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정미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취임 이후 북한문제 해결을 위해 중국을 고강도로 압박하는 정책을 펴왔다.
중국이 북한과의 무역을 끊고, 원유공급을 중단한다면 북한문제는 쉽게 풀릴 것이라는 시나리오에 따른 것이다. 이같은 정책은 ‘미국 외교의 산증인’으로 불리는 헨리 키신저 전 국무장관의 조언과도 맥락을 같이 하고 있다.
그러나 유럽, 중국은 물론 미국 내에서도 핵무기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이같은 미국의 정책에 대한 회의론이 대두되고 있다. 북한이 이미 핵을 개발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중국의 어떠한 압박도 먹혀들지 않을 것이라는 주장이다.
특히 중국의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핵시설 폭격과 같은 강경책보다는 북한이 이미 핵보유국이라는 것을 전제로 해법을 모색하는 것이 동북아시아 평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
미국 참여과학자모임(Union of Concerned Scientists, UCS)에서 중국전문가 그레고리 쿨라키(Gregory Kulacki)가 최근 제시한 기고는 미국과 중국, 북한의 역학관계를 이해하는데 새로운 시각을 제시해주고 있다.
필자는 “트럼프가 중국을 통해 북한을 압박하는 전략은 실효성이 없을 것이며, 중국이 궁지에 몰리기보다는 트럼프 자신이 아시아에서의 신뢰를 지키기 위해 북한을 공격해야 하는 진퇴양난의 상황에 갇힐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UCS는 미국에서 환경문제 해결을 위해 비영리로 운영되는 자발적인 과학자들의 모임으로, 전문적인 과학자 뿐 아니라 일반 시민들도 많이 참여하고 있다.
과학에 기초하여 건강한 환경과 안전한 세상을 위해 이끄는 비영리 단체로, 독립적인 과학 연구소와 시민 행동의 결합을 통하여 창의적이고 실천적인 해법을 개발하고, 정부 정책과 기업 관행 및 소비자 선택에 책임감 있는 변화를 이끌어 내는 것을 추구한다. 1969년 매사추세츠 공과대학교에서 시작된 이 모임에는 250,000명 이상의 시민과 과학자들이 결연하고 있다.
다음은 쿨라키가 USC에 기고한 <트럼프가 북한문제와 관련, 중국을 압박하는 것은 실수다> 테마의 글이다.
트럼프 정부는 고의적으로 중국을 곤경에 밀어넣고 있다. 북한에 대한 미국의 선제 공격과 겨울이 시작되는 시점에서 북한에 원유 공급을 차단하는 등 더욱 강한 제재로 북한에 경제 압박을 가하는 것 중에서 중국이 선택하도록 만들려고 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현명한 외교 정책으로 보여질 수 있다. 그러나 이는 미국이 패할 수 있는 위험한 게임이다.
트럼프 정부 전략의 문제는 중국의 관점에서 두 방안 모두 전쟁을 야기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중국의 군축 분석가들은 북한이 핵무기 프로그램을 자발적으로 포기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더욱이 미국이 말과 군사적 행동으로 위협하는 수위를 높이면서 북한이 제대로 된 핵 억지력을 개발하는 노력에 더욱 박차를 가하게 되었다고 보고 있다. 이들의 관점에서 볼 때 최대한 압박을 가하는 트럼프의 정책은 북한을 협상 테이블에서 더욱 멀어지게 만드는 것이다.
중국의 전문가들은 중국 정부가 안보에 관한 북한의 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보지 않는다. 이들은 중국이 북한의 동맹국이 아니라는 사실을 미국이 모르고 있다는 말을 자주 한다. 북한은 중국을 신뢰하지 않는다. 그런 적도 없다. 중국의 역사학자들은 한국전쟁 당시에도 북한이 중국의 군사 개입에 반대했다고 지적한다. 북한이 중국을 믿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들에게는 핵무기 프로그램이 유일한 자국 안보 보장인 것이다. 또한 미국과 협상을 하고 영구적인 평화조약을 맺기 위한 유일한 협상 카드이기도 하다.
중국의 군사 전문가들은 미국의 선제공격이 성공할 거라고 보지 않는다. 이들은 북한의 지도층과 핵무기 프로그램이 정밀 타격에서 살아남을 것으로 생각한다. 이들의 관점에서는 미국의 지상 공격을 수반한 대규모 공격만이 북한을 영구 무장해제 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더욱이 중국의 군사 전문가들은 미국의 공격은 규모가 어떻든 북한의 보복을 유발시킬 것이라고 보고 있다. 이는 미국의 추가 공격을 불러올 것이며, 일단 시작되면 끝을 모르는 전쟁의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이다.
중국이 생각하는 것은 무엇일까?
중국 정부는 원유와 식량 공급을 차단하는 강한 제재는 한반도를 여러모로 불안정하게 만드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전쟁으로 치달을 수 있다는 것을 외교적어법으로 말한 것이다. 중국의 분석가들은 북한이 미국에 굴복했다는 이유로 중국을 벌할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는다. 북한의 중국 공격에 대한 중국의 군사 대응은 달갑지 않은 미군의 개입을 불러올 위험이 있다. 북한군이 남한이나 일본을 공격하는 것 또한 미국의 군사 행동을 유발시킬 것이다. 어느 쪽이든 중국의 전문가들은 공격과 보복이 치닫는 같은 패턴이 이어질 것이라고 보고 있다.
트럼프 정부의 선제공격 이야기가 허세가 아니라면, 그리고 중국 정부가 선제공격과 제재가 전쟁을 불러올 수 있다고 여긴다면, 승자가 없는 이 게임에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가 중국이 직면한 유일한 선택 사항이다.
불가능한 선택에 놓인 대부분의 사람들처럼 중국 정부는 가능한 일을 미루고 싶어할 것이다. 이들은 트럼프 정부에 약간의 제재 요구를 들어주고, 그 정도면 사태가 오랫동안 조용해질 것이라는 희망을 주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어떤 면에서 제재가 북한에 꽤 영향을 끼친다면 중국 정부는 북한의 군사 행동을 촉발시키지 않으면서 추가적인 압박을 가하는 건 불가능하다고 결론 내릴 것이다.
시진핑에게 조언을 하는 중국의 전문가들 일각에서는 이미 그 시간이 도래했다고 보고 있다. 이들은 미국이 먼저 공격을 하면 중국이 군사개입을 한다고 언론 사설에서 위협을 했다. 중국의 이 강경파들은 러시아를 트럼프 정부의 북한 선제 공격에 경고하기 위한 공동성명에 끌어들이려고 하고 있다. 이들은 미국이 중국과 러시아를 상대로 하는 전쟁을 무릅쓰면서까지 성공 가능성이 낮은 북한에 대한 선제공격을 시도할 것이라고 보지 않는다.
다른 중국의 전문가들은 미국과의 관계가 냉전시대 양상으로 크게 후퇴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북한이 핵무기 프로그램을 중단하거나 해체하기를 기대할 까닭이 없고, 제재와 압박을 높일수록 북한의 결의가 굳어진다는 데에 동의한다. 그럼에도 이들은 미국과 반목하기 보다는 협력하는 쪽을 택하려고 한다. 중국의 전문가들 중 소수는 중국 정부가 북한에 대한 군사 행동에 있어 미국과 협력하는 것을 고려하기를 원한다.
그럴 가능성은 아주 미미할 것이다. 미국의 대북 군사 작전에 협력하는 것은 중국에 대한 북한의 보복을 초래할 것이다. 그런 큰 위험부담에 트럼프 정부가 크게 보답을 할지 중국이 의구심을 갖는 것은 당연하다. 중국의 군사와 외교 정책 분석가들은 미국이 여전히 중국을 경제적 군사적으로 부상하고 있는 위협적인 대상으로 본다고 추정하고 있다. 더욱이 트럼프 정부의 악명 높은 예측 불가능함은 그 어떤 미국의 약속도 신뢰할 수 없게 만든다.
미국이 제시한 선택이 중국으로서는 아주 꺼림칙한 것이기 때문에 가장 가능성 있는 중국의 대응은 위기가 지나가기를 기다리고 그저 트럼프가 허세를 부리고 있는 것임을 바라는 것일 것이다. 미국이 선동적인 발언과 군사 작전의 수위를 높여가는 것으로 중국의 생각을 바꿀 수는 없을 것이다. 중국은 수십 년 동안 미국의 위협에 맞서 왔고, 미국의 군사적 위세를 참아왔다.
더욱이 남한의 핵잠수함 배치나 공습 훈련 등이 대대적으로 알려지는 것에 비해, 전통적인 중국의 군사 문화에는 실전에 대한 대비는 숨기는 경향이 있다. 1949년 이후 미중 관계에 대한 주류 중국인들의 해석이 이러한 경향을 강조한다. 중국의 관점에서 대북 전쟁에 관한 트럼프 정부의 위협은 허세에 불과하다.
트럼프가 허세를 부리고 있는 것이라면, 그리고 중국 정부가 이에 침착함을 유지한다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 중국이 더 현명한 것으로 보일까? 한국과 일본은 트럼프의 판단을 신뢰하지 않게 될까? 중국이 궁지에 몰리기보다는 트럼프 자신이 아시아에서의 신뢰를 지키기 위해 북한을 공격해야 하는 진퇴양난의 상황에 갇혔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미국 대통령이 이런 진퇴양난에 빠진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1954-55년 대만 해협 위기 때 아이젠하워 대통령도 똑같은 문제에 봉착해 있었다. 합동 참모본부는 아시아에서의 신뢰를 위해 미국이 중국을 공격해야 하고, 소련과의 핵전쟁도 감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아이젠하워 역시 장군 출신이었다.
전쟁에 대해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신뢰 문제는 뒤로 하고 신중함과 기다림을 선택했다. 그는 현명했다. 그러나 트럼프의 대응 방법에 대해서는 그가 최대한의 압박 전술을 막판까지 밀고 나가기 전에 깊게 생각해볼 문제이다.
■ Pressuring China on North Korea Could Be a Mistake
The Trump administration is intentionally putting China in very tough spot. It is attempting to make the Chinese leadership believe it must choose between a preemptive US attack on North Korea or agreeing to US requests to strangle North Korea’s economy with even tougher sanctions, including cutting off North Korea’s oil supply at the beginning of winter. That may seem like clever diplomacy to some. But it’s a high stakes game of poker that the United States could lose.
The problem with the Trump administration’s strategy – if it is a strategy – is that from China’s point of view both choices lead to war.
China’s Bad Hand
Chinese arms control analysts do not believe North Korea is willing to give up its nuclear weapons program. Moreover, they think the uptick in threatening US language and military posturing have led the North Koreans to accelerate their efforts to develop a credible nuclear deterrent. In their view, the Trump administration’s policy of “maximum pressure” is pushing North Korea farther away from the negotiating table, not towards it.
Chinese scholars do not believe the Chinese leadership can influence North Korean decisions about security. One of the most often repeated laments I’ve heard from Chinese colleagues during this visit is that Americans don’t understand that China is not North Korea’s ally. North Korea does not trust China. It never has. Chinese historians are quick to point out that even during the Korean War in the 1950s the North Korean leadership resisted Chinese military intervention. And because North Korea does not trust China, the Hermit Kingdom’s nuclear weapons program is the only credible security guarantee it’s got. It is also the only bargaining chip the North Koreans can use to encourage the United States to negotiate, and then honor, a permanent peace treaty.
Chinese military experts do not believe US preemption will succeed. They think the North Korean leadership, and the nuclear weapons program, will survive a surgical strike. In their view, only a massive US attack, accompanied by a ground invasion, has a chance of permanently disarming the North Koreans. Moreover, Chinese military analysts believe that any US attack, no matter how limited, will precipitate North Korean retaliation. That will invite additional US attacks and begin a downward spiral of military activity that will be very hard to stop once it starts.
What does China believe? The Chinese government has stated, on multiple occasions, that severe sanctions, like cutting off oil and food supplies, will “destabilize” the peninsula. That’s the diplomatic way of saying it will lead to war. Chinese analysts do not rule out the possibility that North Korea might decide to punish China for capitulating to the United States. A Chinese military response to any North Korean attack against China risks inviting unwanted US military involvement. Alternatively, a North Korean military attack against South Korea or Japan would compel US military action. Either way, Chinese experts believe the same pattern of escalating attacks and retaliation will ensue.
So, if the Trump administration isn’t bluffing about preemption, and the Chinese leadership believes preemption and sanctions both lead to war, the only real choice China faces is how it should respond to this no-win situation.
Like most people faced with impossible choices, China’s leaders will probably try to put things off as long as they can. They will try to give the Trump administration a little more on sanctions and hope that’s enough to keep things quiet a bit longer. At some point, however, when sanctions begin to have a meaningful effect on North Korea, China’s leaders will likely conclude they cannot apply additional pressure without triggering a North Korean military provocation.
Some of the Chinese experts advising President Xi think that time has already come. They are the ones behind the Global Times editorial that threatened Chinese military intervention if the United States fires the first shot. These Chinese hard-liners are now trying to bring Russia on board with discussions about a joint statement warning the Trump administration against a preemptive attack on North Korea. They do not believe the United States is willing to risk a war with China and Russia to attempt a preemptive strike against North Korea that has a low probability of success.
Other Chinese experts don’t want the leadership to take such a huge step backwards and revert to a Cold War-style relationship with the United States. They agree there is no reason to expect North Korea to freeze or dismantle its nuclear weapons program, and that tightened sanctions and increased pressure only strengthen North Korean resolve. Nevertheless, they would rather work with the United States than against it. A tiny minority of those experts would even like the Chinese leadership to consider cooperating with the United States on military action against North Korea.
The chance of that happening is probably quite small. Chinese cooperation in US military action against North Korea would invite North Korean retaliation against China. And China’s leaders have good reason to doubt whether there will be any meaningful reciprocation from the Trump administration in exchange for taking such a huge risk. Chinese military and foreign policy analysts presume the United States will still see China as a rising economic and military threat. Moreover, the Trump administration’s notorious unpredictability would make any US promise unreliable.
Because the choice the United States is presenting to China is so unpalatable, the most likely Chinese response will be to wait out the storm and hope Trump is bluffing. US efforts to ratchet up inflammatory rhetoric and military exercises are unlikely to alter Chinese thinking. Chinese leaders have been confronting US threats and enduring US military posturing for decades.
Moreover, there is a tendency in traditional Chinese military culture to believe that preparations for actual military moves are concealed, while advertised preparations, like anchoring a nuclear submarine in South Korea, or practicing air strikes, are for show. Mainstream Chinese interpretations of post-1949 US-China relations reinforce that tendency. From China’s point of view, the Trump administration’s threat to start a war with North Korea looks like a bluff.
If the Trump administration is bluffing, and the Chinese government manages to keep its cool, what happens then? Will China look like the wiser party? Will Japan and South Korea lose faith in Trump’s judgment? It is possible that instead of backing China into a corner, President Trump may find himself trapped in a situation where he feels he has to attack North Korea just to preserve his credibility in Asia.
It would not be the first time a US president fell into this trap. President Eisenhower got stuck in the same conundrum during the Taiwan Straights Crisis of 1954-55. The Joint Chiefs argued the United States had to attack China, and risk nuclear war with the Soviet Union, to preserve US credibility in the region. But Ike was a general too, understood the nature of war, and chose to subordinate concerns about credibility to caution and wait. He chose wisely. How President Trump would respond is a question worth pondering before pushing the strategy of “maximum pressure” to the breaking point.
kbs1345@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