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탈리아 신정부 정책, 새로운 유로존 위기의 '불씨' 소지...재정지출 확대와 감세시 새 위기 유발가능성
이탈리아 신정부 정책, 새로운 유로존 위기의 '불씨' 소지...재정지출 확대와 감세시 새 위기 유발가능성
  • 윤 광원
  • 기사승인
  • 최종수정 2018.05.21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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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탈리아 오성운동 대표인 루이지 디 마이오(31·왼쪽)와 동맹당 마테오 살비니(45)대표 [사진=연합뉴스]

이탈리아 새 정부가 새로운 유로존(유로화 사용지역) 위기의 불씨로 작용할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20일(현지시각)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시장에서는 이탈리아 새 연립정부가 유로존 통합 강화를 지체시킬 가능성이 높고 대규모 재정지출 확대와 감세를 실행할 경우 새로운 위기를 유발할 것이라는 관측이 확산되고 있다.

대중영합주의 정당인 오성운동과 극우정당 동맹당과의 연정은 유럽연합(EU)의 재정규율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모습이고 이탈리아는 총부채가 국내총생산 대비 132%에 달하기 때문.

스웨덴 은행인 노르디아의 잔 본 게리크는 "새 연정은 저성장과 경직적인 노동시장, 은행시스템의 비효율성 등 이탈리아가 지닌 근본적인 문제들을 정면으로 돌파하지 않고 악화만 시킬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이탈리아에 대한 신뢰는 양당이 내세우는 정책이 완전하게 실행되지 않더라도 새 연정에서 커다란 시련에 노출되는 것이 불가피하다"면서 "연정은 이탈리아 부채 중 유럽중앙은행(ECB) 보유 국채 일부를 재정규율 개선시 포함하지 않아야 한다"고 요청했다.

그러나 이런 제안을 EU는 일축했다.

이탈리아 정부가 국채 발행주체인 이상 모두 국가의 부담이라며 EU 통계에서 국채보유자가 누구인지는 아무 의미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런 상황에서 루이지 디 마이오 오성운동 당수는 공공부채 축소를 위한 방법은 투자와 확장적 재정정책이라고 공언하고 있어 차기 정부는 부채를 더 늘릴 가능성이 높다.

반면 소득세와 법인세를 15%로 줄이려는 연정의 정책은 세수 감소로 이어지게 마련이다.

EU는 "새 정부의 무책임한 경제정책이 유로존의 차기 위기를 발생시킬 수 있으며 이는 진정한 위험요소"라고 경고하고 "이탈리아가 대중영합주의 정당으로 인해 심각한 위기에 빠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오성운동과 동맹당 연정 출범 시 기존의 과격한 공약을 폐기하고 현실적인 형태로 수정할 수 있다면서, 이들 정당은 이전에 비해 공약이 온건화됐고 향후에도 이런 기조가 지속될 수 있다는 견해를 제시했다.

유로존 통합 추진을 위해서도 이탈리아는 중요하다.

독일 코메르츠방크의 조지 크라머는 "이탈리아 신정부는 EU 개혁안에서 탈선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와 관련, EU 정책당국은 이탈리아의 부채가 너무 많아서 지원이 어렵다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으며, ECB는 통화정책 정상화 속에 이탈리아의 리스크를 인수하거나 자금조달을 위해 기존 정책을 유지할 지 고민하고 있다.

[위키리크스한국=윤광원 기자]

gwyoun171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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