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국무총리는 7일 최저임금 효과를 둘러싼 논란 등과 관련해 "청와대가 일일이 설명하거나 방어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각 부처가 더 적극적으로 임해 달라"고 말했다.

이 총리는 이날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제40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기획재정부와 고용노동부 등 관계 부처가 노동정책 변화에 대해 국민께 그때 그때 설명하라"며 이같이 당부했다.

최근 최저임금 인상 속도를 둘러싸고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의 이견이 부각되고, 한국개발연구원(KDI)의 보고서 내용까지 논란이 되자, 해당 부처의 책임과 내각의 기강을 강조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 총리는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최저임금 현실화·노동시간 단축 등 노동정책의 변화는 우리 사회의 오랜 '숙제'라며 "작년 대선에 출마한 모든 주요 정당 후보가 비슷한 공약을 한 것이 그 증거"라고 강조했다.

이어 "큰 변화의 초기에는 부분적 모순과 진통이 생긴다"며 "변화는 시작하되, 초기의 모순과 진통을 최소화하며 연착륙시키는 것이 우리가 할 일"이라고 주문했다.

특히 "정당한 지적은 겸허하게 수용하되, 부정확하거나 불공정한 주장에 대해서는 명확히 바로잡아야 한다"고 밝혔다.

'여름철 감염병 예방관리 강화대책'과 관련해서는 "감염병은 예방이 최선"이라며 "공항·항만의 검역을 강화하고, 유사시에 대비한 중앙정부와 지자체, 민간 의료기관의 역할분담 체계를 다시 점검해 달라"고 주문했다.

아울러 "국내 체류 외국인이 220만명을 넘었다. 외국인에게도 좋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해야 하지만, 제도의 허점을 악용하는 일이 있고, 내국인이 차별받는다는 지적도 듣는다"고 말했다.

[위키리크스한국=윤광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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