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빈 회장은 항소심 5차 공판에서 위임도 친척만 되는 일본 롯데홀딩스의 특수한 상황을 언급하고 "직접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은 저뿐"이라며 보석으로 일본 주총에서 직접 설득할 기회를 달라고 호소했다. 

25일 오후 2시 10분 서울고등법원 형사8부(재판장 강승준) 심리로 열린 신동빈 회장 항소심 5차 공판에서는 보석 수용 여부를 두고 변호인단과 검찰간 공방이 지속됐다. 최종 보석 허가 여부는 결론 나지 않았다. 

재판부는 "경영비리 부분은 오늘 쟁점 삼지 않아도 된다. 보석 허가는 당초 구속영장과 관련 뇌물공여 혐의 부분만 들여다 볼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이어 "주총이 이번 주 금요일인 것은 재판부도 충분히 알고 있다"며 "감안해 검토 하고 있는 단계"라고 밝혔다.  29일 예정된 일본 롯데홀딩스 주총에 참석하려면 28일까지 보석 신청이 받아들여져야 한다. 

이날 신동빈 회장은 시종일관 긴장되고 굳은 표정으로 검찰과 변호인단간 변론과정을 지켜봤다. 직접 변론 기회가 주어지자 신동빈 회장은 "종업원지주회 등에서 무슨 일이 일어날지 자신 없고 제가 주총에 나가서 해명할 기회를 주셨으면 좋겠다"고 피력했다. 

그는 "지난번 재판장께서는 위임장을 갖고 변호사가 대신 해명하면 되지 않느냐고 하셨지만 일본 롯데홀딩스는 다른 상장사와 약간 달리 친척만 위임 받을 수 있다"며 "구체적으로 아버님, 어머님, 형님, 누님, 저, 서미경씨, 여동생 7명만 나가서 제 입장을 설명할 수 있는데 그 중에서 실제 저 이외 나가서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고 생각한다"고 절박감을 호소했다. 

검찰이 "경영권 분쟁에서 승리했고 해결됐다는 내용을 부정청탁하지 않았다는 근거로 삼아왔는데 다시 경영권을 지키기 위해 석방을 주장한다"며 "이는 사실관계마저 왜곡해가며 무죄를 주장하는 상황으로 증거인멸 가능성이 있다. 불허해야 한다"고 주장하자 신 회장은 "2016년 3월 당시에는 경영권 문제가 일단락 됐다고 생각했다. 이번 해임안 상정으로 다시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라고 해명하기도 했다. 

앞서 신동빈 변호인은 "신동빈 피고인 경영권과 롯데그룹 안정을 위해서도 절실히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검찰이 반박한 필요적 보석 예외사유 취지라고 여겨지는 것은 피고가 무죄를 주장하는 이상 도망과 증거인멸 우려가 있음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는 것이지만 영장청구 때면 늘상 법리상 다툼이 있어 기각된 사유"라고 했다. 

또한 "보석이 이뤄지면 법원이 사실상 무죄를 선고했다고 주장하며 주총에서 활용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은 재판이 계속 중인 것을 뻔히 아는 주주들에게 얼마나 설득력이 있을지 의문"이라고 했다. 

변호인은 "거꾸로 보석을 허가하지 않으면 피고인과 이해관계를 달리하는 측도 이를 활용할 수 있다고 보면 너무 무리한 주장"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보석도 신청 이후 계속 검토해오고 있지만 기본적으로 재계 5위 총수라는 이유로 더 특혜를 받아서도 안 되고 또한 그런 이유로 더 차별을 받아 엄격하게 적용돼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라며 "일반인과 마찬가지로 그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이어 "현재까지 재판부는 구체적으로 결론을 낼 정도는 아니라고 본다"며 "아직 심리가 남아 있어 최종 결론까지 지속적으로 심사숙고하겠다"고 했다. 

신동주 전 부회장은 현재 일본 롯데홀딩스 주주로서 신동빈 회장 해임안, 신 회장을 지지하는 쓰쿠다 다카유키 일본 롯데홀딩스 대표이사 해임안을 제안하고 본인 이사 선임을 요구한 상태다. 현재 일본에서 주주들을 대상으로 자신에 대한 지지를 요구하고 있다. 

지난 4차 공판 증인으로 참석할 예정이었던 안종범 증인은 신병상 이유로 일주일을 연기했지만 이날도 불참했다. 증인신문 기일은 내달 2일(오후 2시 10분)이다. '뇌물공여 혐의' 공판은 내달 9일까지 이어진다. 이어 11일부터는 '경영비리 사건' 공판을 시작한다.  

[위키리크스한국=이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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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esoar@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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