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대통령의 '복심'으로 불리는 켈리엔 콘웨이 백악관 선임 고문이 24일(현지시간) 앞장서 비판론을 반박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김 위원장에 대한 전체적 평가가 아니라 최근 비핵화를 위한 북미. 남북 대화 과정에서 보여준 김 위원장의 달라진 모습을 언급한 것이라는 게 콘웨이 고문의 설명이다.
콘웨이 고문은 이날 폭스뉴스채널(FNC)과 인터뷰에서 "대통령은 이 부분에서 과정에 관해 얘기하는 것"이라며 "대통령은 열려있고 훌륭하다고 말하고 있고, 그(김 위원장)는 이 과정을 통해 그렇게 행동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콘웨이는 '행동'의 구체적인 사례로 "그는 협상 테이블로 왔고 한국과 만났다. 그는 일부 탄도 미사일 능력을 지금 기꺼이 없앨 의향이 있으며, 전례 없는 방식으로 우리 대통령과 대좌하는 데 열려있음을 보여줬다"고 말했다.
특히 콘웨이는 "우리는 방심하지 않고 경계하고 있다"면서 "대통령은 조건이 맞지 않고 우리나라에서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면 (북미 정상회담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점을, 일찌감치 자주, 명확히 해왔다"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북한에 많은 양보를 했다는 일각의 비판에 대해서도 반발했다고 콘웨이는 전했다.
콘웨이 고문은 북미 정상회담이 실제 성과를 낼 가능성에 대해서는 "그것은 정말 많은 부분에서 북한에 달려 있다. 북한이 양보하고 실제 조치를 이행하는 것에 얼마나 진지한지에 달려 있다"고 말했다.
일부 의원과 전문가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자국민을 끔찍하게 탄압하고 굶주리게 하는 김 위원장을 칭찬한 것은 부적절하고 이해할 수 없는 언행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마크 쇼트 백악관 의회담당 수석보좌관은 이날 미국 공영방송 PBS과 인터뷰에서 북한 또는 이란에 대한 군사 공격에 의회의 사전 승인이 필요하냐는 질문에 "그것은 분명히 상황에 달려 있다"면서 "대통령은 그럴 (공격) 권한이 있다. 헌법에 명확히 그 권한이 있다"고 답했다.
쇼트 보좌관은 또 대통령이 외국을 공격하기 전에 의회의 사전 승인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의원 중 일부는 과거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의 리비아 공격을 지지했던 인사들이라고 지적하면서 "그들은 오바마에게 의회로 오라고 요청한 적 없다. 따라서 대체로 이것은 정치적 쟁점으로 삼으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최근 미 국무부가 발간한 인권보고서에서 북한을 자국민의 인권을 침해하는 대표적인 국가이자 '불안정 초래 세력'으로 규정한 데 더해 의회 차원에서도 여야가 초당적으로 북한인권법 연장안을 통과, 다음 달∼6월 초 북미정상회담을 앞두고 인권문제를 고리로 전방위 대북 압박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이번 북미정상회담에서 '완전한 비핵화'와 함께 인권문제도 협상의 주요 의제로 부상할지 주목된다.
미 상원은 전날 본회의에서 이 법안을 표결 없이 여야 만장일치로 처리했다.
앞서 상원 외교위는 지난해 12월 이러한 연장안을 통과시켜 본회의로 넘긴 바 있다. 공화당 마코 루비오(플로리다) 상원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법안은 지난해 9월 하원을 통과한 북한인권법 연장안과 마찬가지로 북한의 내부 변화를 촉발하기 위해 북한에 외부세계의 정보유입을 확산시키기 위한 지원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이 특징이다.
대북 정보유입 기기의 종류를 기존 라디오 이외에도 USB와 마이크로 SD카드, 음성·영상 재생기기, 휴대전화, 와이파이 무선인터넷, 무선 전기통신 등 정보 공유에 활용할 수 있는 전자 매체로 확대했다.
미 정부가 이 같은 정보 수신 장치를 북한에 유통하거나 개발하는 단체에 자금을 지원하도록 했으며, 아울러 정보 기기에는 북한 주민에게 인기 있는 한국과 미국의 음악, TV 프로그램, 영화 등 대중문화 콘텐츠를 담도록 하는 한편 국무부가 콘텐츠 개선방안을 마련해 의회에 보고토록 했다.
법안은 '의회의 인식'(sense of Congress)이라는 형식으로 미국 정부가 대북 정보 보급 향상에 우선을 두는 노력을 계속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위키리크스한국=강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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