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인사이드] 김정은 ‘양날 화법’에 대한 트럼프의 대응은... 정의용 실장, 서훈 국정원장 미국행
[이슈 인사이드] 김정은 ‘양날 화법’에 대한 트럼프의 대응은... 정의용 실장, 서훈 국정원장 미국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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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8.03.08 06:12
  • 수정 2018.03.08 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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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의 대북 특사로 평양을 방문해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을 만난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서훈 국가정보원장이 8일 미국으로 출발했다.

정 실장과 서 원장은 2박4일간의 방미 일정을 소화하고, 10일 오전(미국 현지시간) 워싱턴에서 출발할 예정이다.

두 사람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만나 미국과의 대화에 임하려는 북한의 의사를 비롯해 김 위원장과 나눈 대화의 구체적인 내용을 전하고 북미대화를 촉구할 예정이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과의 구체적인 면담 일정은 아직 정해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정 실장은 허버트 맥매스터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서 원장은 마이크 폼페오 미 중앙정보국(CIA) 국장 등과도 접촉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대북특사단은 6일 오후 1박 2일 일정의 평양 방문 일정을 마치고 돌아온 뒤 언론 브리핑을 통해 '4월 말 판문점 남북정상회담 개최' 등 김 위원장과의 합의 결과를 공개했다.

특히 수석특사인 정 실장은 김 위원장이 비핵화와 북미회담에 분명한 의지를 밝혔다고 전하면서 "미국에 전달할 북한 입장을 저희가 별도로 추가로 갖고 있다"고 설명한 바 있다.

정 실장은 미국에 이어 중국과 러시아, 서 원장은 일본을 각각 방문해 방북 결과를 설명하고, 한반도 주변 4강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지지를 끌어낼 방침이다.

대북특사를 맞는 김정은 위원장. 연합뉴스


▶파격인 듯 착시인 듯… 김정은의 ‘양날 화법’

가장 주목되는 것은 트럼프의 반응이다. 대북특별사절단이 5~6일 평양에 가 듣고 온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의 말들은 파격적이었다.

김 위원장 집권 직후인 2012년 북미회담 결과물인 2ㆍ29 합의 때가 마지막이었다. 더욱이 지난해 11월 미국 본토를 겨냥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5형을 발사한 뒤 ‘핵무력 완성’을 선포하기 전까지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과 모진 말들을 주고받으면서 보름이 멀다 하고 탄도미사일을 쏴대던 김 위원장이다.

액면만 보면 더할 나위가 없다. 특사단 방북 전 전문가들은 김 위원장이 비핵화 의지 표명이나 핵ㆍ미사일 실험 모라토리엄(잠정 중단) 선언, 두 가지 중 하나만 해줘도 북미대화의 입구가 열릴 공산이 크다고 봤다. 그러나 걱정이 무색하게, 미국이 요구했을 만한 두 가지 조건을 그는 모두 수용했다. “비핵화가 목표란 선대 유훈은 변함 없다”고까지 했다.

비핵화 문제를 놓고 미국과 허심탄회하게 대화할 용의가 있다고 밝히거나 모라토리엄 가능성을 그가 직접 확인한 것도 의미 있는 망외의 소득이라는 평가다. 심지어 그는 우려와 달리 모라토리엄과 한미 연합군사훈련을 연계하지도 않았다.

“4월부터 예년 수준 훈련이 진행되는 것을 이해한다. 그러나 한반도 정세가 안정되면 조절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잔뜩 걱정했던 한미를 멋쩍게 만들었다.

문제는 조건이다. 김 위원장은 비핵화 북미 대화의 입구와 출구에 모두 전제조건을 달았다. “조건 없는 협상이 어디 있느냐”는 반론에도 국내 보수 진영이나 미측이 그의 진정성을 의심하는 이유다. 우선 그는 “추가 핵실험이나 탄도미사일 시험발사 등 전략도발을 재개하지 않겠다”는 약속 앞에 “대화 기간 동안”이라는 단서를 붙였다.

이는 북한의 모라토리엄이 선행돼야 대화를 개시하겠다는 미국의 입장에 대한 반박이자 대화에 나서지 않으면 핵ㆍ미사일 도발을 하겠다는 협박으로 읽힐 수 있다는 게 보수 성향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한미 훈련을 양해한다는 취지의 김 위원장 발언도 논리를 파고들면 ‘내년에도 한미가 훈련을 하려 한다면 신뢰가 깨진 셈이니 약속도 깨겠다’는 말과 다름없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더 큰 빌미는 “핵을 보유할 이유가 없다”는 입장 앞에 붙은 ‘군사적 위협 해소와 체제 안전 보장’이라는 조건이다. 이는 북한이 줄곧 미국을 상대로 요구해 온 ‘대북 적대시 정책의 철회’와 동의어라고 전문가들은 해석한다. 표현을 교묘하게 바꿔놓는 바람에 변하지 않은 북한의 태도에 변화가 있는 것처럼 착시가 유도된다는 것이다.

일각에선 김 위원장 약속 중 ‘남측에 핵무기를 사용하지 않겠다’는 것도 선의에서가 아니라 한국을 함정에 빠뜨리고 한미를 이간하려는 의도에서라는 얘기마저 나온다. ICBM 등 북한 핵 전력으로부터 위협 당하는 동맹 입장에서 남북 간 안전 보장이 불쾌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김 위원장의 진의를 알 수 없는 상태에서 서로 다른 곳에 방점을 찍으며 갈등을 벌여봐야 소모적이기만 하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한 전문가는 “김 위원장 메시지의 진의를 해석하는 데 에너지를 낭비하느니 하루라도 빨리 김 위원장 등 북측 고위급 인사를 만나 의심 가는 부분을 확인해보면 되지 않겠냐고 미국을 설득하는 편이 낫다”고 조언했다.
/최석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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