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찔끔' 인상…자산불평등 해소 불가능한 조세 정책”
“종부세 '찔끔' 인상…자산불평등 해소 불가능한 조세 정책”
  • 신 준혁 기자
  • 승인 2018.06.28 14:53
  • 수정 2018.06.28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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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등 시민단체 "종부세에 한정한 개편안…시민 기대 못미쳐"
28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서울YMCA, 참여연대, 민달팽이유니온, 전국세입자협회, 토지+자유연구소, 헨리조지포럼은 공동으로 보유세 인상안 강화를 요구하며  재정특위 사무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사진=위키리크스 DB]
28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서울YMCA, 참여연대, 민달팽이유니온, 전국세입자협회, 토지+자유연구소, 헨리조지포럼은 공동으로 보유세 인상안 강화를 요구하며 재정특위 사무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진=위키리크스한국 DB]

일부 시민단체가 발표 예정인 부동산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 인상을 대폭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소폭적인 인상으로 효과를 거두기 어렵고 공시가격제도도 동시에 손 봐야한다는 의견이다. 

28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서울YMCA, 참여연대, 민달팽이유니온, 전국세입자협회, 토지+자유연구소, 헨리조지포럼은 공동으로 서울 종로구 수송동 재정개혁특별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불평등 해소를 위한 보유세 개편안을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이번 보유세 개편안이 종부세에 한정한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세율 인상에 그쳐 시민의 기대에 미치지 못 했다"며 시민의 요구를 이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재정개혁특위가 발표한 보유세 인상안이 소극적인 과제만 나열해 자산불평등을 완화하는 조치로 볼 수 없고, 단기적으로 실행 가능한 정책에 집중해 장기적인 로드맵을 내놓지 않았다는 부연이다. 

이번 기자회견문에는 △공평과세 실현 △부동산 보유세 강화 △불공정한 과세기준 수립 △자산불평등 완화를 위한 부동산 보유세 개편 로드맵 수립 △부동산공화국 혁파 등이 담겼다. 

고석동 전국세입자협회 사무국장은 “우리나라는 상위 1%가 토지의 46%를 소유하고 상위 5% 기업은 법인토지 명목으로 72.9%를 갖고 있어 토지소유 편중이 매우 심각하다”며 “최근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주택 소유자와 미소유자 간 격차는 더욱 커졌다”고 설명했다. 이어 고 사무국장은 “특히 부동산 보유세 실효세율이 0.2%에도 못 미치고 부유층과 재벌기업에 돌아가는 세금 특혜로 인해 자산 불평등이 심화됐다”고 주장했다.

보유세 인상 뿐 아니라 공시가격제도의 개선을 촉구했다. 

김성달 경실련 부동산국책사업감시팀장은 “고가주택이나 대기업이 소유한 최고가 필지의 시세반영률도 3~40%에 불과하다”며 “시세를 반영하지 못하는 과세기준을 개편해 공평과세의 토대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부동산 공시가격이 현실과 맞지 않는다는 문제는 꾸준히 제기돼 왔다. 국토교통부가 주택공시가격제도를 통해 매년 발표하는 공시지가는 전국의 개별토지 중 대표성이 있는 필지를 선정해 조사한다. 공시가격제도는 실제 거래 시 발생하는 양도소득세나 취득세를 해당 금액에 맞게 부과할 때 활용되지만 고가주택과 재벌이 소유한 빌딩의 실거래가 반영률이 40%에도 못 미쳐 조세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주장이다. 

지난 22일 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재정개혁특위는 ‘바람직한 부동산 세제 방안’을 주제로 공청회를 열고 종부세 및 세율 인상 방안을 공개했다. 개편 방안은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단계적으로 100%까지 인상 △주택기준 세율을 0.5∼2.0%에서 0.5∼2.5%로 인상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세율 동시 인상 △1주택자의 공정시장가액비율만 올리고 다주택자는 세율만 인상하는 등 크게 4가지다.

한편, 재정개혁특위는 보유세 인상방안을 담은 최종 권고안을 이르면 다음달 정부에 제출할 예정이다. 

[위키리크스한국=신준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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