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싸구려' 외국산 의류가 국산 명품으로 둔갑?…라벨갈이 1만3천점 적발
'싸구려' 외국산 의류가 국산 명품으로 둔갑?…라벨갈이 1만3천점 적발
  • 유 경아 기자
  • 승인 2018.07.01 12:47
  • 수정 2018.07.01 12: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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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산 의류를 라벨만 갈아 값비싼 국산으로 속여 파는 ‘라벨갈이’ 의류가 올 상반기 1만3000점 넘게 적발됐다.

1일 중소벤처기업부 등에 따르면 원산지 표시 위반 단속 실적 점검 결과 올 상반기에 적발된 의류는 총 1만3582점이며, 8명의 업자가 형사입건됐다.

‘라벨갈이 근절 민관협의회’는 중기부 외 산업통상자원부, 관세청, 서울특별시,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 소상공인진흥공단 등이 포함돼 있다.

‘라벨갈이’ 업체들은 의류도매상가 주문을 받아 값싼 외국산 의류를 들여와 라벨을 바꿔치기하거나 기존 라벨 위에 가짜 라벨을 덧붙여 판매하다 적발됐다. 특히 원산지를 국산으로 속이기도 했으며, 영어라벨을 한국어 라벨로 바꾸기도 했다.

대외무역법에 따르면 라벨갈이는 최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최대 1억원 이하의 벌금과 최대 3억원 이하의 과징금, 최대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등이 부과된다.

서울시는 이달부터 전 자치구를 대상으로 제도설명회를 개최한다. 또 위반행위를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yooka@wikileaks-kr.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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