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동계올림픽 이후의 한반도 정세는 어떻게 펼쳐질 것인가?

‘한반도 운전자론’을 제기한 문재인 대통령의 노력으로 한반도가 급속히 평화모드로 바뀔 것인가. 아니면 긴장 국면으로 빠져들 것인가.

다양한 시각들이 교차하고 있지만 ‘핵을 절대 포기할 수 없다‘는 북한의 입장 때문에 긴장 완화보다는 긴장 고조 국면을 예상하는 진단들이 더 많은 상황이다.

WP의 경우 '올림픽이 북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다섯 가지 이유'라는 제목의 분석기사에서 "평창동계올림픽을 기해 북핵을 둘러싼 긴장도가 의미 있게 완화된 상황이지만 올림픽 종료와 함께 북미 간 긴장이 다시 고조될 것으로 보인다"며 다섯 가지 이유를 들었다.

첫째 남북 간 외교 작동을 통한 북한의 평창동계올림픽 참가로 북한의 핵·미사일 실험을 중지시키는 등의 성과를 가져왔지만, 이산가족 상봉 등과 같은 남북 이슈에 집중, 북한의 핵 문제는 건드리지 못한데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둘째로는 평창올림픽을 계기로 물꼬가 터진 남북정상회담 논의 과정에서 한국 정부가 한미 간 충분한 공감대 없이 한미연합군사훈련 재연기 카드 등을 꺼내 들 경우 한미 간 균열을 야기할 수 있다고 WP는 지적했다.

다음으로는 미국이 북미 대화의 가능성을 열어두는 쪽으로 한걸음 무게중심을 옮기면서도 북한이 비핵화 의지를 보여야 제대로 된 협상 테이블이 가동될 수 있다는 기존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이다.

미국이 본토 타격이 가능한 북한의 대륙간탄도 미사일(ICBM) 획득을 허용할 수 없다고 못 박고 있지만 당장 외교나 제재를 통해 이를 관철하기는 힘들어 보이는 가운데 군사적 옵션을 여전히 만지작거리고 있어 긴장 요인이 잠복해 있다는 점이 네 번째 이유다.

WP는 "지난 몇 주간 미국 관료들로부터 선제타격에 대한 이야기가 거의 나오지 않았지만, ICBM을 피할 다른 방법이 없는 상황에서 백악관은 국방부에 계속 군사적 옵션을 요구하며 북한에 위협을 가할 수 있다"며 "선제타격은 재앙적 충돌만 야기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WP는 마지막으로 북한의 핵 프로그램이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는 현실을 꼽았다. '올림픽 휴전'으로 인해 국제사회의 감시가 약해진 점이 오히려 북한에는 핵 핵 프로그램 완성을 위한 시간을 벌어줄 수 있다는 것이다.

WP는 "남북 간 외교가 '핵 외교'에서 비켜서 있고 북미 간에 진정한 의미에서의 진전이 없었던 데다 북미 양쪽의 스탠스가 각각 정반대 편에서 확고부동한 상태이기 때문에 '올림픽 휴지기'는 일시적일 것"이라며 "'화염과 분노'에 의해 이 휴지기가 깨지지 않길 희망한다"고 보도했다.
/강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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