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IKI 비밀문서] 일본 평화헌법 개정, 위안부문제에 대한 한국-중국 정부의 입장, 같은 줄 알았더니...
[WIKI 비밀문서] 일본 평화헌법 개정, 위안부문제에 대한 한국-중국 정부의 입장, 같은 줄 알았더니...
  • 위키리크스한국
  • 승인 2018.07.05 05:3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올들어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전쟁 가능국' 변신을 가능케 할 개헌 드라이브를 강하게 걸기 시작했다.

아베 총리는 신년 기자회견에서 "올해야말로 새로운 시대에 대한 희망을 보여줄 헌법을 국민에게 확실히 제시, 개정을 위한 논의를 한층 심화하는 1년으로 하고 싶다"고 강조했다.

그동안 줄곧 해왔던 표현이기는 하지만 신년 업무를 시작하면서 밝힌 각오인 만큼 올해를 개헌의 '승부'를 거는 해로 삼겠다는 자세를 명확히 한 것이다.

아베 정권은 2~3월 당차원의 개헌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한 뒤 연내에 발의를 실현시킨 다음 내년 봄 국민투표를 거쳐 2020년을 새 헌법 시행 시점으로 삼겠다는 구상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아베 총리는 이미 작년 5월 평화헌법 조항인 헌법 9조의 1항(전쟁·무력 행사 영구 포기)과 2항(전력 보유와 교전권 부인)을 남겨두고 자위대의 근거를 명확히 하는 3항을 추가하는 개헌안을 제시한 바 있다.

그는 일단 이러한 틀로 전후 첫 개헌의 성과를 낸 뒤 1항과 2항을 손질해 일본을 전쟁할 수 있는 국가로 변신시키려는 '2단계 개헌'의 야욕을 가지고 있다.

▷평화헌법 개정 서두르는 아베 총리

아베 총리는 작년 10.22 총선에서 개헌안 단독발의 가능 의석인 전체 의석 3분의 2 이상을 확보했지만, 실제로 개헌이 실현되기까지 변수는 적지 않다.

가장 큰 변수 중 하나는 오는 9월 열리는 자민당의 총재 선거다. 여당 자민당의 총재선거에서 아베 총리가 연임하지 못하면 개헌 논의가 사실상 길을 잃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자민당 총재를 연임 중인 아베 총리는 가을 총재 선거에서 승리, 최장수 총리로 등극해 안정적으로 개헌 논의에 힘을 쏟겠다는 구상이다.

자민당의 역학관계를 보면 아베 총리가 3연임에 성공할 가능성은 커 보인다.

'포스트 아베' 주자로 꼽히던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자민당 정조회장이 출마 의사를 명확히 하지 않고 있고, 의욕을 보이는 노다 세이코(野田聖子) 총무상이나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전 자민당 간사장의 자민당 내 세력은 크지 않다.

다른 변수는 평화헌법 개헌에 소극적인 연립여당 공명당의 움직임이다.

공명당의 야마구치 나쓰오(山口那津男) 대표는 헌법 9조 개정에 대해 일관되게 신중한 자세를 보이고 있다. 공명당은 작년 총선 후 자민당과의 연립정권을 재확인하기 위해 작성한 합의문에 '헌법 개정을 지향한다'는 부분을 삭제할 것을 요구해 관철시키기도 했다.

아베 총리가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개헌 추진에 힘을 주고 있는 것은 올해 개헌 논의에 진전이 없으면 내년은 개헌을 추진하기에 더 어려운 상황이 되기 때문이다.

내년 4~5월에는 아키히토(明仁) 일왕이 퇴위하고 새 일왕이 즉위하는 격변기인 만큼 이 시기에 가까워질수록 국론을 분열시키는 국민투표가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내년 여름에는 참의원 선거가 예정돼 있는데, 선거 후에는 현재처럼 개헌 세력이 3분의 2이상 유지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한편 아베는 오는 2월 평창동계올림픽 개막식에 참석하러 방한할 예정이다. “위안부에 대해 제대로 사과하지 않았다”는 문재인 정부의 입장에 대해 크게 반발한 바 있는 그는 이번 방한에서 확실하게 일본의 주장을 전달하겠다고 벼르고 있다.


▷위안부 문제- 평화헌법 개정... 같은 듯 다른 한국-중국 정부의 입장

평화헌법 개정과 위안부 문제는 한-중-일 간 가장 첨예하게 논란이 돼 온 이슈다.

한국 정부는 평화헌법 개정에 반대하는 한편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는 충분한 사과가 전제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중국 정부의 입장은 어떨까?

중국 정부도 위안부 문제는 현재 일본의 자세가 미래를 향해 나가는 데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한국 정부와 달리 10년 전부터 헌법 9조(평화헌법) 개정에 대해서는 크게 반대하지 않는 입장을 정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위키리크스가 입수한 2007년 4월 6일자 주일미국대사관의 기밀문건이 이를 반증해주고 있다. [비밀문건; 아래 첨부]

한 외교 전문가는 “일본을 전쟁 가능국가로 만들 평화헌법 개정에 중국이 반대하지 않는다는 것은 매우 놀라운 일”이라며 “우리 정부가 중국 정부와 이 문제에 대해 깊이 있는 의견 교환을 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주일 중국 대사가 바라보는 원자바오 총리 방일, 역사 문제, 북한 문제

 

<원문 링크> https://wikileaks.org/plusd/cables/07TOKYO1518_a.html

 

 


CHINESE AMBASSDOR ON PREMIER'S VISIT, HISTORY ISSUES, NORTH KOREA


  1. (C) Summary: China hopes the upcoming visit by
    Chinese Premier Wen Jiabao will help to stabilize its
    relations with Japan and to clarify Japanese thinking
    on the future nature of their bilateral relations,
    according to Chinese Ambassador to Japan Wang Yi.
    Wang stressed that joining the "consensus" on history
    issues would benefit Japan's relations with China and
    its other Asian neighbors. He warned that a visit by
    Japanese Prime Minister Abe to the Yasukuni Shrine
    would damage Japan's relations with China "greater
    than in the Koizumi era." Nevertheless, he indicated
    that China had become less vocal about the possibility
    of Japan changing Article Nine in its constitution.
    Wang praised recent U.S. handling of the question of
    financial sanctions on North Korea and acknowledged
    the importance of North Korea actively addressing the
    problem of Japanese citizens abducted by North Korea.
    End summary.
  2. Chinese Premier's Visit

  3. (C) Meeting with Ambassador Schieffer on April 5,
    Chinese Ambassador to Japan Wang Yi said the visit of
    PRC Premier Wen Jiabao had three main goals. First
    was to work further toward putting Japan-China
    relations on a stable track. The second objective,
    Wang noted, was to confirm what Prime Minister Abe had
    meant during his visit to Beijing in October 2006
    about establishing a "strategic, mutually beneficial,
    cooperative" relationship. Finally, Wang said the
    visit would be used to identify possible new areas of
    cooperation between China and Japan.

     

  4. (C) Abe represents a new generation of Japanese
    politician who is looking for a more "equal"
    relationship between Japan and other countries, Wang
    observed. Although Abe may have felt that China had
    taken a view of Japan as less than China's equal, Wang
    stressed, this was a misunderstanding of China's
    position. As a result, China, he indicated, had
    quickly agreed to Abe's concept of strategic, mutually
    beneficial, cooperative relations. China understands
    the Japanese desire to be a more "normal" country,
    Wang said, and hoped to turn the "vicious circle" the
    relationship had fallen into during the Koizumi years
    into a positive "benign circle" for the future.


  5. way that is not destructive to overall relations among
    the countries concerned. The Ambassador added that,
    with Japan-China relations improving, Abe does not
    appear to want to depart from a model for the
    relationship that is working. That said, however, if
    it appears that China is ordering Abe not to visit
    Yasukuni, then the domestic political pressure on him
    to visit the shrine would increase. Wang agreed with
    the Ambassador's analysis, noting that, based on the
    results of opinion polls in Japan, the improvement in
    Japan-China relations had given Abe "political
    capital" that he would not want to lose. Wang
    expressed the hope that with Japan-China relations on
    a steady track, the United States, Japan, and China
    could engage in a three-way strategic dialogue on how
    to shape the future of the northeast Asian region.

 

 

  •  

kbs1345@naver.com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