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북한과의 협상진행 상황을 미국 의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이 미국 상원에서 초당파적으로 발의됐다

AP통신은 26일(현지시간) "이는 트럼프 행정부가 주도하는 북미간 비핵화 협상을 의회 차원에서 엄격하게 '감독'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면서 이 같이 보도했다.

AP통신에 따르면 미국 상원 외교위원회 간사인 로버트 메넨데스(민주·뉴저지) 의원과 동아태소위원장인 코리 가드너(공화·콜로라도) 의원이 공동 발의한 이 법안은 대북 핵 협상의 세부 내용과 전망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이 30일마다 의회에 문서로 보고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을 담았다.

메넨데스 의원은 "미 행정부가 싱가포르에서 (북한의) 비핵화를 위한 세부계획이 빠진 막연한 공동성명에 서명한 뒤, 의회 차원의 감독 필요성이 더욱 분명해졌다"고 발의 배경을 밝혔다.

또 북한이 의미있고 검증가능한 비핵화 조치를 보여줄 때까지 대북제재를 지속할 것과 미국이 국제법에 위반되는 대북 군사행동을 추구하지 않을 것 등도 요구했다.

아울러 트럼프 대통령이 "그의 나라를 매우 사랑한다" "재능있는 사람"이라고 칭찬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 대해서는 "무자비하고 잔인한 폭군"이라고 규정했다고 AP통신은 전했다.

통신은 발의 배경에는 변덕스러운 미 대통령이 외교 약속을 이행하지 않은 전력을 가진 북한을 어떻게 다룰지에 관한 여야의 우려가 반영됐다고 설명했다.

AP통신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2일 싱가포르 정상회담 이후 "북한의 핵 위협이 더는 없다"고 단언했지만, 이러한 언급은 미 행정부 각료들 발언과 상충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의 구체적인 비핵화 조치가 없는데도 한미군사훈련 중단에 동의한 것에 대해 북한에 중대한 양보를 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고 전했다.

[위키리크스한국=윤광원 기자]

gwyoun171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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