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공공기관 채용비리 만연..현직 197명 수사 의뢰
정부, 공공기관 채용비리 만연..현직 197명 수사 의뢰
  • 위키리크스한국
  • 승인 2018.01.29 10:00
  • 수정 2018.01.29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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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지현 기자 = 공공기관 채용 비리가 만연한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는 채용 비리 연루가 의심되는 공공기관 현직 임직원 197명을 수사 의뢰하는 등 제재에 나섰다고 29일 밝혔다.

수사 의뢰 대상에 이름을 올린 현직 공공기관장 8명은 즉시 해임했다. 현직 직원 189명은 이날부터 업무에서 배제했다. 이들은 검찰 기소 땐 퇴출당한다.

정부는 이날 서울청사에서 김용진 기획재정부 2차관 주재로 공공기관 채용 비리 관련 관계부처 회의를 열고 특별점검 최종결과와 후속 조치, 채용제도 개선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정부는 이 가운데 고위 관계자 자녀를 계약직으로 채용하고 이후 면접 최고점으로 정규직으로 전환하거나, 가점대상자에게 가점을 부여하지 않아 탈락시키고 대신 지역 유력인사 자녀를 채용하는 등 채용비리 혐의가 짙은 33개 공공기관 47건 적발사례는 검찰에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다.

지방 공공기관의 경우 489개 기관에서 1488건의 채용과정 문제점이 적발돼 이 가운데 26건을 수사의뢰 됐고, 공직유관단체에서도 200개 단체에서 989건의 문제점이 적발돼 10건을 수사의뢰했다.

정부는 수사의뢰·징계 대상자들에 대해선 이날부터 즉시 업무배제하는 한편, 수사결과 검찰에 기소될 경우 즉시 퇴출시키기로 했다.

부정합격자는 검찰 수사결과 기소될 경우 채용 비리 연루자와 같이 즉시 퇴출당한다. 본인이 기소되지 않더라도 본인 채용과 관련된 자가 기소되면 즉시 업무에서 배제하고 일정한 절차를 거쳐 퇴출한다.

강원랜드 등 감사원 등으로부터 이미 감사나 조사를 받은 공공기관도 같은 원칙을 적용한다. 정부는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으면 구제한다는 원칙이다.

지방 공공기관과 기타 공직유관단체도 중앙부처 산하 공공기관과 동일하게 후속 조처한다.

kbs134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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