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 중국간 무역분쟁은 어느 선까지 치달을 것인가.

미-중 무역분쟁이 ‘전면전’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제한적이나, 중국 양안관계 등 정치적 이슈가 맞물릴 경우 갈등이 더욱 심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국제금융센터는 29일 보고서에서 "미·중 무역분쟁의 배경으로 미국의 무역적자와 양국의 첨단산업 경쟁, 미국의 빈부격차 등 구조적 문제, 11월 중간선거와 얽혀 있다"고 밝혔다.

상호의존적 경제구조로 미국 입장에서도 과도한 무역제재에 따른 수입물가 상승 등 손실이 이익을 상회, 통상마찰이 ‘무역전쟁’ 수준으로 확대되지는 않을 전망이며, 과거 일본의 사례와 무역법 집행절차 등을 감안하면 관세부과조치 시행을 전후로 협상이 타결될 수 있다는 게 센터의 진단이다.

하지만 중국이 내수진작을 통해 수출에 대한 의존도 축소에 나서면서 통상문제에 대한 대응력이 커진 만큼 대만, 티베트 등 정치적 이슈가 결합될 경우 무역갈등 해소에 적지 않은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내다봤다.

또 중국의 대미 무역불균형 완화과정에서의 대외개방 확대와 미·중 통상마찰 장기화 등 상이한 상황 변화에 적절히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치훈 연구원은 “미국의 통상압력이 중국의 개방정책과 맞물려 시장개방이 가속화되면 우리나라에 ‘기회요인’이 될 수 있다”며 “미·중 투자협정과 한·중 자유무역협정 추가협상 등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그는 “미·중 간 통상마찰 반복으로 세계 교역신장세가 둔화되면서 글로벌 경제회복을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소지가 있다”면서 “중국의 내수 위주 성장전략 추진 및 가공무역기지 이전 등의 추진이 강화되면서 글로벌 밸류체인 변화가 가속화될 가능성도 있다”고 덧붙였다.

[위키리크스한국= 윤광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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