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IKI 문서] 일본 평화헌법 개정, 위안부문제에 대한 한국-중국 정부의 입장, 같은 줄 알았더니...
[WIKI 문서] 일본 평화헌법 개정, 위안부문제에 대한 한국-중국 정부의 입장, 같은 줄 알았더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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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8.01.30 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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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석진 기자= 올들어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전쟁 가능국' 변신을 가능케 할 개헌 드라이브를 강하게 걸기 시작했다.

아베 총리는 신년 기자회견에서 "올해야말로 새로운 시대에 대한 희망을 보여줄 헌법을 국민에게 확실히 제시, 개정을 위한 논의를 한층 심화하는 1년으로 하고 싶다"고 강조했다.

그동안 줄곧 해왔던 표현이기는 하지만 신년 업무를 시작하면서 밝힌 각오인 만큼 올해를 개헌의 '승부'를 거는 해로 삼겠다는 자세를 명확히 한 것이다.

아베 정권은 2~3월 당차원의 개헌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한 뒤 연내에 발의를 실현시킨 다음 내년 봄 국민투표를 거쳐 2020년을 새 헌법 시행 시점으로 삼겠다는 구상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아베 총리는 이미 작년 5월 평화헌법 조항인 헌법 9조의 1항(전쟁·무력 행사 영구 포기)과 2항(전력 보유와 교전권 부인)을 남겨두고 자위대의 근거를 명확히 하는 3항을 추가하는 개헌안을 제시한 바 있다.

그는 일단 이러한 틀로 전후 첫 개헌의 성과를 낸 뒤 1항과 2항을 손질해 일본을 전쟁할 수 있는 국가로 변신시키려는 '2단계 개헌'의 야욕을 가지고 있다.

▷평화헌법 개정 서두르는 아베 총리

아베 총리는 작년 10.22 총선에서 개헌안 단독발의 가능 의석인 전체 의석 3분의 2 이상을 확보했지만, 실제로 개헌이 실현되기까지 변수는 적지 않다.

가장 큰 변수 중 하나는 오는 9월 열리는 자민당의 총재 선거다. 여당 자민당의 총재선거에서 아베 총리가 연임하지 못하면 개헌 논의가 사실상 길을 잃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자민당 총재를 연임 중인 아베 총리는 가을 총재 선거에서 승리, 최장수 총리로 등극해 안정적으로 개헌 논의에 힘을 쏟겠다는 구상이다.

자민당의 역학관계를 보면 아베 총리가 3연임에 성공할 가능성은 커 보인다.

'포스트 아베' 주자로 꼽히던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자민당 정조회장이 출마 의사를 명확히 하지 않고 있고, 의욕을 보이는 노다 세이코(野田聖子) 총무상이나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전 자민당 간사장의 자민당 내 세력은 크지 않다.

다른 변수는 평화헌법 개헌에 소극적인 연립여당 공명당의 움직임이다.

공명당의 야마구치 나쓰오(山口那津男) 대표는 헌법 9조 개정에 대해 일관되게 신중한 자세를 보이고 있다. 공명당은 작년 총선 후 자민당과의 연립정권을 재확인하기 위해 작성한 합의문에 '헌법 개정을 지향한다'는 부분을 삭제할 것을 요구해 관철시키기도 했다.

아베 총리가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개헌 추진에 힘을 주고 있는 것은 올해 개헌 논의에 진전이 없으면 내년은 개헌을 추진하기에 더 어려운 상황이 되기 때문이다.

내년 4~5월에는 아키히토(明仁) 일왕이 퇴위하고 새 일왕이 즉위하는 격변기인 만큼 이 시기에 가까워질수록 국론을 분열시키는 국민투표가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내년 여름에는 참의원 선거가 예정돼 있는데, 선거 후에는 현재처럼 개헌 세력이 3분의 2이상 유지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한편 아베는 오는 2월 평창동계올림픽 개막식에 참석하러 방한할 예정이다. “위안부에 대해 제대로 사과하지 않았다”는 문재인 정부의 입장에 대해 크게 반발한 바 있는 그는 이번 방한에서 확실하게 일본의 주장을 전달하겠다고 벼르고 있다.



▷위안부 문제- 평화헌법 개정... 같은 듯 다른 한국-중국 정부의 입장

평화헌법 개정과 위안부 문제는 한-중-일 간 가장 첨예하게 논란이 돼 온 이슈다.

한국 정부는 평화헌법 개정에 반대하는 한편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는 충분한 사과가 전제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중국 정부의 입장은 어떨까?

중국 정부도 위안부 문제는 현재 일본의 자세가 미래를 향해 나가는 데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한국 정부와 달리 10년 전부터 헌법 9조(평화헌법) 개정에 대해서는 크게 반대하지 않는 입장을 정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위키리크스가 입수한 2007년 4월 6일자 주일미국대사관의 기밀문건이 이를 반증해주고 있다. [비밀문건; 아래 첨부]

한 외교 전문가는 “일본을 전쟁 가능국가로 만들 평화헌법 개정에 중국이 반대하지 않는다는 것은 매우 놀라운 일”이라며 “우리 정부가 중국 정부와 이 문제에 대해 깊이 있는 의견 교환을 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주일 중국 대사가 바라보는 원자바오 총리 방일, 역사 문제, 북한 문제


△날짜 : 2007년 4월 6일 △원 분류 : 보안 유지 / 현재 분류 : 보안 유지
△발신 : 일본 도쿄
△수신 : 중국 베이징/중국 광저우/홍콩/중국 상하이/중국 선양/미국 재무부/일본 후쿠오카/일본 나하/일본 오사카-고베/일본 사포로/러시아 모스크바/국무부장관/대한민국 서울/대만 타이페이


  1. 요약 : 왕이 주일 중국대사는, 중국은 다가오는 원자바오 총리의 방일이 중일 관계의 안정을 다지고, 양국 관계의 미래에 대한 일본의 명확한 입장을 드러내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왕 대사는, 일본이 주변국들의 역사 인식에 동참해야 중국 및 주변 아시아 국가들과 관계증진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만일 아베 총리가 야스쿠니 신사를 방문한다면 대 중국 관계에 있어 고이즈미 시대보다 더 심각한 상황을 맞이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중국은 일본이 헌법 9조(평화헌법)를 개정할 가능성에 대해 크게 반대하지 않음을 내비쳤다. 왕 대사는 북한에 대한 경제 제재를 다루는 미국의 최근 태도에 대해 만족감을 표시하고, 북한의 일본인 납치 문제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인정했다.



▷중국 총리의 방문


  1. 왕이 주일 중국대사는 4월 5일, 쉬퍼 주일 미국대사를 만난 자리에서, 이번 원자바오 총리의 방일에는 세 가지 주요 목표가 있다고 말했다. 첫 번째는 중국과 일본의 관계를 보다 안정된 여정에 올려놓는 것이며, 두 번째 목표는 아베 총리가 2006년 10월 베이징을 방문해서 밝혔듯이 양국 간에 전략적, 호혜적, 협력적 관계를 다시 한 번 다지는 일이고, 마지막으로 중국 총리의 이번 일본 방문은 중국과 일본 간에 새롭게 협력할 수 있는 분야가 무엇인지를 확인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왕 대사는 말했다.


  2. 왕이 대사는, 아베 총리는 다른 나라들과의 관계에서 보다 대등한 관계를 추구하는 일본의 새로운 정치 세대를 대표한다고 언급했다. 왕 대사는 강조하기를, 일본과 중국이 동등한 관계에 있지 않다고 중국이 여기고 있다고 아베 총리가 느꼈을지 모르지만, 이는 순전히 중국의 현재 위치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된 점이라고 했다. 결론적으로 왕 대사는, 중국은 양국 간의 전략적, 호혜적, 상호 협력적 관계에 대한 아베의 견해에 전적으로 동의한다고 밝혔다. 왕 대사는, 중국은 ‘정상적’인 국가가 되고자 노력하는 일본의 입장을 이해하며, 고이즈미 총리 집권 시절 양국 관계의 ‘악순환’이 향후에는 ‘호혜적’인 관계로 전환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역사 문제


  1.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이 정상적인 국가로 대접받기를 희망한다면, 일본이 역사 문제를 비롯한 여러 이슈들에 대해 다른 나라들의 일치된 견해에 동참해야 한다고 왕 대사는 강조했다. 왕 대사는 야스쿠니 신사에 있는 유슈관 박물관의 전시물을 지칭하며, 이 유물들이야 말로 다른 나라들의 일치된 역사관에 정면 도전하는 대표적 예라고 주장했다. 그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는 일본 극우세력들이 개입한다면 일본의 이익에 결코 도움이 되지 못할 것으로 보았다. 왕 대사는, 과거를 자꾸 거론하는 것은 일본에 유리하지 않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쉬퍼 대사가 아베 총리와 각별한 사이임을 언급한 왕 대사는, 쉬퍼 대사에게 총리가 된 후 아베의 역사관이 진정으로 바뀌었는지, 아니면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 입장이 변하는지에 대해 물었다. 왕 대사는 아베 총리가 취임 이후 아직까지는 야스쿠니 신사를 찾지 않았고, 앞으로도 그러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2. 쉬퍼 대사는, 고이즈미 전임 총리의 야스쿠니 신사 방문이 일본 중국 양국 간에 쉽게 떨쳐버릴 수 없는 불편한 관계를 형성하도록 했을 수도 있다고 언급했다. 미국 대사는, 역사 문제는 꼭 해결되어야하지만, 관련국들의 모든 관계가 흐트러질 정도의 상황까지 가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쉬퍼 대사는, 일본과 중국의 관계가 발전하고 있는 상황에서 아베 총리가 이를 망가뜨리지는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중국이 아베 총리에게 야스쿠니 신사를 방문하지 말도록 강요하면 반대로 일본 국내에서는 아베에게 신사를 참배하라는 정치적 압력이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왕이 대사는 쉬퍼 대사의 분석에 동감하면서, 일본 내의 여론조사를 근거로, 일본과 중국 사이의 관계 진전이 아베 총리에게는 쉽게 포기할 수 없는 정치적 이득을 주고 있다고 밝혔다. 왕 대사는, 중국과 일본 간의 관계를 반석 위에 올려놓은 상태에서 미국, 중국, 일본 삼국이 동아시아 지역의 미래를 어떻게 구성할 것인지에 대해 전략적 대화를 해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북한 문제


  1. 왕이 대사는, 미국이 보다 유연한 자세를 취하고 있음을 인정하면서, 마카오에 있는 방코델타아시아 은행의 북한 계좌를 동결 시킨 마카오 당국에 대한 미국의 입장을 지지했다. 그는 ‘중국 지도부와 중국 인민, 그리고 전 세계’는 당면 문제를 해결하려는 미국의 진지한 노력을 알고 있다고 말했다. 북한이 자신들이 노선을 견지할 지에 대해 미국 대사의 질문을 받고, 왕 대사는, 북한 사람들은 자신들이 취해왔던 협력적 태도에서 후퇴하는 일이 쉽지 않음을 알게 될 것이라고 답했다. 지금은 북한이 내부 의견을 조율하기를 기다릴 때라는 것이다. 왕 대사는, 북한은 작은 국가이므로 한번 특정한 진로에 접어들면 다시 후퇴할 수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럴 때 중요한 요소는 북한이 가능한 재빨리 첫발을 떼도록 하는 것인데, 바로 핵무기 생산을 중단하는 것을 말한다. 하지만 다른 당사자들이 북한이 필요한 조치들을 한꺼번에 해야 한다고 강요하면 북한은 핵무기 생산을 중단하지 않을지도 모른다고 왕 대사는 말했다. 게다가, 왕 대사는 덧붙이기를, 비핵화는 북한의 행동에만 달려있지 않다고 했다. 그는 북한의 비핵화 과정은 중국과 미국의 비상한 노력을 필요로 하는 기나긴 과정이라고 밝혔다.



▷일본인 납치 문제


  1. 왕이 대사는, 북한은 일본인 납치 문제보다 더 시급한 이슈들을 많이 만들어내고 있다고 말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 대사는, 북한의 일본인 납치 문제가 일본 국내 정치 문제로는 매우 중요하므로 분명하게 해결되어야하고, 특히나 아베 총리에게 중요하다는 점을 인정했다. 북한은 납치 문제의 거론을 꺼려 왔지만 중국은 6자회담의 산하에 이 문제를 다루는 실무 협의체를 꾸릴 것을 지원해왔다. 왕 대사는 납치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두 개의 채널이 존재한다고 말했다. 하나는 6자회담의 틀 내에 존재하는 것으로, 북한의 입장에서 보다 중요도가 높은 문제들을 해결한 다음 뒤이어 납치 문제를 토론에 붙이는 방식이다. 다른 하나의 채널은 일본과 북한 양자 간 직접 대화를 통한 접근법이다. 이 후자의 채널은 언론의 이목을 피해 은밀히 진행될 필요가 있다고 왕 대사는 강조했다. 하지만 중국은 후자의 직접 대화 방식을 일본에 적극적으로 추천하지는 않았다고 한다. 일본에서는 납치 문제가 이미 상당히 정치 문제화했기 때문이다. 왕 대사는, 북한이 과거 일본인을 납치한 행위에 대해 김정일이 사과함으로써 이와 관련한 일반적인 문제는 이미 해결되었다고 받아들였다. 남은 문제는 매우 민감한 내용들이라고 왕 대사는 언급했다.


  2. 쉬퍼 대사는, 6자회담에 일본을 이끌어 들이기 위해서 납치 문제는 북한이 ‘반드시 해결해야 할’ 사항이라고 강조했다. 이 문제가 해결된다면 일본은 북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조치들을 취할 것이라고, 미국 대사는 말했다. 왕이 대사는, 납치 문제가 진전되지 않아 일본의 협력을 이끌어내지 못하고 있으므로 쉬퍼 대사와 같은 의견을 북한 측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아베의 미국 방문


  1. 곧 있을 아베 총리의 미국 방문에 대하여 질문을 받은 쉬퍼 대사는 이번 방문의 주목적은 미국 대통령과 아베 총리 사이의 돈독한 관계를 드러내는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 대사관의 마지쉥 정치공사참사관은 미국 측이 아베와 함께 역사 문제를 제기할 것인지 궁금해 했다. 이에 대해 미국 대사는, 군위안부 문제와 관련하여 사과를 표명한 이미 이른바 ‘고노 담화’를 아베가 충실히 따를 것임을 부시 대통령과 최근 통화에서 밝힌 바 있음을 언급했다. 그리고 미국 대사는 이런 아베의 입장 표명을 일본 총리가 역사 문제에 대해 쿨하게[시원하게] 접근하는 표시로 해석했다.



▷후진타오의 일본 방문 : 야스쿠니 신사 문제에 대한 경고


  1. 미국 대사관의 도노반 대사관차석은 후진타오 국가주석의 방일을 위한 선결 조건이 무엇인지 물었다. 이에 대해 왕 대사는, 후진타오 주석의 방일은 크게 보아서 타이밍의 문제라고 답했다. 비록 후 주석이 일본과 중국의 정식 외교 수립 35주년을 맞이하는 금년에 방일하는 것이 자연스럽기는 하지만 아베 총리가 먼저 원자바오 총리의 방일에 뒤이어 다시 한 번 중국을 방문하는 것이 좋을 듯하다고 말했다. 중국 측으로서는, 일본 지도자의 답방이 없는 상태에서 중국 총리가 방일하고 곧바로 국가주석이 방일하는 일은 쉽지 않을 것이라고 왕 대사는 의견을 피력했다.


  2. 선결 조건과 관련해서는, 왕 대사는, 아베 총리가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하지 않는 한 후진타오 주석의 방일을 가로막는 이슈는 없을 것이라고 내다보았다. 그러나 그는 아베 총리가 신사를 참배한다면 그 여파는 고이즈미 시기보다 훨씬 더 클 것이며, 동아시아 지역 내에 먹구름을 드리울 것이라고 경고했다. 왕이 대사는, 중국과 일본, 그리고 미국은 역사 문제보다는 비핵화나 한반도의 평화체제 구축, 나아가서 동아시아의 안정과 같은 보다 중요한 이슈들에 초점을 맞추기를 희망했다.




▷미국과 일본의 미래 관계 : 미국이 원하는 바는 무엇인가?


  1. 왕이 대사는 일본의 우익 정치인들, 특히 아베와 같은 소장 정치인들이 미국에 대하여 보다 동등하고 독립적인 관계를 요구한 점을 언급하며 미국과 일본의 향후 관계에 대하여 질문을 했다. 쉬퍼 대사는, 미일 관계에는 크게 문제될만한 요소가 없다고 응답했으며, 미일 관계의 영향력으로 인해 미국이 중국을 포함한 동아시아 지역의 다른 국가들과 상호관계를 맺는 데 도움을 준다고 언급했다. 특히 미일동맹은 중국에 위협이 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쉬퍼 대사는, 아베가 속한 정당의 일부 우익인사들이 미일 관계에서 좀 더 거리를 둘 것을 희망한다는 점을 인지하고 있지만, 아베는 그들 우익 그룹에는 소속되어있지 않으며, 그들 우익인사들은 숫자는 얼마 되지 않으면서 목소리만 큰 사람들이라고 일축했다.


  2. 왕이 대사는, 지난 1~2년 사이에 일본 내에서 2차대전 이후 일본에게 부과되었던 국가 체제의 변화를 바라는 움직임이 점점 더 거세게 일고 있음에 우려를 표했다. 그러면서 그는 미국이 이러한 변화를 받아들일 것인지에 대해 궁금하게 여겼다. 이에 대해 쉬퍼 대사는, 미국은, 동아시아 지역에 반발을 불러올 수밖에 없겠지만, 일본이 국제 문제에 보다 강한 자기 목소리를 내는 데에 찬성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미국과 일본의 동맹이라는 측면에서는, 미국은 지역 내에 다른 국가들을 위협하지 않는 ‘투명하고 건설적인’ 관계 정립을 추구한다고 말했다.




▷일본의 평화헌법 개정 움직임에 침묵하는 중국


  1. 왕이 대사는 미일동맹과 관련한 미국 대사의 공식표명에 문제를 제기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그러나 그는 만일 일본이 일본헌법 9조를(평화헌법 조항) 개정한다면 미국은 어떤 반응을 보일지 궁금해 했다. 미국 대사는, 미국은 일본 헌법 개정 문제를 일본의 내정 문제로 본다고 밝히고, 미국은 그런 문제에 대해 일본에게 뭐라 강요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왕 대사는, 미국은 중국도 일본 헌법 개정 문제와 관련하여 절제하는 태도를 취해왔음을 이미 눈치챘을지도 모른다고 응답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일본이 관련 조항을 그대로 유지하기를 바란다고, 왕 대사는 강조했다.



<원문 링크> https://wikileaks.org/plusd/cables/07TOKYO1518_a.html



CHINESE AMBASSDOR ON PREMIER'S VISIT, HISTORY ISSUES, NORTH KOREA


  1. (C) Summary: China hopes the upcoming visit by
    Chinese Premier Wen Jiabao will help to stabilize its
    relations with Japan and to clarify Japanese thinking
    on the future nature of their bilateral relations,
    according to Chinese Ambassador to Japan Wang Yi.
    Wang stressed that joining the "consensus" on history
    issues would benefit Japan's relations with China and
    its other Asian neighbors. He warned that a visit by
    Japanese Prime Minister Abe to the Yasukuni Shrine
    would damage Japan's relations with China "greater
    than in the Koizumi era." Nevertheless, he indicated
    that China had become less vocal about the possibility
    of Japan changing Article Nine in its constitution.
    Wang praised recent U.S. handling of the question of
    financial sanctions on North Korea and acknowledged
    the importance of North Korea actively addressing the
    problem of Japanese citizens abducted by North Korea.
    End summary.



Chinese Premier's Visit




  1. (C) Meeting with Ambassador Schieffer on April 5,
    Chinese Ambassador to Japan Wang Yi said the visit of
    PRC Premier Wen Jiabao had three main goals. First
    was to work further toward putting Japan-China
    relations on a stable track. The second objective,
    Wang noted, was to confirm what Prime Minister Abe had
    meant during his visit to Beijing in October 2006
    about establishing a "strategic, mutually beneficial,
    cooperative" relationship. Finally, Wang said the
    visit would be used to identify possible new areas of
    cooperation between China and Japan.


  2. (C) Abe represents a new generation of Japanese
    politician who is looking for a more "equal"
    relationship between Japan and other countries, Wang
    observed. Although Abe may have felt that China had
    taken a view of Japan as less than China's equal, Wang
    stressed, this was a misunderstanding of China's
    position. As a result, China, he indicated, had
    quickly agreed to Abe's concept of strategic, mutually
    beneficial, cooperative relations. China understands
    the Japanese desire to be a more "normal" country,
    Wang said, and hoped to turn the "vicious circle" the
    relationship had fallen into during the Koizumi years
    into a positive "benign circle" for the future.




History Issues




  1. (C) Nevertheless, Wang emphasized, if Japan wants
    to be considered a normal country, it should adhere to
    the consensus view of other countries on various
    issues, including those related to history. He
    pointed to the exhibits at the Yushukan, the museum
    attached to the Yasukuni Shrine, as an example of a
    challenge to the consensus view of history. The issue
    of "comfort women" was another subject that, if played
    up by some in Japan, would not serve Japanese
    interests. Revisiting the past in this regard would
    not be good for Japan, Wang stated. Calling the
    Ambassador a good friend of Prime Minister Abe, Wang
    asked whether Abe's views on history issues had
    actually changed since he became Prime Minister or
    whether Abe was simply taking whatever stance seemed
    politically advantageous. Wang noted that Abe had not
    visited Yasukuni since becoming Prime Minister and
    expressed the hope that he would not visit the shrine
    in the future.


  2. (C) The Ambassador observed that, with respect to
    former Prime Minister Koizumi's visits to the Yasukuni
    Shrine, both Japan and China may have put themselves
    into difficult positions from which they could not
    easily back away. Issues related to history needed to
    be addressed, he noted, but had to be addressed in a




TOKYO 00001518 002 OF 004

way that is not destructive to overall relations among
the countries concerned. The Ambassador added that,
with Japan-China relations improving, Abe does not
appear to want to depart from a model for the
relationship that is working. That said, however, if
it appears that China is ordering Abe not to visit
Yasukuni, then the domestic political pressure on him
to visit the shrine would increase. Wang agreed with
the Ambassador's analysis, noting that, based on the
results of opinion polls in Japan, the improvement in
Japan-China relations had given Abe "political
capital" that he would not want to lose. Wang
expressed the hope that with Japan-China relations on
a steady track, the United States, Japan, and China
could engage in a three-way strategic dialogue on how
to shape the future of the northeast Asian region.

North Korea




  1. (C) Noting what he viewed as a more flexible
    stance on the part of the United States, Wang praised
    the U.S. posture towards the Macanese authorities'
    freezing of North Korean bank accounts in Macao's
    Banco Delta Asia. "The Chinese people, the Chinese
    leadership, and the world" had taken note of the clear
    sincerity of U.S. efforts to resolve that problem.
    Asked by the Ambassador whether North Korea would
    follow through on its commitments, Wang replied that
    the North Koreans would find it difficult to retreat
    from the more cooperative course they have taken.
    Now, it was necessary to wait for the result of North
    Korea's internal discussions. Wang observed that,
    because North Korea is a small country, once it
    advances along on a particular course, it can not
    easily retreat. The key then, Wang stressed, was for
    North Korea to take the first step as soon as
    possible, i.e., cease the production of nuclear
    weapons. If the other parties insist the North
    Koreans take all other measures required at one time,
    however, they are unlikely to stop their weapons
    production. Moreover, progress toward
    denuclearization, Wang added, did not depend on North
    Korean actions alone. This will be a long process, in
    which the efforts of the United States and China will
    be particularly important, he indicated.



Abduction Issue




  1. (C) The North Koreans give other issues higher
    priority than resolving the problem of Japanese
    citizens abducted by North Korea, Wang said.
    Nevertheless, he acknowledged that it must be
    addressed because of the domestic political importance
    in Japan and to Prime Minister Abe in particular. The
    North Koreans had been unwilling to engage on the
    abduction issue, but China had assisted to establish a
    working group under the Six Party Talks to discuss the
    problem. Wang indicated two channels exist to address
    the abduction issue. One is through the Six-Party
    process, where the abduction issue could be put on the
    table for discussion in sequence, following the
    resolution of matters of higher importance to North
    Korea. The other channel was bilateral discussions
    between Japan and North Korea. This latter channel,
    Wang stressed, would probably need to be utilized
    secretly, away from the media. China could not



SIPDIS
recommend this course to the Japanese directly,
however, because the abduction issue had become so
highly politicized in Japan. Wang felt that, with the
apology by Kim Jong Il for North Korea's actions in
the past, the more general problem regarding the
abductions had already been resolved. What remained
were very specific questions, he noted.


  1. (C) The Ambassador emphasized that resolution of
    the abductions question was a "threshold issue" for
    Japan that North Korea must address in order to keep



TOKYO 00001518 003 OF 004

Japan engaged in the Six-Party process. Resolution
would, in fact, enable the Japanese to take steps that
would benefit North Korea. Wang said that the Chinese
had given the same message to the North Koreans
because lack of progress on the abductions issue
affected cooperation from Japan.

Abe's U.S. Visit




  1. (C) Asked about Prime Minister Abe's upcoming
    visit to the United States, the Ambassador noted that
    the main goal of the visit would be to demonstrate the
    close personal ties between the President and Prime
    Minister. Chinese Embassy Political Minister-
    Counselor Ma Jisheng queried whether the U.S. side
    planned to raise the history issue with Abe. The
    Ambassador noted that Abe had stated his commitment to
    the so-called "Kono Statement" which conveyed Japan's
    apology on the "comfort women" issue during his recent
    telephone conversation with President Bush and
    interpreted that as a sign that the Prime Minister was
    looking to cool down the discussion on history issues.



Hu Jintao Visit to Japan: Warning on Yasukuni





  1. (C) DCM Donovan asked what conditions might need
    to be fulfilled for Chinese President Hu Jintao to
    visit Japan. Wang responded that a visit by Hu was
    largely just a matter of timing. Although it would be
    natural for Hu to visit this year, taking advantage of
    the thirty-fifth anniversary of the establishment of
    full diplomatic relations between Japan and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it would be best if Abe
    first made another trip to China, following the visit
    by Premier Wen. It would be difficult for the Chinese
    to have their Premier and then their President visit
    Japan consecutively without an intervening return
    visit by the Japanese leader, Wang observed.


  2. (C) As for conditions, Wang stated, as long as
    Abe did not visit the Yasukuni Shrine, no other issues
    would be likely to prohibit a future visit by
    President Hu to Japan. He warned, however, that if
    Prime Minister Abe visited the shrine, "the damage to
    to relations would be greater than in the Koizumi era
    and would cast a heavy cloud over the region." Wang
    expressed the hope that Japan, China, and the United
    States would be able to focus on more significant
    issues than history such as denuclearization and
    developing a "peace mechanism" for the Korean
    Peninsula and creating a new Northeast Asia security
    framework.




Future U.S.-Japan Relations: What Does the U.S. Want?





  1. (C) Wang then queried the Ambassador about the
    future of the U.S.-Japan relationship, noting that
    some rightist politicians in Japan, particularly among
    Abe's own younger generation, had called for a more
    equal, more "independent" Japan vis-a-vis the United
    States. The Ambassador responded that the
    relationship between Japan and the United States had
    no major difficult issues and stressed that the
    strength of U.S. relations with Japan benefited U.S.
    interactions with other countries in the region
    including China. The U.S.-Japan alliance, in
    particular, did not pose a threat to China, the
    Ambassador noted. He acknowledged that some right-
    wing members of Abe's party had advocated more
    distance in Japan-U.S. relations but added that Abe
    did not belong to that group, which was very vocal but
    small in number.


  2. (C) Wang expressed the concern that in the past
    1-2 years more Japanese had begun calling for a
    revision of the post-World War II "regime" that had




TOKYO 00001518 004 OF 004

been imposed on Japan and wondered what the United
States might "accept" with respect to this revision.
The Ambassador said the United States welcomes Japan
speaking with a louder voice in international affairs
even though this admittedly might lead to some anxiety
in the East Asia region. In terms of the U.S.-Japan
alliance, however, the United States sought a
"transparent and constructive" arrangement that did
not threaten any other countries in the region.

China Quieter on Possible Constitutional Amendment





  1. (C) Wang replied that China has no problem with
    the Ambassador's formulation of the U.S.-Japan
    alliance but asked what the U.S. reaction would be if
    Japan amended Article Nine of its constitution, the
    so-called "pacifist clause." The Ambassador indicated
    that the United States views the amendment of the
    Japanese Constitution as Japan's own affair and
    stressed that the United States does not and can not
    dictate to Japan on such matters. Wang replied that
    the United States "may have noticed" that China, too,
    had taken a more low-key position on the question of
    Japan possibly changing Article Nine. Nevertheless,
    the Chinese still wanted Japan to retain the
    provision, he stressed.
    SCHIEFFER

kbs134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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