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경제, 미국과 국교정상화에 기대

"중국 경제에 예속...북미 수교시 취약점 극복가능"

김정은 시대 북한경제는 '시장화' 확산으로 일정한 성과를 거두고 있지만 중국 경제에 대한 예속화로 '경제안보'에 취약하므로, 비핵화를 통해 미국과 수교해야만 이를 극복할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북한 경제는 지난 1995년 대기근 이후 '농민시장'이 '암시장'으로 변했고, 다시 '장마당'으로 확대 재편됐다.

전문가들은 현재 북한에는 400여 개가 넘는 장마당이 있고 500만 대의 휴대폰이 사용되고 있어, '아래로부터의 시장화'가 확산되고 있다고 보고 있다.

미화 5만 달러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돈주'라고 불리는 '붉은 자본가'들은 상업과 사금융 등 모든 경제영역에서 맹활약하고 있으며, 경공업 국산화로 생산능력이 확충되고 있다. 5만명이 넘는 해외 근로자들의 송금으로 달러, 위안화, 유로화 사용도 2000년대 이후 확대됐다.

이런 시장화는 경제성장과 물가안정으로 이어지고 있다.

지난 2016년 북한의 경제성장률은 3.9%를 기록했지만 '체감 성장률'은 이보다 더 높을 것으로 추산된다.

대외 무역과 경공업 생산능력이 증가하면서 물가도 안정되고 있다.

또 2012년 6월 '우리식 경제관리방법' 도입으로 농업에서 '분조담당제' 하에서 인센티브제를 도입한 '포전담당제'를 실시한 결과 2012년 식량생산량이 10.7% 증가하는 등, 식량사정이 개선되고 있다.

그러나 '빛'이 있으면 '그림자'도 있게 마련이다.

신흥 부유층 '돈주'의 부상도 북한의 변화 가능성과 한계를 동시에 보여준다.

아가트 롬 이코노미스트 인텔리전스 유닛 분석가는 이들이 북한 정권에는 '새로운 경제의 중심'이자 '정부 수입원'인 동시에 국가 권력이 견제해야 할 대상이라고 분석했다.

돈줄을 쥔 자는 권력자에게는 '양날의 칼'이라는 것.

2010년 남한의 '5.24조치', 2016년 개성공단 철수로 남북 교역은 사실상 중단된 반면 북중 무역은 급증, 2016년 대외 무역에서 중국의 비중이 93%까지 급등했다.

신한금융투자 한반도신경제팀장인 소현철 이사는 21일 보고서에서 "북한은 핵무력 완성으로 정치안보는 확보했지만, 중국 경제에 '예속화'되면서 '경제안보'는 취약해진 역설적 상황이 됐다"고 지적했다.

그나마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로 '돈줄'이던 중국과의 교역과 해외 근로자 송출이 차단당하면서 또 다시 위기감이 감돌고 있다.

이런 상황을 돌파할 길은 핵포기를 통한 국제사회로의 복귀 뿐이다.

소현철 이사는 "북한이 핵문제 해결을 통해 미국과 외교관계를 수립할 경우, 정치-경제 안보의 균형이 이뤄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미 경제매체 CNBC도 최근 기사에서 "시장의 관심은 이미 북한의 경제제재 해제 추진에 있다"면서 전문가들 진단을 인용해 김 위원장이 체제가 보장되는 범위내에서 경제발전을 추구할 것으로 전망했다.

통제된 환경에서 경제 실험과 규칙 변화를 타진할 수 있는 경협, 노후한 인프라를 개선할 수 있는 외국 자본 유치, 안정적인 수입원이 될 관광 확대 등을 시도할 수 있다는 것.

중국, 한국, 일본 기업들이 북한에 투자할 것으로 점쳐지는 가운데 미국의 투자 가능성도 제기됐다.

싱가포르의 북한 기업지원 기구인 조선익스체인지 창업자 제프리 시는 "미국의 대북 투자 가능성에 실리콘밸리의 기술·기업 가이던스까지 포함될 수도 있다"면서도 "제재가 철회된다고 하더라도 북한의 투자 환경은 까다롭고 불안한 수준이며, 미국 기업들은 위험회피 성향이 강하다는 점에서 낙관할 수만은 없다"고 지적했다.

[위키리크스한국=윤광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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