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거래' 파문과 관련한 법원행정처 문건 98개가 추가로 공개됐다.

'세월호 참사'와 청와대 관련 등 민감한 내용이 포함된 문건도 포함돼, 검찰수사를 통한 진상규명 요구 목소리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법원행정처는 5일 '판사사찰 및 재판거래' 의혹 문건 중 '사법행정권 남용의혹 특별조사단'이 조사결과 보고서에 인용한 90개 문건과 언론에서 추가로 의혹을 제기한 문건 5건 등 총 98개 문건을 추가로 공개했다.

안철상 법원행정처장은 "조사보고서에서 인용된 90개 파일을 개인정보보호법과 사생활의 비밀침해 방지 등을 고려해 비실명화한 후 공개했다"고 밝혔다.

또 "현재 언론에서 의혹을 제기하는 문서 5개와 추가조사위원회에서 조사를 했다는 이유로 특별조사단 보고서에 인용되지 않은 문서 3개도 함께 공개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특정 언론기관이나 특정 단체에 대한 첩보나 전략' 등 228개 문건은 공개 대상에서 제외했다.

이번에 공개된 문건 중에서는 '세월호사건 관련 적정관할법원 및 재판부 배당방안'과 'BH 민주적 정상성 부여 방안', 'BH배제결정 설명자료', 'VIP 보고서' 등이 주목된다.

세월호사건 관련 적정관할법원 및 재판부 배당방안 문건은 공개 전부터 일부 내용이 외부로 알려졌다.

사법부가 세월호 사건에 '관심과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는 대외적 홍보 효과를 위해 재판부를 어디에 맡길지 검토하는 내용이며, 특히 특별재판부나 수석재판부에 맡기는 방안을 위해 사무분담을 바꿔야 한다는 제안도 포함돼 논란이 일었다.

BH 민주적 정상성 부여 방안 문건은 상고심 판사를 임명할 때 청와대가 사실상 임명권을 행사하면서도 외견적으로는 사법부 독립이 침해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논의하는 내용이다.

또 BH배제결정설명자료는 정치적 사건은 국민참여재판을 해서는 안 된다는 당시 여당의 지적과 관련해 '정치적 사건이라는 이유만으로 국민참여재판을 배제해서는 안 된다는 해명 차원에서 작성된 것으로 보인다.

VIP 보고서는 청와대에 상고법원 도입을 어필하기 위해 작성된 것으로 보이며, 상고법원의 대안으로 제시되는 '대법관 증원'은 민변 등 진보세력이 대법원 입성을 노리고 주장하는 것이라며 위험성을 경고하는 등, 부적절한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핵심 의혹문건이 전부 공개되면서 이날 오후 열리는 사법발전위원회와 7일 전국법원장간담회, 11일 전국법관대표회의도 문건 검토를 통해 후속조치에 대한 의견을 최종 결정할 것으로 전망된다.

각급 법원 대표판사들로 구성된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지난달 29일부터 31일까지 내부 투표를 거쳐 문건 410개 전부를 공개하라고 법원행정처에 요청했었다.

[위키리크스한국=윤광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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