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한국, 전통적 성장모델 문제점 노출"
OECD "한국, 전통적 성장모델 문제점 노출"
  • 윤 광원 기자
  • 승인 2018.06.24 07:52
  • 수정 2018.06.24 07:5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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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인상, 경쟁력 약화 막으려면 생산성 향상 필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한국경제 보고서를 내놓았다. (사진=OECD 한국대표부 제공)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한국경제 보고서를 내놓았다. (사진=OECD 한국대표부 제공)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한국의 전통적 성장모델의 문제점이 노출됐다고 지적했다.

23일(현지시각) OECD 한국대표부에 따르면 OECD는 최근 한국 경제보고서(OECD Economic Surveys: 2018)에서 이렇게 밝혔다.

OECD는 금번 보고서에서 짧은 시간동안 한국을 세계 주요 경제국으로 발돋움 시킨 정부 정책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최근 낮은 노동생산성 지속, 대·중소기업, 제조업·서비스업간 양극화 등으로 전통적 성장모델의 문제점 노출됐다고 꼬집었다.

또 최근 정부는 일자리 창출을 통한 '소득주도 성장'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주요 정책수단인 최저임금 인상과 사회지출 확대는 가계소득 증대 및 민간소비 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인건비 상승이 경쟁력 약화로 이어지지 않도록 생산성 향상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아울러 거시경제 정책과 대기업집단 개혁, 중소기업 역동성 강화를 권고했다.

거시경제 정책은 고령화 등 미래 도전요인에 대응하기 위해 재정지출 확대와 재정의 지속가능성 담보 노력, 재정지출 증가에 대비한 부가가치세 등 상대적으로 경제성장에 영향이 적은 조세 활용 검토, 금리 인상을 통한 통화정책 완화정도의 점진적 축소를 권했다.

대기업 집단 개혁에 대해서는 수입․외국인투자에 대한 규제 완화, 상품시장 규제 자유화로 경쟁 촉진, 사외이사의 독립성 강화, 모든 상장회사의 사외이사 비중 과반수로 확대, 기존 순환출자 단계적 해소, 전자투표제 의무화로 지배구조 개선을 촉구했다.

중소기업 역동성 강화를 위해서는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시스템과 '규제 샌드박스' 도입, 민간 대출기관에 기업의 기술력을 분석․제공하는 공공기관을 확대해 기술금융 대출 강화, 中企 지원제도 효율화를 위해 제도 성과 모니터링 및 지원 졸업제도 도입, 인력부족 해소를 위한 직업교육 공급 확대 및 품질 개선 등을 제언했다.

[위키리크스한국=윤광원 기자]

gwyoun171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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