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정치권이 일부 은행들의 '가산금리 조작' 등 '모럴헤저드' 행태에 대해, 고강도로 제재하고 원천봉쇄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더불어민주당 민병두 의원은 3일 은행들의 가산금리 조작이나 잘못된 금리 책정을 금지하고, 이런 행위에 대한 책임을 은행에 지울 수 있게 하는 내용의 은행법 개정안을 2일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차주 등에게 부당한 금리를 부과하거나 요구하는 행위를 '불공정영업'으로 규정하고, 이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해 은행의 책임을 분명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와 관련, 최근 금융감독원은 은행들이 대출에 붙이는 가산금리를 부당하게 책정했다고 밝혔다.

경남은행, KEB하나은행, 한국씨티은행 등 국내 9개 은행에서 대출자의 소득과 담보를 고의로 누락하거나, 축소 입력해 가산금리가 높게 책정된 사례가 다수 발견된 것.

금감원 조사 결과 해당 은행들은 전산 입력시 연소득 8300만원의 직장인을 '소득 없음'으로, 담보를 제공한 개인사업자를 '담보 없음'으로 입력하는 등의 행위를 통해 부당하게 높은 이자를 수취한 것이 드러났다.

그러나 현행법 상 가산금리 조작이나 잘못된 금리 책정에 대한 '금지 조항'이 없어, 책임을 묻지 못하는 실정이라고, 민 의원은 법 개정안 제출 배경을 설명했다.

그는 "은행들의 조작 행위로 부당하게 높은 금리를 부과하는 것은 서민들의 가계를 위태롭게 만드는 대표적 불공정 영업행위"라며 "은행법 개정을 통해 사회적 책임을 분명히 하고, '경종'을 울릴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 발의에는 민 의원 외에 10명의 민주당 의원들이 동참했다.

바른미래당도 전날 금융위원회와 금감원 관계자들을 불러 긴급 현안보고를 받고, 철저한 진상 규명과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김동철 비상대책위원장은 "신뢰가 생명인 금융기관이 이런 짓을 한 것은 심각한 범죄행위"라며 '일벌백계'를 통해 다시는 이 같은 일이 벌어지지 않게 해야 한다고 금융당국에 요구했다.

김관영 원내대표도 "약자인 금융소비사를 상대로 시중은행이 부정한 금리조작으로 '폭리'를 취한 것은 명백한 부정행위"라며 "정부는 해당 은행에 적극적으로 행정.인사 제재에 나서야 한다"고 주문했다.

바른미래당은 은행 자체 조사에서 '허위 보고'나 '은폐' 사실이 드러날 경우, 엄중한 처벌이나 제재를 예고해 자체 조사가 엄정히 이뤄지도록 하고, 시중은행 외에 지방은행과 저축은행도 조사해야 하며, 조사 후 엄격한 책임을 묻고 피해 소비자들에게 확실한 보상이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은행법상 '불공정 영업행위 금지' 조항에 '부당한 금리 산정'을 추가, 임직원 제재가 가능토록 하는 내용의 은행법 개정안을 조만간 당론으로 발의키로 했다.

그러나 이 정도로 은행들의 이런 행태가 사라지겠느냐는 게 금융소비자단체들의 입장이다.

이와 관련, 소비자단체들의 연합체인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3일 경남·하나·씨티은행 등 3개 은행을 '사기' 및 '컴퓨터 등 사용 사기' 혐의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

주권회의 김한기 소비자정책팀장은 "서민들에게 대출장사도 모자라 대출금리 조작을 통해 부당한 이익을 취한 범죄행위에 대해 서민들은 공분하고 있다"며 "특히 고객이 맡긴 돈으로 영업하는 업종의 특성상 도덕성과 책임성이 강조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대출금리 조작을 통해 부당한 이익을 금융소비자들로부터 편취했다"고 비판했다.

[위키리크스한국=윤광원 기자]

이들 단체는 대출금리 조작과 관련, 나머지 은행들도 향후 범죄사실이 특정되면 추가로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gwyoun171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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