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60만 자영업자들에게 드리운 그늘이 점점 짙어지고 있다. 2000년대 들어 급격하게 둔화하기 시작한 자영업자의 수익 증가율이 지난해 6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으로 떨어졌다.

10일 한국은행과 통계청 등에 따르면 지난해 ‘가계 및 비영리단체’의 영업잉여 증가율은 1.0%에 그쳤다. 이는 2011년 0.7%를 기록한 이후 6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이다.

영업잉여 증가율은 2013년 2.9%를 기록한 이후 2014년 1.9%, 2015년 2.1%, 2016년 2.3% 등 2% 내외를 맴돌다가 지난해 뚝 떨어졌다.

자영업의 위기는 최근 서비스업 생산 지표에도 그대로 드러나고 있다. 지난해 대표적인 서민 창업 업종인 음식점 생산은 중국인 관광객 감소 등 악재가 겹치면서 3.1% 줄었다. 관련 통계가 집계되기 시작한 2000년 이후 가장 큰 폭의 감소율이다. 음·식료품 소매업 생산도 9.2% 줄었다. 감소 폭은 2001년(-9.4%) 이후 16년 만에 가장 컸다.

인터넷 강의의 인기로 영세 학원의 퇴출이 이어지면서 학원업 생산도 2009년 이후 9년째 뒷걸음질 치고 있다. 인터넷 쇼핑 등 소비 트렌드 변화로 문방구(서적·문구용품 소매업), 슈퍼마켓 등 골목상권도 최근 3년 연속 마이너스 행진을 이어가며 활력을 잃고 있다.

자영업 쇠퇴의 원인으로 큰 틀에서 저성장 기조에 따른 소비 위축,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THAAD·사드) 논란으로 촉발된 중국인 관광객 감소 등이 꼽힌다. 청탁금지법, 최저임금 인상에 이어 직장 회식을 줄일 수 있는 주 52시간 도입 정책도 자영업의 발목을 잡는 악재가 될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지난해 기준 자영업자는 총 568만2천명으로 전체 취업자(2672만5000명)의 21.3%를 차지했다. 자영업자 비중은 꾸준히 줄어들지만 10% 내외 수준인 선진국과 비교하면 여전히 작지 않은 수준이다. 전방위적 악재에 갇힌 자영업을 그대로 방치하면 자칫 한국 경제의 숨통을 죄는 위험 요인이 될 수 있다고 우려되는 이유다.

[위키리크스한국=양동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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