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싱가포르에서 열리는 북미 정상회담의 성공과 북한의 비핵화는 '사실상의 통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김영윤 남북물류포럼 회장은 최근 한 기고에서 이렇게 주장했다.

김 회장은 "현재 전개되고 있는 비핵화 논의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전략적 계산에 의한 것일 가능성이 큰 것으로 평가된다"면서 이렇게 분석했다.

그는 "김정은 위원장의 비핵화 결단은 경제발전에 대한 희망과 의지가 담겨있는 바, 이것이 북한이 도달하려는 비핵화의 궁극적 목표"라고 밝혔다.

또 "문재인 정부는 북한의 비핵화를 성공시키기 위해 미국과 함께 가장 우선적으로 북한의 체제를 인정하고 경제발전을 지원하려 하고 있다"면서 북한 비핵화를 위한 협상은 대북 전력지원을 포함해 북한의 경제개발과 체제보장을 위한 조건을 새롭게 추가, 타협을 이룰 것으로 예상했다.

체제보장에는 남한 소재 미국 핵무기 검증, 핵 타격수단 및 관련 미군 철수, 핵전쟁 위협 해소, 테러지원국 명단 삭제, 미 연락사무소 평양 설치 등이 논의대상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아울러 북미 정상회담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신이 당면한 (러시아 스캔들 등) 위기를 북미 정상회담으로 돌파하려는 의지와 함께, 이전 어떤 대통령도 하지 못했던 북한 핵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도출한 대통령이 되려는 강한 의지 등 때문에 회담성공 전망을 높이고 있다고 진단했다.

특히 남북 및 북미 정상회담의 성공은 문재인 정부가 추구하는 사실상의 통일 정책을 강력하게 뒷받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사실상의 통일 정책의 구현수단은 한반도의 새로운 경제지도 구상, 동북아 국가들의 협력 구상이나 정책과도 밀접한 연관성을 가질 것으로 그는 보고 있다.

그는 "향후 북한의 비핵화를 통한 남.북한 간 항구적 평화체제 구축, 남한의 정권 변화.교체와 관계없이 사실상의 통일 정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법적,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위키리크스한국=윤광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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