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한미분담협상에서는 실마리가 풀릴까?

2019년 이후분 한미 방위비분담 협상이 26일부터 이틀 일정으로 서울에서 속개된다.

외교부에 따르면 장원삼 외교부 한미 방위비분담협상 대표와 티모시 베츠 미 국무부 방위비분담협상 대표 등 양측 대표단은 26일 오전 서울 국립외교원에서 방위비분담 협의 제4차 회의 첫날 일정에 돌입한다.

 

양측은 지난 3월부터 지난달까지 3차례 방위비 분담금 협상을 벌였지만 현격한 액수 차이를 보이며 접점을 찾지 못했다.

 

최근 한미 양국의 연합군사훈련 중단 결정이 '미군 전략자산 한반도 전개비용을 한국 측이 분담하라'는 미국 측 기존 입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관심이 쏠린다.

 

방위비 분담금은 주한미군 주둔 비용 중 한국이 분담하는 몫을 말한다. 주한미군에서 근무하는 한국인 근로자 인건비, 각종 미군기지 내 건설 비용, 군수 지원비 등의 명목으로 쓰인다. 올해 우리 측 분담액수는 약 9천602억 원이다.

 

양국은 1991년 제1차 협정을 시작으로 총 9차례 특별협정을 맺었으며, 2014년 타결된 제9차 협정은 오는 12월 31일로 마감되기 때문에 2019년 이후분에 대해 연내 타결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