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케이블방송 업계가 유료방송 합산 규제 일몰을 앞두고 재검토가 필요하다며 KT의 독주를 견제하고 있다. 일각에선 KT가 합산 규제가 폐지되면 대형 M&A를 통해 시장 지배력을 강화하게 될 것이란 의견도 나온다.

21일 케이블방송 업계는 유료방송 합산 규제가 폐지될 경우, 유일한 위성방송 사업자인 KT 스카이라이프에만 시장점유율 규제가 사라지는 상황에서 KT가 시장을 순식간에 잠식할 수 있을 것이라며 우려를 표하고 있다.

합산 규제는 특정 유료방송 사업자가 해당 사업자와 특수관계자인 유료방송 사업자를 합산한 가입자 수가 전체 유료방송 가입자 수의 33.33%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한 규제다. 지난 2015년 KT의 IPTV(인터넷TV) 도입과 스카이라이프 인수에 따라 시장 지배가 우려되자 국회가 3년간 한시적으로 도입해 오는 6월 27일 자동 폐지될 예정이다.

KT 계열의 시장점유율은 합산 규제 상한인 33.33%에 미치지는 못했지만 가입자 1000만 명을 눈앞에 두고 있는 상황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지난해 하반기 기준으로 유료방송 시장점유율은 △KT 계열 957만 9081명(점유율 30.53%) △SK브로드밴드 428만 3228명(13.65%) △CJ헬로 410만 8644명(13.10%) △LG유플러스 341만 5855명(10.89%) △KT 스카이라이프 323만 9322명(10.33%) 순으로 집계됐다.

이 때문에 소형 케이블방송사(SO)나 IPTV 사업자는 가입자를 추가로 늘릴 여력이 없는 상황에서 합산 규제가 일몰 되면 KT가 대형 M&A를 통해 시장을 독과점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차후 규제에 대해서도 통합방송법으로 대체될 거라고 예상했지만 논의가 전혀 안된 상황에서 점유율에 대한 정책적 로드맵도 없이 합산규제만 일몰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대형 통신사의 경우 인터넷을 통한 IPTV 결합상품으로 이끌 수 있어서 가입자 확보가 수월한데, 일부 사업자들은 이런 영업 환경이 부족한 것이 사실이다”라고 덧붙였다.

특히 합산 규제가 일몰 되면 KT도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와 같이 유료방송 시장 M&A에 나설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이를 통해 시장 지배력을 확보해 업계 선두를 유지한다는 것이다.

앞서 SK텔레콤은 CJ헬로비전을 인수하려 했지만 불발됐고, LG유플러스는 SO 인수와 관련해 특정 업체에 한정하지 않고 다각도로 검토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KT 관계자는 “유료방송 시장은 충분히 활성화된 상황으로, 합산규제 일몰은 당시 입법 취지와도 맞다”며 “최근 공정거래위원회도 밝혔듯 시장점유율 사전 규제가 사업자의 영업 활동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공감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위키리크스한국=김창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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