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IKI 프리즘] 북한이 노리는 핵문제 전략은? 중국 학자들 "인도 파키스탄식 해법 추구"
[WIKI 프리즘] 북한이 노리는 핵문제 전략은? 중국 학자들 "인도 파키스탄식 해법 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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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 2019.05.24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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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미간 갈등이 지속되고 있다. 유엔 경제제재가 지속되면서 궁지에 몰린 북한은 핵 이슈를 지렛대로 삼아 위기에서 탈출하려는 전략을 펼치고 있다.

북한은 핵을 포기할 것인가?

일각에서는 북한이 핵을 완전히 폐기하고 베트남-미국 관계를 구축할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대다수 국제정치 전문가들은 북한이 절대로 핵을 포기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

북한과 가장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중국의 북한전문 학자들 견해는 어떨까?

위키리크스가 입수한 미국 상하이영사관의 2009년 2월 9일자 비밀문서는 북한에 대한 다양한 진단을 담고 있다.

당시는 오바마 행정부가 출범하고 이명박 정부는 2년차를 맞고 있었다. 이명박 정부는 직전 노무현 정부가 펼쳤던 북한에 대한 지원책을 잇따라 중단했다.

상하이 미 영사관의 인터뷰에 응한 학자는 추이 지잉 퉁지 대학(Tongji University, 同濟大學) 아시아-태평양연구센터 교수, 쉬에 천 상하이국제관계연구소(Shanghai Institutes for International Studies, SIIS)의 연구원, 렌 샤오 푸단대학(Fudan University, 復旦大學) 교수, 션 딩리 푸단대학 미국연구센터장 등이다.

이들은 “북한은 핵을 보유하고 있으면서 미국과 정상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인도와 파키스탄처럼 되기를 바란다”고 진단했다.

인도는 1974년과 1998년, 파키스탄은 1998년 핵실험에 성공한 이후 ‘사실상 핵보유국’으로 국제사회에서 인정받고 있다.

학자들은 당시 북한의 도발 행위에 대해 ”오바마 행정부의 관심을 끌고, 남한이 북한을 원조하도록 압박하기 위한 것”이라고 풀이했다.

추이 연구원은 “남한은 강경 보수 세력과 북한에 대해 보다 수용적인 정책을 추구하는 세력이 뚜렷하게 나뉘어 있는데, 북한은 한반도의 긴장을 높임으로써 남한 내의 분열이 심해지기를 원한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북한의 지역 시장에서 팔리는 모든 제품의 50% 이상이 중국에서 만들어진 것”이라고 밝혔다. 이 때문에 중국은 여전히 ‘이 새를 새장에 넣을 수 있는’(북한의 도발차단) 충분한 영향력이 있는 상황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북한의 핵문제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과 관련, 전문가들은 핵문제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에는 한계가 있다고 평가했다. 북한에 대한 원조를 중단한다면 지도층은 영향이 없고 단지 북한 인민들만 큰 위기를 겪어야 하기 때문이라고 전문가들을 진단했다. 북한의 이같은 입장은 '현재진행형'인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위키리크스한국= 최정미 기자]

 

 

 


■ 상하이의 북한 전문 학자들: 오바마 행정부의 주목을 끄는 도발, 남한에 대한 압박

▷요약
상하이의 학자들이 최근 북한의 도발 행위를 오바마 행정부의 관심을 끌고, 남한이 북한을 원조하도록 압박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들은 권력 승계 문제에 대해서는 거의 의견을 내지 않았지만, 최근 김정일의 셋째 아들이 권력을 이을 것이라는 루머는 북한의 반응을 보기 위해 남한이 조작한 것일 수 있다고 말했다. 북한은 핵을 보유하고 있으면서 미국과 정상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인도와 파키스탄처럼 되기를 바란다고 학자들은 말했다. 중국은 여전히 북한에 많은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지만, 상하이의 학자들은 중국은 현재 국내 경제에 집중하고 있고, 미국이 타협할 의지가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하며, 답보 상태인 6자 회담이 곧 타개될 것으로 예상하지는 않고 있다. 이들 학자들은 현재로서는 6자 회담이 진전을 위한 유일한 방법인 것으로 보지만, 북한 문제를 위해 가능한 빨리 미국이 특사를 임명할 것을 촉구했다. – 요약 끝

▷워싱턴의 관심 얻기
2월 초 논의에서 상하이의 학자들은 남한을 향한 적대적인 발언과 미사일 테스트 준비 등 최근 몇 주 간의 북한의 도발 행위에 두 가지 동기가 있다고 말했다. 새 오바마 행정부의 주목을 최대한 빨리 끄는 것과 남한이 원조를 지속하도록 압박하는 것이다. 퉁지 대학(Tongji University, 同濟大學) 아시아-태평양 연구 센터의 교수, 추이 지잉과 상하이 국제관계 연구소(Shanghai Institutes for International Studies, SIIS)의 연구원, 쉬에 천은 현재 북한의 주요 걱정은 북한이 오바마 행정부의 우선 순위가 아니라는 것이다. 북한은 오바마 대통령이 중동과 아프가니스탄 특사를 빨리 임명한 데 반해 북한은 하지 않은 것에 언짢아 하고 있다고 이들은 말했다. 푸단 대학(Fudan University, 復旦大學)의 교수, 렌 샤오는 ‘북한이 소외감을 느꼈고, 그들이 잘 하는 벼랑끝 전술로 미국에게 북한의 존재를 잊지 말라고 말하는 것이다’고 말했다. 상하이의 학자들은 북한이 실제로 장거리 미사일을 테스트 할지 의견이 분분하지만, 북한의 최근 행동들이 큰 경보를 울리는 것은 아니라는 것에 동의하고 있다. ‘과거 북한은 응석받이가 되어왔다. 항상 적대적인 행동으로 보상을 받았다’라고 푸단대학의 미국 연구센터장, 션 딩리는 말했다. 이번에 북한이 원하는 보상은 오바마 행정부의 높은 수위의 관심이라고 이들 학자들은 말했다.

▷남한을 압박하기
북한은 또한 남한이 식량과 연료를 계속 지원하도록 압박하길 원한다고 학자들은 말했다. 북한은 남한의 대통령 이명박이 원조를 북핵 문제에 결부시킨 것에 매우 심기가 불편하다. SIIS의 쉬에의 말에 따르면 남한은 통상 해마다 북한에 40만 톤의 화학비료를 제공해왔다. 남한은 핵문제의 느린 진전을 이유로 작년에 이 원조를 중단했고, 북한의 농작물 수확에 심각한 타격을 주었다. 지난해 세계적으로 원유와 식량 값이 급등함으로써 북한의 문제는 악화됐다. 그러나 동요하지 않는 것이 북한에게는 중요하기 때문에 공개적으로 남한에 원조를 구하지 않을 것이라고 쉬에는 생각한다. 대신 도발적인 발언을 통해 남한과 그외 국가들에게 경고를 보내고, 보상을 얻으려고 하는 것이다.
추이의 말에 따르면 이명박 대통령이 궁지에 몰려 있고, 이명박의 강경 보수 세력과 북한에 대해 보다 수용적인 정책을 추구하는 세력이 뚜렷하게 나뉘어 있는 남한 내의 정치적인 상황을 북한이 잘 알고 있다고 한다. 북한은 한반도의 긴장을 높임으로써 남한 내의 분열이 심해지기를 원한다고 추이는 말했다. 쉬에도 북한이 도발적인 행위로 남한의 내부 정치 상황을 방해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쉬에의 말에 따르면, 북한은 남한에 적대감을 불러일으키는 것에 별 위험이 없다고 생각한다고 한다. 필요하다면 양국이 쉽게 재접촉할 수 있다고 북한이 믿기 때문이다.

▷김정일의 후계자: 예측불허
퉁지 대학의 교수, 샤 리핑은 북한이 김정일의 후계자를 예측하는 남한 내의 최근 루머(북한은 남한 정부가 퍼뜨렸다고 의심하고 있다)에도 불쾌해 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후계자 문제에 관해 상하이 학자들은 내부 사정에 대해 알 수 없다고 하면서, 한 학자는 김정일 자신 외에는 모르는 거라고 말했다. 샤는 남한 내의 최근 루머는 김정일의 삼남 김정은이 후계자로 선임됐다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러나 추이와 쉬에는 이러한 루머가 북한의 반응을 시험하기 위한 계략으로 남한에서 만들어낸 것일 거라고 생각하고 있다. SIIS의 아시아-태평양 연구부의 선임 연구원, 공 케유는 여전히 김정일이 권력을 잡고 있기 때문에 이런 후계자에 관한 이야기는 위협을 느끼게 할 수 있으므로 삼남이 계승한다는 루머가 그 삼남에게는 좋은 소식이 아닐 것이라고 말했다. 상하이의 학자들은 김정일의 장남 김정남이 후계자가 될 가능성이 없다는 데에 의견일치를 보았다. 그는 핵심 세력 밖에 있고, 스캔들에 연루돼있기 때문이다.
쉬에는 김정일이 아들들보다는 다른 사람에게 물려줄 가능성이 크다고 보는데, 2년 전 김정일과 중국 관료들의 만남에 동석했던 그의 북한 연락책 한 명이 김정일이 이들 중국인들에게 자기 가족들을 보살펴 달라고 부탁(아들들에게 정부를 넘기지 않을 거라는 암시와 함께)하는 느낌을 받았다고 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쉬에는 이것이 확실하게 언급된 것은 아닌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한 가지 가능한 시나리오는 고위급 군부가 북한을 통치하는 것이라고 몇몇 학자들은 생각하고 있다. 그러나 앞으로 5-10년 간 김정일이 계속 권력을 잡을 수 있는 상황에서(상하이 학자들의 말에 따르면 1월 중국 공산당 고위급 지도자, 왕 자루이의 북한 방문 시 그는 건강상태가 좋아 보였다) 후계자에 관한 이야기는 시기상조라고 학자들은 말했다.

▷인도와 파키스탄처럼 되기를 원한다
쉬에와 추이는 북한이 클린턴 행정부와 초기 부시 행정부 기간 동안 미국의 외교적 인정에 대한 거래로 기꺼이 핵 프로그램을 중단하려고 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지금 북한은 핵 프로그램을 중단해도 미국이 더 이상 외교적 인정에 뜻이 없을 수도 있음을 두려워하고 있다고 이들은 말했다. 쉬에의 말에 따르면, 6자 회담의 협의로 인한 핵시설의 완전한 해체는 되돌릴 수 없는 것이거나 뒤바꾸기 매우 어려운 것인 반면, 테러 지원국 리스트에서 북한을 빼고 제재를 높이는 등의 미국의 움직임들은 뒤바꿀 수 있는 것이라고 북한이 생각하고 있다고 한다. 2006년 핵무기 테스트 이후, 북한은 미국에 대해 더 강경한 태도를 취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 이 가장 중요한 카드를 쉽게 포기할 가능성은 없다고 학자들은 말했다. 추이는 북한은 핵을 보유하고 있고 미국과 정상적인 관계를 맺고있는 인도와 파키스탄처럼 되기를 원한다고 말했다. 인도와 파키스탄 모델이 북한에도 적용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 몇몇 학자들은 큰 의문을 가졌다.

▷중국은 여전히 ‘이 새를 새장에 넣을 수 있다’
북한의 핵문제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과 관련해 상하이 학자들의 의견은 나뉘었다. 시아와 추이는 핵문제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에는 한계가 있다고 보고 있다. 중국에 불똥이 튈 수 있는 인도주의 적인 문제를 막기 위해 중국이 북한 정권을 계속 지원해줄 것이라는 것을 북한이 알고 있기 때문인 것도 이유이다. 공은 중국이 여전히 식량과 연료 원조로 북한에 큰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중국은 원조를 중단하지 않을 것이다. 중단하면 오로지 북한 국민들만(지도층은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 이 큰 위기를 겪어야 하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중국은 1950년대 후반 심한 기근을 겪은 적이 있어 이를 막고 싶은 거라고 공은 말했다. 그러나 쉬에는 북한이 실제로는 중국의 꼭두각시라는 인상을 주고 싶지 않다고 해도, 중국의 북한에 대한 영향력은 커지고 있다고 여기고 있다. 쉬에는 최근 남한의 원조 중단이 북한을 중국의 원조와 무역, 투자(국영, 민간 모두)에 더욱 의존하게 만든다고 말했다. 중국의 총 해외지원의 3분의 1인, 90-100억 위안(미화 14억 달러)이 매년 북한으로 가고 있다고 쉬에는 말했다. 그의 의견에 의하면, 북한의 지역 시장에서 팔리는 모든 제품의 50 퍼센트 이상이 중국에서 만들어진 것이라고 한다. 뿐만 아니라 그가 만난 중산층에서 고위층 북한 관료들은 모두 자녀들을 외국에 유학 보내고픈 바람을 보였고, 그 우선 순위가 중국이라고 한다. 이러한 모든 것들이 북한의 중국에의 의존에 더해지고, 중국은 여전히 ‘이 새를 새장에 넣을’ 충분한 영향력이 있는 것이라고 쉬에는 말했다.

▷교착상태 허물기
이들 상하이 학자들은 현재 6자 회담의 교착상태가 타개될 것이라는 낙관적인 생각을 하지는 않는다. 북한이 협상하게끔 중국이 선뜻 압박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게 한 가지 이유다. 중국은 현재 국내 경제 문제에 집중하고 있어서, 북핵 관련 회담에서 보조적인 역할만 하려고 할 것이라고 쉬에는 말했다. 중국은 북한보다 우선적으로 처리해야할 문제들이 많다고 그는 덧붙였다. 션 딩리는 중국이 유연한 접근법을 적용하고 지속적으로 북한을 보살필 것 같다는 데에 동의했다. 그는 이를 ‘나쁜 버릇’이라며, 북한을 계속 비타협적으로 만드는 것이라고 표현했다. 학자들은 또한 이 교착상태에 있어 미국의 역할을 지적했다. 그리고 추이 지잉은 미국이 기꺼이 타협을 할지 의문을 가졌다. 시아는 교착상태를 타개할 유일한 방법은 미국이 북한의 핵 프로그램 완전 검증에 대한 고집을 버리고, 북한이 핵무기 보관을 의심하고 있는 남한 내 미군 시설을 시찰하게 하는 것이다. 그러나 시아는 미국이 이런 조건을 수용할 가능성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다(시아는 팔레스타인 해방군의 예비역 대령이다).

▷6자 회담은 여전히 최선의 선택
현재의 교착상태에도 불구하고 북핵 문제를 협상하는 데 6자 회담이 여전히 최선이라는 것에 상하이 학자들은 모두 동의했다. 쉬에 천은 6자 회담으로 큰 효과를 보지는 않았지만, 현재로서는 여전히 유일한 방법이라고 말했다. 추이 지잉은 외부 원조로 나가는 문이 닫히기 때문에 북한이 6자 회담을 버리고 싶어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있다. 공 케유는 6자 회담이 결국에는 그 밖의 지역 안보 문제로 확대되기를 희망하고 있다. 그러나 시아 리핑은 이런 생각에 동의하지 않으며, 6자 회담은 북한에 초점이 맞춰져야 하고, 중국과 미국, 일본, 3자간의 별도의 회담으로 다른 지역적인 문제들이 협의돼야 한다고 말했다.

▷신뢰 구축
상하이의 학자들은 6자 회담 참여국들 사이의 신뢰 구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들은 북한이 중국을 포함해 협상하는 대상을 잘 믿지 않는다고 말했다. 쉬에 천의 말에 따르면, 북중 관계는 당 대 당의 관계를 기반으로 하고 있고, 북한은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와, 특히 현재 공산당 중앙위원회의 대외연락부 부장인 왕 자루이(1월에 평양을 방문했음)와 1997-2003년 공산당 중앙위원회 대외연락부 부장이었던 현재 국무위원, 다이 빙궈와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한다. 중국이 외교부를 통해 대화 채널을 더 만들려고 시도해왔지만, 그다지 성공적이지 못했다고 쉬에는 말했다. 그는 또한 1990년대 핵 협상에 관여했었고, 현재 민주당 행정부에서 역할을 맡을 것으로 보이는 미국 내 일부 북한 전문가들과 접촉을 재개하는 것에 대해 북한의 지도자들이 꽤 긍정적이라고 말했다. 이들 학자들은 오바마 행정부가 대북 특사를 가능한 빨리 임명하는 것을 촉구했다.

▷의견
상하이에서 우리가 만난 사람들의 의견이 어느 정도까지 내부 정황에 기반하고 있는지 확실하지 않지만, 이들 중 몇몇은 북한을 방문했었고, 북한 관료들이나 북한 문제를 다루는 중국 정부의 관료들과 접촉했다고 주장한다. 이들 학자들은 확실히 6자 회담이 가까운 미래에 돌파구를 찾아줄 것이라는 데에 비관적이었고, 교착상태를 극복할 방법에 대한 통찰력을 거의 제시하지 않았다. 대신 이들의 초점은 현재 새 오바마 행정부의 정책, 특히 오바마 대통령이 특사를 임명할 것인지, 북한과의 양자 회담을 고려 중인지에 맞춰 있다. 이들 학자들의 말에 따르면, 중국과 북한, 양국은 관망하는 분위기이면서, 오바마 행정부의 한반도에서의 첫 움직임을 열심히 예측하고 있다고 한다.

 

 

 

 

 

 



■ SHANGHAI SCHOLARS ON NORTH KOREA: PROVOCATIONS TO DRAW OBAMA ADMINISTRATION'S ATTENTION, PRESSURE SOUTH KOREA

 

 

 

 

 


  1. (C) Summary: Shanghai scholars explained North Korea's
    recent provocative actions as attempts to draw the Obama
    Administration's attention and pressure South Korea to continue
    aid to North Korea. They offered little insight on the
    succession issue but said recent rumors about Kim Jong-il's
    third son succeeding his father may have been "fabricated" by
    South Korea to test the DPRK's reaction. North Korea wants to
    be like India and Pakistan, having both nuclear capability and
    normal relations with the United States, said the scholars.
    China still exercises considerable leverage over Pyongyang, but
    the scholars do not foresee a breakthrough in the stalled
    Six-Party Talks anytime soon, citing China's current focus on
    the domestic economy and what the scholars perceive as lack of
    U.S. willingness to compromise. The scholars see the Six-Party
    Talks as the only way forward for now, however, and urged the
    appointment of a U.S. special envoy for North Korean issues as
    soon as possible. End summary.


  2.  

 

 

 

 

 

 

Seeking Washington's Attention

 

 

 

 

 

 


  1. (C) Shanghai scholars said during discussions in early
    February that there are two motives behind North Korea's
    provocative actions in recent weeks, including belligerent
    rhetoric towards South Korea and preparations for a possible
    missile test: to draw the attention of the new Obama
    Administration "as early as possible," and to pressure South
    Korea to continue its aid shipments. Cui Zhiying, Professor in
    the Center for Asia-Pacific Studies at Tongji University, and
    Xue Chen, Research Fellow at the Shanghai Institutes for
    International Studies (SIIS), said Pyongyang's main concern now
    is that North Korea is not a priority for the Obama
    Administration. Pyongyang is unhappy that President Obama
    quickly appointed special envoys for the Middle East and
    Afghanistan, but not one for North Korea, said the scholars.
    Ren Xiao, Professor at Fudan University, stated Pyongyang feels
    "marginalized" and that, "by practicing brinkmanship, which the
    North Koreans are good at, they are telling Washington not to
    forget about their existence." The scholars, though divided on
    whether or not the DPRK will actually test fire its long-range
    missile, are in agreement that North Korea's recent actions
    should not raise great alarm. "North Korea has been spoiled in
    the past. Each time it took hostile action, it was rewarded,"
    said Shen Dingli, Director of the Center for American Studies at
    Fudan University. This time, North Korea is seeking the
    "reward" of high-level attention from the Obama Administration,
    said the scholars.


  2.  

 

 

 

 

 

 

Putting Pressure on the South

 

 

 

 

 

 


  1. (C) North Korea also wants to pressure South Korea to
    continue its food and fuel aid, said the scholars. Pyongyang is
    deeply upset that South Korean President Lee Myung-bak has tied
    aid to North Korea with the nuclear issue. According to Xue of
    SIIS, South Korea normally gives 400,000 tons of chemical
    fertilizer to North Korea each year. The South cut this aid
    last year due to slow progress on the nuclear issue, seriously
    impacting North Korea's harvest. Last year's hike in global oil
    and food prices exacerbated North Korea's woes, but Xue thinks
    that "keeping face" is important to Pyongyang, so it will not
    publicly appeal to Seoul for aid. Instead, through provocative
    rhetoric, it hopes to send an "alert" to South Korea and other
    countries, seeking a "reward" for its provocations.

     


  2. (C) According to Cui, the DPRK understands South Korea's
    domestic political situation - that South Korean President Lee
    is embattled and there exists a sharp divide between Lee's
    hard-line conservatives and those seeking a more accommodative
    policy towards North Korea. By raising tension in the
    Peninsula, North Korea hopes to aggravate South Korea's internal
    divide, said Cui. Xue similarly believes Pyongyang wants to
    "disrupt the internal political situation in South Korea" with
    its provocative actions. According to Xue, North Korea sees
    little risk in antagonizing the South, since it believes both
    sides "can reconnect easily," should the North choose to do so.



  3.  

 

 

 

 

 

 

Kim's Successor: Anybody's Guess

 

 

 

 

 

 


  1. (C) Xia Liping, Professor at Tongji University, believes
    North Korea is also upset by recent rumors in South Korea (which
    Pyongyang suspects are being spread by the South Korea
    Government) speculating on North Korean leader Kim Jong-il's
    (KJI) successor. Regarding the succession issue, the Shanghai
    scholars admitted they have no inside knowledge, one saying that
    "no one except Kim (Jong-il) himself knows." Xia mentioned
    recent rumors in South Korea that KJI's third son, Kim Jong-un,
    has been tapped to succeed his father. Cui and Xue, however,
    both believe these rumors may have been "fabricated" in South
    Korea as a ploy to test North Korea's reaction. Gong Keyu,
    Senior Fellow in the Department of Asia-Pacific Studies at SIIS,
    said rumors about the third son succeeding his father "may not
    be good news for the third son," since KJI, who is still in
    control, may feel threatened by this talk of succession. The
    scholars are unanimous that KJI's eldest son, Kim Jong-nam, is
    an unlikely successor because he is not part of the inner circle
    and has been involved in scandals.


  2. (C) Xue believes there is a good possibility that KJI will
    allow someone other than his sons to take over, saying that one
    of Xue's North Korean contacts, who was present at a meeting
    between KJI and Chinese officials a couple of years ago, "got a
    feeling" that KJI was asking the Chinese to "take care of his
    family" (with the implication that he did not expect his sons to
    take over the reins of government). Xue, however, acknowledged
    that this was not explicitly stated. Several scholars believe
    one possible scenario is for a group of high-level military
    officials to govern the country. However, as KJI may continue
    in power for at least another five or ten years (he appeared to
    be in good health during a January visit to North Korea by Wang
    Jiarui, a high-level Chinese Communist Party leader, according
    to these Shanghai scholars), talk of succession may be
    premature, said the scholars.



  3.  

 

 

 

 

 

 

We Want To Be Like India and Pakistan

 

 

 

 

 

 


  1. (C) Xia and Cui said that North Korea was willing to halt
    its nuclear program in exchange for U.S. diplomatic recognition
    during the Clinton Administration and early part of the Bush
    Administration. North Korea, however, now fears that the United
    States may no longer be eager to establish diplomatic relations,
    even if the DPRK stops its nuclear program, they said.
    According to Xia, North Korea thinks that a complete dismantling
    of its nuclear facilities, as agreed under the Six-Party Talks,
    would be "irreversible" or, at least, very difficult to reverse,
    while U.S. steps of taking North Korea off the State Sponsors of
    Terror list and lifting sanctions are "reversible." After its
    nuclear weapon test in 2006, Pyongyang feels it can take a
    tougher stance against the United States and is unlikely to
    completely give up its most important card very easily, said the
    scholars. Cui continued, "North Korea wants to be like India
    and Pakistan - have both nuclear capability and normal relations
    with the United States." Several scholars wondered aloud
    whether the India/Pakistan model could be applied to North
    Korea.


  2.  

 

 

 

 

 

 

China Can Still "Put The Bird In Its Cage"

 

 

 

 

 

 


  1. (C) The scholars are divided about China's leverage over
    North Korea on the nuclear issue. Xia and Cui think China's
    influence on this issue is limited, partly because Pyongyang
    knows that China will continue to prop up the North Korean
    regime to prevent a humanitarian crisis that could spill over
    into China. Gong said China still exercises considerable
    influence over North Korea because of its food and fuel aid.
    China, however, would never cut its aid because it realizes this
    would only cause mass suffering for North Korea's general
    population (and not necessarily its leaders), something China
    wants to avoid given its own experience of mass starvation in
    the late 1950s, said Gong. Xue, however, believes that although
    North Korea does not want to give the impression that it is
    "China's puppet," in reality, China's leverage over the DPRK is
    growing. Xue cited the recent drop in South Korea's aid, making
    North Korea even more dependent on Chinese aid, trade, and
    investment (both SOE and private). One-third of China's total
    overseas assistance, about RMB 9-10 billion (USD 1.4 billion),
    goes to North Korea every year, according to Xue. Based on his
    personal observations, "more than 50 percent" of all products
    sold in North Korea's local markets are made in China.
    Furthermore, Xue noted that mid to high level North Korean
    officials he has met all professed a desire to send their kids
    abroad to study, their first choice being China. All of this
    adds to North Korea's dependence on China, and China still has
    enough leverage to "put the bird in its cage," said Xue.


  2.  

 

 

 

 

 

 

Breaking the Deadlock

 

 

 

 

 

 


  1. (C) These Shanghai scholars are not optimistic that the
    current deadlock in the Six-Party Talks will be broken anytime
    soon. One reason is that China may not be willing to exercise
    its leverage to push Pyongyang towards an agreement. China is
    currently focused on its domestic economic problems, so it would
    rather play an "assistant role" in the nuclear talks, said Xue.
    "China has many more issues of higher priority than North
    Korea," he added. Shen Dingli agreed that China is likely to
    adopt a "soft approach" and continue to "nurture" North Korea,
    which he characterized as a "bad habit" and likely to lead to
    further North Korean intransigence. The scholars also pointed
    to the United States' role in the impasse, with Xia Liping and
    Cui Zhiying questioning U.S. willingness to compromise. Xia
    believes that the only way to break the deadlock is if the
    United States forgoes its insistence on full verification and
    allows North Korea to inspect U.S. military facilities in South
    Korea, which Pyongyang suspects of housing nuclear weapons.
    Xia, however, acknowledged that the United States is unlikely to
    accept such conditions. (Note: Professor Xia is a PLA reserve
    colonel. End note.)


  2.  

 

 

 

 

 

 

Six-Party Talks Still The Best Option

 

 

 

 

 

 


  1. (C) Despite the current impasse, the scholars all agreed
    that the Six-Party Talks are still the best option for
    negotiating the nuclear issue. Xue Chen said the talks have not
    been very effective, but it is still the "only way" forward at
    present. Cui Zhiying thinks North Korea does not want to leave
    the Six-Party Talks since that would "close doors" to outside
    aid. Gong Keyu hopes the Six-Party Talks will eventually be
    expanded to include other regional security issues, but Xia
    Liping does not agree with this idea, saying the Talks should
    focus on North Korea and that a separate forum, perhaps a
    trilateral dialogue between China, the United States, and Japan,
    should be set up to deal with other regional issues.


  2.  

 

 

 

 

 

 

Building Trust

 

 

 

 

 

 


  1. (C) The Shanghai scholars emphasized the need to build
    trust between the parties of the Six-Party Talks. They said
    North Korea trusts very few people with whom they negotiate,
    including the Chinese. According to Xue Chen, China-North Korea
    relations are based on a party-to-party relationship, and
    Pyongyang has good relations with China's CPC Central Committee,
    particularly Wang Jiarui, the current head of the International
    Liaison Department of the CPC Central Committee (who visited
    Pyongyang in January), and State Councilor Dai Bingguo, who was
    head of the International Liaison Department of the CPC Central
    Committee from 1997 to 2003. Although China has been trying to
    establish more channels of communication through its Ministry of
    Foreign Affairs, it has not been very successful, said Xue. Xue
    also said that North Korean leaders are fairly optimistic about
    reestablishing connections with some North Korea experts in the
    United States who were involved in nuclear negotiations in the
    1990s and who are likely to have some role in the current
    Democratic administration. The scholars urged the Obama
    Administration to appoint a special envoy for North Korean
    issues as soon as possible.


  2.  

 

 

 

 

 

 

Comment

 

 

 

 

 

 


  1. (C) Although it is not clear to what extent our Shanghai
    interlocutors' comments are based on inside knowledge, several
    of them have been to North Korea and claim to have contacts
    either in North Korea or with officials in the Chinese
    Government who handle North Korean issues. The scholars were
    clearly pessimistic that the Six-Party Talks would achieve a
    breakthrough in the near future and offered little insight on
    how to overcome the impasse. Instead, their central focus is
    now on the new Obama Administration's policy and, particularly,
    whether President Obama will appoint a special envoy or consider
    the idea of bilateral dialogue with the DPRK. According to
    these scholars, both China and North Korea are in a
    "wait-and-see" mode, eagerly anticipating the Obama
    Administration's first move on the Korean Peninsula.
    CAMP


  2.  

 

 

 

 

 

 

<원문 링크> https://wikileaks.org/plusd/cables/09SHANGHAI73_a.html

 

 

kbs134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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