기 위해 압박하는 데 중국이 주요 역할을 해주기를 바라는 중국 압박파로 나뉜다.
그러나 이 세 진영 모두 중요한 사실을 무시하고 있다. 세계 속의 한국인들의 위치와 함께 그 역사를 보는 긴 안목과 그것을 북한 정권이 어떻게 보는가 하는 것이다.
현재의 시점보다 이러한 과거를 보는 것이 현재의 북한 문제에 있어서 어려움을 이해하는 데 더 좋을 것이다. 그리고 트럼프나 그의 고문들이 한국에 대한 긴 안목을 고려하지 않는다면, 그 역시 국가를 위험에 빠뜨린 지도자들의 명단에 오르게 될 것이다.
현대의 북한은 속칭 ‘은둔의 왕국’으로 불린다. 외국에 문호를 열지 않았던 옛 조선을 일컫는 말이다.
그러나 이것은 김정은 일가가 유별난데서 비롯된 것은 아니다.
1637년 조선은 스스로를 세계와 단절시켰다. 고립이 기본 외교정책이었다. 그 해는 청의 침략이 막을 내리면서, 한반도에 연속적으로 일어난 재앙적인 전쟁들에 종점을 찍은 해였다.
예를 들어, 1254년 원은 고려를 속국으로 만들기 위한 초토화 전술에 착수하면서 남녀노소할 것 없이 고려인 20만명을 죽였다. 16세기 말에는 더 큰 참사가 벌어졌는데, 인구의 20%나 되는 거의 2백만명에 달하는 조선인들이 왜군으로부터 나라를 지키는 데 희생됐다.
왜군은 격퇴됐지만, 그로부터 몇 십년 뒤, 조선은 청에 굴복해야만 했고, 청은 자신들의 외교 정책을 조선에 강요했다. 청군의 보호를 대가로 조선왕은 사대(事大)에 입각한 통치 원리 앞에 무릎을 꿇었는데, 즉, 속국으로서 외교 정책에 대한 권한을 내준 것이었다. 이 체계는 놀랍도록 안정적임이 입증됐다. 이후 250여년 동안 한반도에 평화가 자리한 것이다.
그러나 19세기 말에 일본의 함대와 러시아의 확장으로 옛 유교 세계의 질서가 무너지기 시작했다. 이웃의 큰 세력들이 한반도에서의 우세를 지킴으로써 다른 외세들의 위협을 무력화하는 것을 추구했다. 이에 대한 조선의 대응은 외세들끼리 싸우게 만드는 위험한 게임을 시작하는 것이었다.
이 게임은 한반도를 둘러싼 세 강대국 사이에서 서로 간의 불신과 교전을 심화시킬 뿐이었다. 바로 중국와 일본과 러시아이다. 이 나라들 사이에는 조선이 어느 순간 한 강대국과 나란히 서서 다른 세력을 약화시킬 수도 있다는 두려움이 자리했다.
두 차례의 큰 전쟁이 일어났는데, 1차 중일전쟁과 러일전쟁이다. 조선 문제에 대한 일본의 마지막 해법, 즉, 한반도를 완전히 일본의 통치 하에 놓음으로써 주권을 박탈하는 것을 새롭게 떠오르는 세력이 인정해줬다. 바로 미국 대통령 테오도르 루즈벨트이다.
현대의 한국은 한반도를 강타한 마지막 대규모 세력 경쟁의 산물이다. 바로 한국전쟁이다.
2차 세계 대전 이후, 소련과 미국은 두 강대국이 한반도에서 어떤 합의점에 이르고, 실질적인 평화가 확립되기를 기대하며 38선을 기준으로 한반도를 분할하는 데 동의했다.
그러나 기대대로 되지 않았고, 또 다시 전쟁이 일어났다. 그리고 1953년부터 불안정한 휴전은 시작됐다. 이로써 한국은 외세가 한반도의 안정을 위해 부여한 세 가지 주요 통치 원리를 견뎌와야 했던 것이다.
청의 사대주의, 일본의 한일합병, 그리고 미국과 소련에 의한 국토 분단이다. 이 통치 원리들 중 어느 것도 한국의 관점에서 만족스러운 것은 아니었지만, 세 경우 모두 선택할 수 있는 권리가 없었고, 받아들여야만 했었다.
냉전과 연관된 분단 체계는 놀랍도록 안정된 상태로 전환됐다.
한 가지 안고 있는 핵심 문제는 이것이 남한에만 훨씬 좋게 작용했다는 것이다. 남한은 국가 안보와 아시아의 세 강대국의 위협과 북한의 공격으로부터 보호막이 되어주는 미군 주둔이 보장된 체계 아래 번창했다.
이것이 1977년 지미 카터 대통령의 주한 미군 철수 계획이 모두에게 철저히 반대된 이유이다. 심지어 소련과 중국도 원하지 않았다. 소련에 대해 피해망상이 있는 중국은 미군이 철수하면 소련이 한반도에서의 자신들의 오랜 권리를 재주장할 것이라고 보았다. 소련은 미군이 남한에 주둔하면서 김일성이 또 다시 전쟁을 일으키는 것을 막아주기를 바랐다.
그러나 북한은 분단 체계 하에서 여러 정치적 경제적인 이유로 성공하지 못했다. 나머지 아시아 국가들에 실질적인 평화를 확립시켜주고 남한에 번영을 가져다준 분단 체계를 북한은 자신들의 숙명인 한반도 통일을 실현하는 데 장애물로 보아왔다. 그렇게 때문에 북한은 최종 승리를 향해, 즉, 분단으로 이뤄진 평화의 종말과 조국 통일을 향해 끝없이 혁명적 헌신을 하는 것이다.
기이하지만 이런 시각으로 봄으로써 남한을 침략한 1950년 이래로, 평화 파괴가 북한의 주요 전략적 목표임을 인식할 수 있다.
1960년대 중반에 들어 김일성은 남한에 혁명을 조장하고, 주한 미군을 철수시키고, 그의 통제 하에 통일을 이루기 위한 필사의 노력으로 남한과 미국을 향한 일련의 도발적 행위에 착수했다. 그러므로 최근 김정은의 ICBM 시험 발사는 그저 북한이 수십년 동안 못마땅해 온 체계에 파국을 일으키기 위해 지금까지 지속시켜온 전략의 대형 확장판인 것이다.
모든 북한 전문가들이 통일을 북한 정권의 주요 목표로 보는 건 아니지만, 북한 사람들 스스로가 이를 지속적으로 주요 목표로 삼고 있다.
북한 정권이 늘 원해온 것은 미국과의 평화 조약이다. 종국에는 주한 미군 철수로 이어지는 그랜드 바겐은, 목표를 향한 진정한 단계가 될 수 있는 것이다. 1970년 김일성은 연설에서 ‘주한 미군이 철수하고, 민족의 양심으로 민주 인사가 권력을 잡는다면, 한반도에 평화를 유지하고 우리 한국인들끼리의 통일 문제를 성공적으로 해결할 것을 보장할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김정은 정권의 화법도 다르지 않다. 지난 6월 28일에 미사일 테스트를 발표하면서 최종 승리의 달성을 약속했다. 오늘날 북한의 선전에서 ‘최종 승리’는 1940년대 후반 김일성이 사용한 ‘단일 조국으로의 통일’과 뜻이 같다.
그리하여 고립은 계속될 것이다. 북한 정권은 결코 그들의 유일한 카드인 핵무기를 놓고 거래하는 것으로 유도되지 않을 것이다. 군사 공격이나 중국의 경제 압박으로도 제재되지 않을 것이다. 자신들의 방식으로 한반도 통일과 독립을 이루기 위해 강대국의 통치 원리에서 벗어나려는 것이다.
문제는 나머지 세계는 현상 유지에 관심이 있다는 것이다. 분단의 상태는 40년 전 카터의 주한 미군 철수 계획에 반대했듯이 한반도를 불안정하게 만드는 요소들을 없애며, 70여년 동안 안정을 유지해오고 있다. 남한조차 통일에는 관심이 없다. 또 폭격이나 정권 교체로 북한을 강제로 비핵화 시키는 것은 인구가 밀집된 한반도에 전쟁을 유발시킬 수 있다. 그 결과는 장담할 수 없고 끔찍할 것이다.
북한의 이념적인 태도에도 불구하고, 현재 이들의 문제는 강대국의 영향력이 아니다. 북한은 소련의 의존국으로 있는 동안 심지어 번창해왔다. 문제는 분단 체계 하에서 얼마나 실패해가고 있는지, 북한이 다른 모든 세상에 비난을 가하도록 만드는 당혹한 상황, 그리고 이룰 수 없는 목표와 미국을 공격하는 거친 화법에 에너지를 쏟는 것이다.
미국으로서는 분단 체계를 유지하는 것이 확실하게 목표로 정해져야 하고, 이에 대한 가장 확실한 루트는 북한이 분단 체계를 받아들이고 그 안에서 번영할 수 있도록 중국과 공조하는 것이다.
실질적으로 중국의 암묵적인 지원으로 북한의 경제가 성장하고 있다는 사실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미국에게 이는 사드 배치와 함께 한미 안보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우리가 한국 안보에 대한 약속을 든든하게 지키는 것을 지속적으로 보여줘야 하는 것을 의미한다.
안타깝게도 북한은 이미 핵 보유국이다. 가장 합리적으로 가능성이 있는 것은 과격한 군축이나 터무니없는 거래가 아닌 제재 완화이다. 또 중국이 북한을 분단 국가의 일원의 자리로 되돌리는 데 앞장서는 것을 지지하는 것이다.
▣ What Trump Needs to Know About North Korea's History
The Korea peninsula has a long record of risky games with great powers.
What does the North really want? And how can Trump face down such a seemingly irrational leader? Much of today’s commentariat on North Korea can be divided into three main camps: Regime Changers, who want to take out Kim; Grand Bargainers, who want a peace treaty in exchange for denuclearization; and China Pushers, who want China to take on the main role in pressuring North Korea toward a deal. But all three positions ignore something important: A long view of its history encompassing Koreans’ place in the world and how the regime in the North sees it. This past may provide a better window to understanding our current predicament with North Korea than the contemporary moment, and if Trump or his advisers aren't considering Korea's long view, he's going to join the long list of leaders who have gotten the nation dangerously wrong.
The modern shorthand for North Korea is the "hermit kingdom," but that's not a quirk of the Kim family: It was during the year 1637 when Korea cut itself off from the world and seclusion became the cardinal principle of its foreign policy. That date marks the end of the Manchu invasions from China, the last of a series of calamitous foreign wars on the peninsula. In 1254, for example, the Mongols slaughtered 200,000 Korean men, women and children as they embarked upon their scorched-earth policy to make Korea their tributary state. An even worse catastrophe arrived from Japan in the late 16th century, when nearly 2 million Koreans, a staggering 20 percent of the population, perished in the effort to stop Japan from subjugating the Korean peninsula. The Koreans were able to beat back the Japanese, but just a few decades later, they were forced to submit to China's Qing Dynasty, which imposed its own diplomatic system on the Korean nation. In exchange for Qing’s military protection, the Korean king submitted to the governing principle of “Serving the Great,” whereby, as a tributary state, he relinquished control over his country’s foreign policy. The system proved to be remarkably stable: Peace reigned on the Korean peninsula for the next two and a half centuries.
But the old Confucian world order began to crumble at the end of 19th century under the pressure of Japanese gunboats and Russian expansion. Korea’s big neighbors sought to neutralize the threat posed by other great powers by securing for themselves predominance on the peninsula. Korea's response was to begin the dangerous game of playing the great powers off against one another. The game only intensified the mutual distrust and belligerence among the three powers surrounding Korea: China, Japan and Russia. The fear was that Korea might, at any moment, undermine the position of one power by aligning itself with another. Two major wars ensued, the First Sino-Japanese War and the Russo-Japanese War. Japan’s “final solution” of the Korean problem—the elimination of the country's independence by placing the peninsula firmly under Japanese rule—was sanctioned with the approval of a new rising power: President Theodore Roosevelt,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Modern Korea is the product of the last great power clash on the peninsula: the Korean War. After World War II, Soviet and American leaders agreed to divide the peninsula at the 38th parallel in the hope that the two great powers could come to some agreement on the peninsula and so ensure a workable peace. This did not happen, and another war ensued. But after 1953, the uneasy truce held. So Korea has endured three main “governing principles” imposed by outside powers to ensure the stability of the peninsula: the “Serving the Great” principle under the Qing, the outright annexation of Korea by Japan, and the division of the peninsula by the Americans and the Soviets. Although none of these governing principles was deemed satisfactory from the Korean point of view, in each case, they had no choice but to accept them.
The division system, linked to the Cold War, turned out to be remarkably stable, with one key problem: It worked out far better for the South than for the North. South Koreans prospered under a system that guaranteed their nation’s security and U.S. military presence as a protective shield against the three great Asian powers and against the aggressive intentions of North Korea. This is one reason why President Jimmy Carter’s plan to withdrawal US troops from the peninsula in 1977 was staunchly opposed by everyone, including the Soviet Union and China. Beijing, paranoid about the Soviet threat, saw the removal of American forces as tempting the Soviets to reassert their long-standing interests on the peninsula. The Soviets wanted continued American presence in South Korea to restrain Kim Il Sung from starting another war.
North Korea, however, did not fare well under the division system, for a variety of political and economic reasons. The system that has ensured a workable peace for the rest of Asia and brought prosperity for South Korea has long been viewed by the North Koreans as the main impediment to realizing their nation’s destiny: the unification of the peninsula. Hence, North Korea’s never-ending revolutionary commitment to achieving the nation’s “final victory”: a war for fatherland unification and and the end of the “peace terms” imposed by the division.
It sounds strange, but to see it this way is to realize that the disruption of peace has been North Korea’s main strategic goal since 1950, when it invaded South Korea. Beginning in the mid-1960s, Kim Il Sung initiated a series of provocative actions against South Korea and the United States in a last-ditch effort to foment a South Korean revolution, force a withdrawal of American troops and achieve reunification under his control. Kim Jong Un’s recent test launches of intercontinental ballistic missiles are therefore merely a dramatic extension of an ongoing strategy to wreak havoc on a system that North Korea has railed against for decades.
Not all experts on North Korea see unification as the Kim regime's primary goal, but it is one that the North Koreans themselves have consistently given as their principal objective. What the regime wants, and has always wanted, is a peace treaty with the United States—a grand bargain that would lead to the eventual withdrawal of U.S. troops from the Korean peninsula, and that could be seen as a real step toward that objective. “If the United States troops pull out of South Korea and a democratic figure with national conscience comes into power,” Kim Il Sung declared during a speech in 1970, “we will firmly guarantee a durable peace in Korea and successfully solve the question of Korea’s reunification among us Koreans.” The rhetoric of Kim Jong Un regime has been no different, announcing the missile test on July 28 with a pledge to “achieve the final victory.” The "final victory" in North Korean propaganda means the same thing today that it meant when Kim Il Sung used it in the late 1940s: unification into a single Korea.
And so the standoff will continue. The North Korean regime will never be induced into trading its nuclear weapons, its only bargaining chip. Nor will it be inhibited by threats of a military attack or economic pressures from Beijing. The idea has always been to throw off the yoke of the great powers’ “governing principals”—all of them—to achieve Korea’s reunification and independence on its own terms.
The problem is that it’s in the rest of the world’s interest to keep the status quo: The division has a 70-year record of stability, and pulling out risks destabilizing the peninsula in the same way that critics of President Carter’s withdrawal plan articulated 40 years ago. Even South Korea has no real interest in reuniting. And denuclearizing North Korea by force—through bombing, or regime change—would trigger a war on a densely populated peninsula whose consequences would be unknowable, and horrifying.
Despite North Korea’s ideological stance, its contemporary problem isn't really great power influence—the nation even prospered for a time as a client state of the Soviet Union. The problem is how badly it has fared in the division system, an embarrassment that forces the regime to cast the blame everywhere else, and direct its energy toward unachievable goals and wild rhetoric about defeating the United States. Preserving the division system should be our clearly stated goal, and the clearest route is to work with the Chinese in encouraging the North Koreans to accept the division system and to help them succeed within it. This isn't unthinkable: North Korea’s economy, with China’s tacit encouragement, is actually growing.
For the United States, this means continuing to demonstrate our stalwart commitment to South Korea’s defense by building up U.S. and South Korean defense systems, including deploying the four remaining THAAD elements in South Korea. Unfortunately, North Korea already is a nuclear state, and the most reasonable prospect isn’t a violent disarmament, or a chimerical bargain, but an easing of sanctions—yes, even for an odious regime—and supporting China’s lead in bringing North Korea back into the family of nations as part of a divided country. *
kbs1345@naver.com
저작권자 © 위키리크스한국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