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물자원공사.석유공사.가스공사 재무건전성 개선 시급"
"광물자원공사.석유공사.가스공사 재무건전성 개선 시급"
  • 윤 광원
  • 승인 2018.05.30 15:11
  • 수정 2018.05.30 15: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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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이명박정부의 해외자원개발 비리 의혹에 대한 검찰수사를 의뢰했다.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이명박(MB)정부 시절의 해외자원개발 관련 비리에 대한 검찰수사를 요청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해외자원개발 혁신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하고 있는 가운데, 한국광물자원공사, 한국석유공사, 한국가스공사 등 자원공기업 3사의 재무건전성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임희영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연구위원은 30일 '해외자원개발과 자원공기업 정책방향' 보고서를 통해 이렇게 지적했다.

보고서는 "우리나라 특성상 자원안보와 국가경제를 위해 해외자원개발은 피할 수 없는 정책적 수단"이라며 "2000년대 들어 에너지 정책의 패러다임이 '안정적 도입'에서 '적극적 해외개발'로 전환됐다"고 밝혔다.

또 2016년말 기준으로 국내 기업들은 62개국 476개 자원개발사업에 참여하고 있으며 누적 투자실적은 746억3000만 달러지만 환수액은 409억 9960만 달러 뿐이고, 정부의 출자 및 융자 지원금액도 952억원이라고 집계했다.

아울러 정부가 자원공기업 3사에 투자한 금액만 35조원이 넘지만 2015년 석유공사는 약 4조5000억원, 광물자원공사는 약 2조원의 당기순손실을 기록했다고 분석했다.

광물자원공사는 2015년 기준 부채비율이 무려 6905%에 달하며 2016년부터 자본잠식이 시작됐다고 보고서는 언급했다.

무리한 투자와 건설.생산 정상화 지연에 따른 투자비 증가, 수익창출 지체가 재무건전성 악화의 주원인이며 누적 회수액이 총 투자액의 10% 수준이고, 확정된 누적 손실액은 19억4000만 달러로 총 투자액의 41%에 이른다는 것.

석유공사는 부채 규모가 1997년에서 2015년 사이 812.5% 급증했고 작년말 현재 부채비율은 674.0%이며, 특히 2008~2011년 해외석유개발사업 투자가 늘면서 부채도 눈덩이처럼 불어났다고 진단했다.

또 가스공사 부채는 1997년에서 2015년 사이 750.7% 늘어났고, 2010년의 경우 해와자원개발 투자 및 천연가스 저장설비 확충을 위한 투자로 차입금이 대폭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보고서는 "정부는 지난해 11월 해외자원개발 혁신 TF를 구성하고 자원공기업 3사의 재무건전성 악화를 극복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 각 공사별 권고안을 마련하고 있다"면서 "광물자원공사는 한국광해관리공단과의 기관 통폐합 및 해외자산 매각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소개했다.

임 연구원은 "혁신 TF는 석유공사와 가스공사의 혁신방안을 담은 권고안을 올해 3월 말 마무리할 예정이었으나, 검토시간을 더 갖기로 하면서 6월말 경 권고안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위키리크스한국=윤광원 기자]

 

gwyoun171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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