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헌 ILO 국장 "최저 임금 문제, 결국 경제 구조 문제...노사정 협상이 최고의 과학"
이상헌 ILO 국장 "최저 임금 문제, 결국 경제 구조 문제...노사정 협상이 최고의 과학"
  • 황 양택
  • 승인 2018.06.06 17:14
  • 수정 2018.06.06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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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헌 ILO(국제노동기구) 고용정책국장 [사진=연합뉴스]


이상헌 ILO(국제노동기구) 고용정책국장이 최저임금 문제는 노동 문제가 아닌 경제의 구조 문제이며, 최저 임금 효과는 알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노사정 협상을 통해 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107회 ILO 총회에 참석한 이상헌 국장은 5일(현지시각) 기자들과 만나는 자리에서 소득 주도 성장과 최저임금에 대한 이와 같은 견해를 제시했다.

이 국장은 소득 주도 성장에 대해 "한국은 30~40년간 자본에 유리한 방향으로 분배가 이뤄져서 노동이 소외됐다"며 "자본과 노동간 소득분배가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노동과 노동, 개인과 개인, 자본과 자본 간의 분배 문제도 지적했다.

그는 "소비수요가 특히 제약을 받는 이유는 소득 분배가 어긋나있기 때문이다"며 "일반 노동자들 사이에서 임금 분배를 더 평등하게 하면 지출성장이 높아지기 때문에 중요하다. 저임금층의 경우 노동소득과 기타소득 등 가구의 가처분소득을 올려주면 상당한 소비효과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서 "분배를 정상화해서 (경제를) 정상화하는 것은 도덕적인 규범 문제가 아니다"며 "추가적인 경제성장의 효과를 누릴 수도 있고 경제성장의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말했다.

최저임금 문제에 대해서는 "최저임금은 기본적인 방향성으로 소득 주도 성장의 근간이 된다"며 "문제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격차가 굉장히 많이 벌어지고, 지대 추구 행위가 끊임없이 일어난다는 것에 있다"고 말했다.

이 국장은 "대기업에서 원가를 깎는 식으로 가격 후려치기 등을 하는 것이 문제"라며 "이 문제가 개선되지 않으면 중소기업 임금 지불능력에 한계가 많을 수밖에 없는데, 이 상황에서 최저임금을 올리려고 하니 어려운 점이 생긴다"고 말했다.

그는 "결국 최저임금 문제는 노동 문제가 아닌 경제의 구조 문제이며, 경제 구조문제 해결을 더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노동 문제에서 숨통이 트인다"고 밝혔다.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에 대해서는 "상여금은 여지가 좀 있으나 복리후생비는 유보적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노사가 충분히 논의하고 공통분모가 있을 때 법률로 합의하는 것이 가장 좋은 임금 결정 방법이며, 이번 과정에서는 급작스러운 면이 있지 않았나 하는 아쉬운 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특히 한국 최저임금 결정이 어려운 이유는 다른 임금의 결정 매커니즘이 없기 때문이다"며 "최저임금을 떼고 보면 일반 노동자가 고용주와 임금을 협상할 방법이 없다. 그래서 자꾸 최저임금 쪽으로만 보게 되고 심지어 중기업, 대기업도 최저임금 영향을 받는다"고 지적했다.

이어서 "상여금 비중을 줄이고 기본급을 늘리면 수당이 다 바뀌므로 기업도 부담이 덜 하고 노동자도 이익을 볼 수 있다. 하지만 지금은 상여금 일부를 매달 나눠서 지급해도 기본급이 되는 것이 아니어서 임금체계 전환효과가 있을지 모르겠다"고 밝혔다.

정부의 고용창출 문제에 대해서는 "공공부문에서 일자리를 만드는 고용창출 프로그램은 좋게 생각한다"며 "현재 경제상황에서 솔직히 별다른 대안은 없다. 오히려 걱정하는 것은 창출 프로그램을 하느냐 안하느냐보다 어떤 프로그램을 만드느냐다"고 말했다.

이 국장은 소득 분배에 관한 경제정책에서 조세 정책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그는 "소득 주도 성장을 노동시장 문제라고 보지만 상당수가 노동문제가 아니다"며 "노-노 격차 등이 있지만 세금만이 아니라 전체적 경제구조 등을 통해 분배의 정상화를 이뤄야 하고 이를 위해 조세문제를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다. 더불어 정부지출 문제도 생각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소득 주도 성장은 정책배치가 중요한데, 한국은 새 정부가 들어서고 최저임금 결정에 먼저 부딪혔다"며 "원래 우선순위는 다른 것이 배치된 다음에 최저임글을 집어넣어야 하는데...정책 배치가 이상적이지는 않았다. 그러다보니 경로의존적인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최저 임금의 영향에 대해선 "최저임금의 영향은 진짜 모른다"며 "실제효과를 분석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고 앞으로 어떤 고용효과를 낼지 짐작하는 것은 더 어렵다"고 밝혔다.

또한 "최저 임금 고용 효과를 계산할 때 다른 나라 사례를 분석한 것을 가져다 쓰는 경우가 거의 없다"며 "한국은 최저임금 논의를 할 때 미국 사례를 많이 쓰면서 고용효과가 없다고 하는데, 거기서 분석된 고용탄력성으로 한국 데이터에 쓰면 안된다"고 지적했다.

이어서 그는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최저임금 인상으로 올해 고용이 감소할 것이라고 전망한 사실을 비판했다. 그는 "KDI 보고서는 그런 면에서 어이없는 실수를 한 것 같다. 그런 결과를 갖고 민감한 사안에 대해서 적극 발표했다는 것이 이해가 안 간다"며 "고용탄력성을 마이너스로 된 것을 미국이나 헝가리 수치를 가져와서 한국에 적용시켜 앞으로 감소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했는데, 거칠게 얘기하면 고용탄력성이 마이너스라는 것을 가져오는 것은 이미 최저임금이 고용 감소 효과가 있다고 가정한 것이다"고 밝혔다.

이 국장은 "최저임금을 연구해보면 일반적 적정선의 범위는 나온다. 하지만 최저임금을 어떻게 정할지는 분석으로 못한다. 노사정이 합의해서 만들어내야 한다"며 "최저임금을 논의할 때 사측은 얼마, 노동 측은 얼마라는 식으로 하지 말고, 분석해보고 나온 범위를 갖고 거기서 출발하면 좋겠다. 결국 노사정 협상이 최고의 과학이다"고 말했다.

[위키리크스한국=황양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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