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국내-해외 10대뉴스] 헌정사상 최초 대통령 탄핵, 촛불민심 문재인 정부, 북한의 핵도발, 트럼프 퍼스티즘..
[2017년 국내-해외 10대뉴스] 헌정사상 최초 대통령 탄핵, 촛불민심 문재인 정부, 북한의 핵도발, 트럼프 퍼스티즘..
  • 위키리크스한국
  • 승인 2017.12.30 06:01
  • 수정 2017.12.30 06:0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박예은 기자= 2017년은 대한민국 헌정사상 최초로 대통령 탄핵이 이뤄진 해였다.

박근혜 대통령이 최순실 게이트로 탄핵되고, 문재인 대통령의 새 정부가 들어선 2017년에는 북한의 6차 핵실험에 따른 안보 위협과 중국의 사드 보복에 따른 경제적 타격 등이 줄곧 우리 사회 분위기를 짓눌렀다.

이런 와중에 부동산 경기가 과열돼 정부는 고강도 부동산 대책을 3차례, 가계부채 종합대책을 1차례 내놓았다.

미국에서는 '미국 우선주의'를 내세운 트럼프 대통령의 새 정부가 출범하면서 북한의 핵실험과 위협에 대응해, 김정은 북한 정권과 내내 설전을 벌였다. 미국과 북한의 갈등 사이에서 중국의 시진핑 정권은 한반도 정세를 이용하며 1인 권력구조를 강화해 나갔다. 다사다난했던 2017년 10대 뉴스를 정리해 본다.

▣ 2017년 국내 10대 뉴스

[1] 헌정 사상 최초 현직 대통령 탄핵…1700만 촛불의 힘

2017년에는 헌정 사상 처음으로 탄핵심판을 통해 현직 대통령이 탄핵됐다.

헌법재판소는 2017년 3월 10일 관여 재판관 8명 전원 일치된 의견으로 박근혜 당시 대통령을 파면하는 결정을 내렸다. 박 전 대통령은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곧바로 지위를 상실했다.

미르·K스포츠재단의 비자금 조성 의혹에서 시작된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는 대규모 국정농단 사태로 불거지며 국민들에게 충격을 안겼고 전국에서는 촛불집회가 이어졌다. 총 23회에 걸쳐 진행된 촛불집회에는 단일 사안으로는 헌정 사상 최대인 연인원 1700만 명의 국민이 참여했다.

12월 국회는 국민의 뜻에 따라 박 전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의결해 헌법재판소로 넘겼고 헌재의 탄핵소추안 인용 결정으로 박 전 대통령은 2012년 12월 제18대 대통령 당선 및 2013년 2월 취임 이후 4년 만에 청와대를 나오게 된다.

이후 검찰은 같은 달 31일 뇌물수수 혐의 등 13개 혐의로 박 전 대통령을 구속했다. 이로써 박 전 대통령은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에 이어 구속 수감된 세 번째 전직 대통령이 됐다.

[2] 문재인 제19대 대통령 선출…“촛불혁명으로 태어나”

2017년 정치권의 가장 큰 화두는 문재인 정부의 출범이었다.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로 일어난 촛불시위는 2017년 3월 10일 헌법재판소의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소추안 인용과 5월 9일 조기 대통령 선거로 이어지는데 발화점이 됐다.

진보 진영의 대선 후보 경쟁은 2016년 4·13 총선에서 원내 1당에 오른 더불어민주당 내 위주로 펼쳐졌다. 문재인 전 대표와 안희정 충남지사, 이재명 성남시장, 최성 고양시장 등이 경선 레이스를 펼친 결과 문 전 대표가 민주당 대선 후보로 선출됐다.

반면 박 전 대통령의 탄핵으로 큰 충격을 받은 보수층의 표심은 하나로 뭉치지 못하고 여러 후보를 떠돌았다. 결국 문 대통령은 탄핵정국 정권심판론과 촛불민심 속에 거의 모든 여론조사에서 지지율 1위를 달리며 당선이 유력시 됐고 5월 10일 오전 8시9분 개표 완료 결과 득표율 41.1%로 제19대 대통령으로 당선됐다.

[3] 경북 포항서 규모 5.4 지진

2017년 11월 15일 오후 2시 29분 경북 포항시 북구 북쪽 9㎞ 지역(36.12 N, 129.36 E)에서 규모 5.4의 지진이 발생했다.

2016년 9월 12일 경북 경주에서 발생한 규모 5.8의 지진에 이어 국내에서 일어난 역대 두 번째 규모의 지진이었다. 포항 지진은 발생 깊이가 3∼7㎞ 지점으로 경주 지진(11∼16㎞)보다 진원이 얕아 부산, 대구, 대전은 물론 서울과 경기도 등 전국 곳곳에서 흔들림이 감지될 정도로 충격이 컸다. 이로 인해 우리나라가 지진의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경각심이 고조됐다.

포항 지진으로 인한 시설물 피해는 2만7317건이다. 피해액 546억 원으로 경주 지진 당시 집계된 피해액 110억 원의 5배가 넘었다. 정부가 국비·지방비 등으로 투입하는 복구비는 총 1440억 원으로, 경주(145억 원) 때보다 10배 많다.

포항지진으로 2017년 11월 16일 치러질 예정이던 2018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일주일 뒤인 23일로 연기됐다. 수능이 자연재해 때문에 연기된 것은 1993년(1994학년도) 도입된 이후 처음이었다.



[4] 북한의 역대 최대 규모 6차 핵실험 등으로 한반도 경색

2017년 북한의 6차 핵실험과 잇단 탄도미사일 도발은 한반도뿐 아니라 국제사회를 긴장시키기 충분했다.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은 올해 초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발사 준비사업이 마감 단계”라며 미사일과 핵 도발을 예고했다. 북한은 문재인 정부 출범 뒤인 7월 4일 첫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급 화성-14형 시험발사를 했고, 중장거리탄도미사일(IRBM) 발사 등으로 도발을 이어갔다.

북한은 9월 3일에는 함경북도 길주군 풍계리 핵실험장에서 역대 최대 규모인 6차 핵실험을 감행했다. 이번 6차 핵실험에 국제사회가 대북 압박과 제재 고삐를 죄면서 한반도 정세는 더욱 경색됐다.

결국 11월 29일 ICBM 급 화성-15형을 발사하면서 “국가 핵무력 완성의 역사적 대업”이 실현됐다고 선언했다. 이 같은 잇단 북한의 도발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대북제재결의 2371호(북한 ICBM급 화성-14형 발사 대응), 2375호(북한 6차 핵실험 대응)를 잇따라 채택했다.

미국은 북핵 문제의 외교적 해결을 앞세우고 있지만 본토를 겨냥한 북한의 위협 수위가 높아짐에 따라 대북 군사옵션을 거론하는 등 한반도를 둘러싼 위기감은 계속되고 있다.

[5] 사드배치에 이은 중 보복 후폭풍

정부가 2016년 3월 롯데그룹이 제공한 경북 성주 골프장에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를 배치하면서 한중 양국 간 갈등의 골은 깊어졌다. 사드 레이더가 중국 지형을 탐색할 수 있어 안보 이익을 침해한다는 것이 중국 측의 주장이었다.

중국은 문재인 정부 출범으로 사드배치 철회를 기대했다. 하지만 새로 출범한 문재인 정부가 사드 배치를 철회하지 않으면서 중국은 경제 제재를 단행했다. 현대차와 롯데 등 중국에 진출한 국내 기업을 대상으로 경제적인 보복을 이어나간 것이다. 대표적인 사례가 롯데다.

중국은 롯데가 성주골프장을 사드 부지로 제공하자 소방점검 등을 빌미로 대부분의 중국 롯데마트 매장을 영업정지시켰다. 이처럼 사드배치로 기업들의 피해가 커지자 정부는 중국과의 관계개선에 적극 나섰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독일 G20 정상회의에 이어 베트남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회의에서 시진핑 주석과 만나 한중 관계 개선을 위한 논의를 이어갔다. 이를 통해 한중관계개선 합의문을 발표하고 한중 해빙기류를 조성했다. 특히 2 14일 베이징에서 진행된 한중 정상회담을 통해 한중 관계 개선의 토대를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하지만 실질적인 사드 제재 조치가 온전히 해제된 것이 아닌 만큼 상황을 지켜봐야 한다는 관측이 힘을 얻고 있다.

[6] 달걀·소시지·햄버거까지…‘먹거리 포비아’ 확산

2017년 한 해에는 먹거리 관련 각종 사건·사고가 불거지며 ‘먹거리 포비아(공포증)’가 전국적으로 확산됐다.

유럽에서 시작된 살균제 계란 파동이 국내에서도 발생되며 피프로닐, 비펜트린 등 살충제 성분이 검출된 계란들은 모두 폐기 처분됐고, 대형마트들은 계란 판매를 중단했다.

계란에 대한 소비자들의 불안감은 닭고기로 까지 번지며 육계 소비가 위축됐고 한 치킨프랜차이즈는 전국 가맹점에서 치킨을 먹고 살충제 성분에 오염돼 피해를 입으면 1억 원을 보상하겠다고 내걸기도 했다.

이어 유럽에서 발생한 간염 소시지 사태도 국내에 영향을 끼쳤다. 식약처는 유럽에서 햄과 소시지로 인해 E형 간염 바이러스 감염자가 급증했다는 정보에 따라 수입·유통 중인 유럽산 비가열 햄·소시지의 유통과 판매를 잠정 중단시켰다.

이후 판매 중단 조치는 해제됐으나 연이어 발생한 먹거리 파문에 소비자들의 불안감은 한층 심화됐다.

글로벌 프랜차이즈 업체인 맥도날드의 햄버거를 먹은 5세 아동이 신장장애가 생겼다는 주장이 제기되며 ‘햄버거병’ 논란도 발생했다.

이 사건은 아직 조사가 진행 중이지만 어린 자녀를 가진 부모들이 햄버거를 꺼리게 되며 유치원과 학교 등에서 간식 주문이 크게 줄었으며 당시 예약 주문이 대거 취소되기도 했다.

[7] 사드보복으로 초토화된 면세업계

면세업계는 2017년 중국의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보복으로 다사다난한 한해를 보냈다. 중국 정부가 한국 여행상품(단체) 판매를 금지하면서 방한 중국 관광객이 크게 감소했기 때문이다. 면세업계는 전체 매출의 70~80% 이상이 중국 관광객(유커)으로부터 나온다.

사드 제재로부터 직격탄을 맞을 수밖에 없는 구조인 것. 때문에 한동안 영업이익이 감소하면서 사업권을 반납하는 사업자도 생기는 등 면세점 운영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하지만 최근 중국 국가 여유국이 베이징과 산둥성 오프라인 여행사에 한해 한국단체 관광을 허용하면서 금한령 해제의 물꼬를 텄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업계에선 현재 한중 해빙무드가 조성된 만큼 평창 동계올림픽이 열리는 내년에는 금한령 해제 지역이 확대될 것이란 기대감이 나오고 있다. 이를 통해 내년부터는 매출 성장률이 회복될 것이란 관측이 나왔다.

하지만 한국과 중국이 사드 배치에 대한 완전한 합의를 이뤄내지 못한 만큼 상황을 지켜봐야 한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중국 정부의 한국 단체 관광제한 조치가 완전히 해제된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중국은 아직까지 전세기, 크루즈, 온라인 여행상품은 단체 관광 대상으로 허용하지 않고 있다. 반쪽짜리 금한령 해제인 셈이다.



[8] 인터넷전문은행 첫 선

국내 1호 인터넷전문은행인 케이뱅크가 2017년 4월 영업을 개시하면서 인터넷전문은행 시대가 열렸다. 이어서 7월 카카오뱅크까지 출범하며 영업 개시 하루 만에 30만여 명의 고객을 유치하는 등의 흥행 돌풍을 일으켰다.

인터넷전문은행의 가장 큰 장점으로 꼽히는 가격경쟁력은 단순한 흥행뿐만 아니라 기존 은행들의 변화를 가져왔다.

국내 주요 은행들은 예·적금 금리를 인상하고 수수료를 인하하는 등 인터넷전문은행에 맞서며 대응했고 비대면 거래 및 모바일 서비스를 강화하는데 주력했다.

나아가 인터넷전문은행의 영향으로 핀테크(금융과 기술의 결합) 시장이 크게 성장하면서 금융의 디지털화가 더욱 가속화됐다.

하지만 은산분리 문제가 여전히 인터넷전문은행의 발목을 잡고 있다. 은산분리는 산업자본이 은행을 지배하는 것을 막기 위해 의결권 있는 은행 지분을 4%까지만 보유할 수 있도록 제한한 규정이다.

케이뱅크와 카카오뱅크는 추가 대출 여력 확보, 신규 상품 출시 등을 위해 은산분리 완화 관련 법안 통과를 요청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금융위원회의 자문조직인 금융행정혁신위원회가 은산분리 완화에 대한 부정적 입장을 밝히면서 케이뱅크와 카카오뱅크는 현재의 은산분리 규제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살아남을 방안을 모색할 수밖에 없게 됐다.

[9] 강력한 부동산정책 추진

새 정부는 부동산 시장 과열을 잠재우기 위해 조정대상지역에 대한 전매제한기간 확대와 대출 규제 강화를 골자로 한 6·19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다.

경기 광명시와 부산 기장군, 부산진구 등 3곳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추가하고 서울 전역의 분양권 거래를 입주 전까지 금지했다. 조정 대상지역의 LTV(주택담보대출비율), DTI(총부채상환비율)를 10%포인트씩 강화하고 잔금대출에 대한 DTI 규제를 신규 적용했다.

대책 발표 직후 부동산 시장은 잠시 주춤했다. 하지만 이내 아파트값 상승세가 다시 커지면서 큰 효과를 내지 못했다. 이에 정부는 40여 일만에 8·2 부동산 대책을 추가로 발표했다.

8·2 대책으로 지난 2011년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를 마지막으로 해제된 투기과열지구가 6년 만에 다시 부활했다. 또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역 금융규제 강화 ▲청약 1순위 자격 요건 강화 및 가점제 비율 상향 등 고강도 규제책이 한꺼번에 쏟아졌다.

한 달 후에는 8·2 대책의 후속조치인 9·5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다. 성남 분당구와 대구 수성구를 투기과열지구로 추가 지정하고 민간택지에 대한 분양가상한제 적용기준을 개선하는 내용이 담겼다.이어 정부는 10월 24일 가계부채 종합대책을 내놨다. 다주택자 돈줄을 조이는 게 핵심이다.

10·24 대책으로 2018년 1월부터 총부채상환비율인 DTI 제도를 개선한 신(新)DTI가 실시된다. 지금까지는 새롭게 받을 주택담보대출의 원리금과 기존에 받았던 주택 대출에 대한 이자 상환액만을 따져 대출액을 정했지만 앞으로는 기존 대출의 원금까지 포함해 정하기 때문에 대출한도가 줄게 된다.

[10] 비트코인 열풍

2017년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한 가상화폐 열풍이 불었다. 외신은 우리나라를 ‘그라운드 제로(핵폭탄 투하지점)’에 비교하기도 했다. 투자 열풍 과열로 한국에서 비트코인은 최근 국제시세보다 최고 23% 프리미엄이 붙은 가격에 거래됐다.

가상화폐는 20~30% 폭락과 폭등을 오가는 롤러코스터 장세를 보였다. 가장 대표적인 가상화폐인 비트코인은 2017년 12월 8일 국내에서 2400만원을 넘어서며 올 초 대비 2000%가 넘는 상승률을 보이기도 했다. 접근성이 좋고 소액도 가능한 덕에 성인은 물론 학생들까지 단타 위주 거래에 뛰어들며 가상화폐의 국내 하루 거래 대금만 1조원에서 최대 6조원에 달했다.

가상화폐 열풍에는 논란도 함께했다. 2017년 11월 가상화폐 거래소 '빗썸'에선 거래량 폭등으로 서버가 중단됐고 12월엔 가상화폐 거래소 ' 유빗'이 두 차례의 해킹의 여파로 파산 절차에 들어갔다. 또한 가상화폐를 악용한 범죄도 벌어졌다.

▣ 2017년 해외 10대 뉴스


[1] 트럼프 ‘아메리카 퍼스티즘’ 시대 개막

2017년 1월20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출범했다.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ism)’를 기치로 내건 트럼프대통령의 질주에 전 세계에서 갈등을 야기했고 심지어 동맹국들도 대립하는 양상을 보였다.

트럼프는 1월 이슬람 6개국 국적자들의 미국 입국을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발동했다. 이는 멕시코와의 국경장벽 건설, ‘불법체류 청년 추방 유예 프로그램’(다카)의 폐지 등과 함께 인종주의, 반이민, 무슬림 차별을 격화시켰다.

보호무역주의를 표방한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직후 버락 오바마 전 행정부가 주도해온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탈퇴를 선언했다. 또 무역 불균형을 바로 잡겠다며 한·미 자유무역협정(FTA)과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재협상에도 착수했다. 아울러 최대 무역적자국인 중국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며 미중 무역갈등을 초래하며 수교 이래 가장 복잡한 상황을 만들었다.

전통의 우방인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 회원국에는 분담금 인상을 요구하는가 하면 한국, 일본 등 동맹국에 대해서도 무기 구매와 함께 방위비 증액을 주문했다.

이 밖에도 미국의 이익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파리 기후변화협정 탈퇴를 선언해 국제사회에 등을 돌렸다. 특히 각국의 반대에도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의 수도로 인정해 갈등의 불씨를 댕겼다.

미국인의 경제적 이익을 최우선으로 한 정책은 국제질서를 이끌어왔던 미국의 영향력을 약화시키고 고립을 가져왔다. 미국의 일방주의에 각국은 독자노선을 강화하고 있고 중국은 영향력 확대를 도모하고 있다.



[2] 한반도 전쟁위기... 트럼프·김정은 말폭탄

북한의 6차 핵실험과 미사일 도발에 국제사회가 강도 높은 제재를 가하면서 한반도 긴장감은 최고로 높아졌다.

북한이 핵탄두, 장거리 미사일 시험을 이어가자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북한을 ‘완전 파괴’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에 맞서 김정은은 괌 주변 포위 사격을 위협하고 11월에는 미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발사하면서 한반도의 위기감은 고조됐다.

이 과정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은 상대에게 말폭탄을 쏟아냈다.

트럼프 대통령은 2017년 9월 북한이 미사일 도발을 감행하자 트럼프 대통령은 같은 달 19일 열린 유엔 총회에서 “로켓맨, 북한을 완전히 파괴하겠다”고 경고했다. 이어 11월에는 미주리 주 세인트찰스에서 세제 개편 연설 도중 김정은을 정신병자를 의미하는 ‘병든 강아지(a sick puppy)’라고 비하하기도 했다.

김정은도 9월 “늙다리 미치광이가 나발을 불어댔다”며 “불장난을 즐기는 불망나니, 깡패임이 틀림없다”고 비난을 퍼부었다. 북한 매체도 트럼프 대통령을 ‘미친개’, ‘몽둥이로 사정없이 때려잡아야 할 미치광이’라고 표현하기도 했다.

한반도 긴장이 고조되면서 미국 백악관과 공화당 일부 강경파들 사이에서는 대북선제타격안도 거론됐다. 하지만 미국 국무부, 국방부에서는 외교 해결책에 방점을 두는 목소리가 더 많았다.

한반도 주변국도 의견이 갈렸다. 일본은 미국처럼 외교적 해결을 우선시하되 군사옵션을 배제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취했다. 반면 중국과 러시아는 군사행동은 일절 수용할 수 없으며 조건없는 대화에 나서야 한다는 강조했다.

[3] 격동의 유럽 정치지형…전통 다수당 몰락

2017년 5월 7일 프랑스 대선에서 만 39세의 프랑스 최연소 대통령 에마뉘엘 마크롱이 당선됐다. 신생정당 '레퓌블리크 앙마르슈'를 이끌며 50여 년간 프랑스 정치를 움직였던 사회당을 소수당으로 전락시켰다.

6월 영국 총선에서는 젊은층의 선택이 변화를 만들었다. 집권당인 보수당은 조기 총선의 압승을 예상했다. 그러나 결과는 보수당 의석이 13석 줄었고 야당인 노동당 의석이 30석 늘었다. 젊은 유권자들은 총선에서 EU와의 단일 시장을 유지하는 온건한 브렉시트를 추진하는 노동당에 표를 몰아줬다.

9월 24일 독일 총선에서 메르켈 독일 총리가 이끄는 기독민주·기독사회당 연합이 과반의석 확보에 실패했다. 연정협상에도 난항을 겪으며 메르켈 시대에 끝이 보인다는 분석까지 나왔지만 간신히 사민당과 연정협상에 들어갔다. 또한 극우 정당 ‘독일을 위한 대안’(AfD)이 원내 제3당으로 떠올랐다.

스페인에선 카탈루냐가 분리 독립을 시도해 파문을 던졌고, 오스트리아 등 유럽 각국에서 반난민, 반이슬람, 반유로 등을 내세우며 극우세력이 힘을 키웠다.

[4]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1인 권력 강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1인 권력이 집권 2기(2017~2022년)에 대폭 강화됐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2017년 10월 18일 중국 공산당 제19차 전국대표대회에서 2050년까지 세계 최강국을 목표로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이라는 중국몽(中國夢) 실현을 위한 원대한 포부를 밝혔다.

아울러 자신의 이름을 딴 ‘시진핑 새 시대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 사상’을 공산당 당장(黨章)에 추가했다.

중국공산당 당내 불문율이던 ‘격대지명(隔代指名)’의 전통을 깨뜨려 연임 가능성을 열어놓았으며 자신의 친위 세력인 ‘시자쥔(習家軍)’을 권력수뇌부에 배치하며 시진핑 1인 지배체제를 위한 단단한 권력기반을 마련했다.

후계자로 예측됐던 천민얼 충칭시 서기와 후춘화 광둥성 서기를 모두 상무위원에 올리지 않고 정치국원에 머물게 했으며 장더장, 위정성, 류윈산, 왕치산, 장가오리 등 시진핑 집권 1기를 함께한 상무위원들은 모두 정년 규정에 따라 물러났다.

시 주석은 이로써 다음 5년의 집권 2기 기간에 차기 지명자로부터 별다른 위협이나 도전을 받지 않고 레임덕을 걱정하지 않은 채 강력한 추진력을 발휘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게 됐다.

[5] IS ‘칼리프국가’ 수립 좌절.. 테러 공포는 ‘여전’

극단주의 이슬람 무장단체인 IS(이슬람국가)의 칼리프 국가(초기 이슬람 신정일치국) 설립은 좌절됐지만 유럽의 테러 공포는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IS는 시리아와 이라크 등지에서 테러 공격을 단행하며 악명을 떨쳤지만 올해 주요 거점에서 패전을 거듭하며 와해됐다.

IS는 20 7월 주요 거점 도시 이라크 모술에서 약 3년 만에 쫓겨났고, 3개월 뒤인 10월 사실상 수도 역할을 하던 시리아 락까에서마저 3년 9개월 만에 짐을 쌌다.

이라크 정부는 이달 IS를 자국 내에서 완전히 격퇴했다고 선언했다. 하지만 IS는 테러 공격을 여전히 이어가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IS는 최근 온라인 선전 포스터로 새해 첫날 프랑스 파리 테러를 예고했다. 이와 함께 포스터를 통해 크리스마스 유럽테러를 경고하기도 했다. IS가 공유한 한 포스터에는 영국 런던 스트리트에서 산타클로스가 테러리스트에게 위협 당하고 있는 모습이 담겼다. 포스터에는 탄띠를 어깨에 맨 테러리스트가 크리스마스 조명으로 가득찬 옥스퍼드 거리를 걷고 있는 모습을 담았다. 이로 인해 유럽은 테러 공포에 떨고 있다.

[6] 요동치는 중동정세

이슬람국가의 몰락으로 사우디아라비아와 이란의 갈등의 고조됐다. 종교적 라이벌인 수니파와 시아파의 영수로서 중동 패권을 둘러싸고 기싸움을 벌이고 있는 것. 이 같은 패권 다툼이 최근 시리아, 예멘에 이어 레바논으로까지 번질 기미를 보이면서 고조하는 역내 갈등에 대한 우려가 커졌다.

사드 알 하리리 레바논 총리는 2017년 11월 초 사우디 방문 도중 헤즈볼라와 이란의 위협을 이유로 총리직 사퇴를 전격 선언했다가 한 달 만에 사퇴 의사를 철회했다.

이란은 사우디가 레바논의 친이란 무장정파인 헤즈볼라를 약화해 레바논 내정에 간섭하려고 그를 사실상 감금하고 사퇴를 종용했다고 반박해 양국 간 긴장이 고조했다.

사우디는 11월 4일 리야드 국제공항을 겨냥해 발사된 예멘 후티 반군의 단거리 탄도미사일의 배후로 이란을 지목했다.이에 대해 하산 로하니 이란 대통령은 전면 부인했다.

[7] 자연재해로 지구촌 고통…트럼프는 기후변화협정 탈퇴

2017년 지구촌은 시작부터 극심한 자연재해로 몸살을 앓았다.

1월초 유럽에 반세기내 최악의 한파가 몰아닥치면서 70여 명이 사망했다. 4월초 콜롬비아 남부 지역을 강타한 홍수와 산사태로 300여 명이 목숨을 잃었고, 9월초 5등급 허리케인 어마가 카리브해 지역과 미국 남부를 강타했다.

반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6월 1일 파리기후변화협정 탈퇴를 선언했다.

이에 파리 기후변화 협약 체결 2주년을 맞아 12월 12일(현지시간) 회원국 대표단이 모인 가운데 정상회의가 개최됐다. 각 회원국 정상들은 이번 회의에서 미국의 탈퇴 등으로 초래된 예산 위기를 논의했다.

AFP통신에 따르면 패트리샤 에스피노사 유엔 기후변화협약(UNFCCC) 사무총장은 “전 세계 재정 토대를 새롭게 재정비하지 않는 한 (정치적 행동만으로는) 불충분하다”며 “어느 정도의 발전은 있었지만 민간 분야가 내리는 모든 결정에도 반드시 기후 문제가 고려돼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로써 파리 협약이 체결된 지 2년이 됐지만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의 탈퇴로 인해 큰 예산 공백이 생겼다.

또한 강진으로도 지구촌은 힘든 시간을 보냈다. 9월 7일과 17일 멕시코, 11월 12일 이란과 이라크 국경지역에 강진이 발생해 수백 명이 목숨을 잃었다.

[8] ‘인종청소’로 얼룩진 로힝야 난민 사태

2017년 8월 25일 미얀마 라카인주에서 촉발된 폭력사태로 무슬림 소수족 로힝야 62만 명이 방글라데시로 월경했다.

국경없는의사회(MSF)는 이 과정에서 미얀마 정부군에 의해 난민 중 최소 6700명 이상이 살해됐다고 주장했고, 유엔은 이를 인종청소라고 비난했다.

또 노벨평화상을 수상한 아웅산 수지 미얀마 국가 자문은 로힝야 사태를 외면해 국제적 지탄을 받았다.

MSF에 따르면, 이번 학살로 5세 미만의 어린이 730명이 포함됐고 사망한 대부분의 사람들(69%)은 총에 맞았다.

8월부터 64만 명 이상의 로힝야족 탈출과정에서 군인·경찰 및 지방 민병대가 수백 명이 살고 있던 로힝야족 마을을 불로 태워 버렸다.

이에 미얀마 정부군의 로힝야족을 상대로 한 군사행동 중단을 촉구하는 유엔 총회 결의안이 12월 24일(현지시간) 채택됐다. 유엔은 이날 열린 총회에서 미얀마 관련 결의안을 표결에 부쳐 찬성 122표, 반대 10표로 가결 처리했다. 24개국은 기권했다.

채택된 결의안에는 이슬람계 소수민족인 로힝야족을 상대로 한 군사행동 중단과 구호단체 활동가의 로힝야족 난민 접촉을 허용을 촉구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난민의 전원 송환 및 온전한 시민권 부여를 미얀마 정부에 촉구하고 유엔 사무총장에게는 미얀마 특사 임명을 요구했다.

[9] 침묵을 깬 사람들···‘미투 운동’ 확산

성폭력 피해를 폭로하는 ‘미투 운동’(MeToo·나도 당했다)이 미국을 넘어 전 세계로 확산됐다.

2017년 10월 영화 반지의 제왕, 굿 윌 헌팅, 셰익스피어 인 러브 등을 제작한 할리우드 거물급 제작자 하비 와인스타인이 수십 년간 배우 지망생과 직원 등에게 성폭력을 저질렀다는 의혹이 발생했다.

배우 알리사 밀라노는 트위터에 “성폭행 피해를 경험했다면 미투라는 해시태그를 달자”고 제안했고, 앤젤리나 졸리 등 유명 연예인들이 동참하며 빠르게 확산됐다.

이후 성추행·성폭행을 당한 경험이 있는 여성들이 용기를 내기 시작하면서 미투 운동은 미국 연예계, 언론계, 정가 등에 이어 세계 각국으로 퍼졌다.

이제 미투 운동은 전 세계적 현상이 됐다. 영국에선 마이클 팰런 국방장관이 15년 전 성희롱 사실이 드러나 사임했고, 오스트리아 야당 대표 페터 필츠는 성추행 의혹이 불거지자 의원직을 내려놓았다.

가장 최근에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으로부터 과거 성추행 등을 당했다고 밝힌 여성들이 의혹을 거듭 제기하며 의회에 공식적인 조사를 요구해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미국 시사주간지 타임은 2017년 12월 미투 운동에 참여한 여성들을 ‘침묵을 깬 사람들’이라고 칭하며 2017년 올해의 인물로 선정하기도 했다.

[10] 김정은 이복형 김정남 독극물 공격에 사망

2017년 2월 13일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공항에서 김정은 노동 위원장의 이복형인 김정남이 살해당하는 일이 발생했다.

김정남은 여성 2명으로부터 화학무기인 맹독성 신경작용제 ‘VX’ 공격을 받아 현장에서 사망했다.

손에 VX를 발라 김정남을 살해한 베트남 국적인 도안티 흐엉은 암살 이틀 뒤인 2월 15일 쿠알라룸푸르 국제공항 제2터미널로 돌아와 베트남행 여객기를 타려다가 붙잡혔고 인도네시아 국적의 시티 아이샤는 같은 달 16일 쿠알라룸푸르 외곽의 한 호텔에서 체포됐다.

여성 피고인들은 구금 직후부터 줄곧 북한인 남성들에 속아 범행에 가담했다며 의도적 살해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말레이시아는 북한에 억류된 국민 송환 조건으로 3월 말 김정남 시신을 넘기면서 암살 연루 의혹을 받은 북한 대사관 2등 서기관 현광성과 김욱일의 출국을 허용했고, 이들은 곧장 북한으로 돌아갔다.

북한은 사망자가 김정남이 아닌 ‘김철’이란 평범한 북한 시민이라며 4명이 사건에 연관됐다는 의혹도 전면 부인해 왔다.

하지만 말레이시아 경찰은 11월 김정남을 암살하는데 관여한 남성 용의자들이 전원 북한인이라는 조사결과를 발표했고 이 사건은 미국이 북한을 2008년 이후 9년 만에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됐다.

kbs1345@naver.com

기자가 쓴 기사

  •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대로 127, 1001호 (공덕동, 풍림빌딩)
  • 대표전화 : 02-702-2677
  • 팩스 : 02-702-1677
  • 청소년보호책임자 : 소정원
  • 법인명 : 위키리크스한국 주식회사
  • 제호 : 위키리크스한국
  • 등록번호 : 서울 아 04701
  • 등록일 : 2013-07-18
  • 발행일 : 2013-07-18
  • 발행인 : 박정규
  • 편집인 : 박찬흥
  • 위키리크스한국은 자체 기사윤리 심의 전문위원제를 운영합니다.
  • 기사윤리 심의 : 박지훈 변호사
  • 위키리크스한국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위키리크스한국. All rights reserved.
  • [위키리크스한국 보도원칙] 본 매체는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 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립니다.
    고충처리 : 02-702-2677 | 메일 : laputa813@wikileaks-kr.org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