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경협, 정권 바뀌어도 일관성이 가장 중요"

중견기업계 "북한 진출시 지속 불확실성 우려"

남북경제협력 성공을 위해서는 정권이 바뀌어도 지속하는 정책적 일관성이 가장 필요하다고 기업들은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중견기업연합회가 최근 중견기업 306개사를 대상으로 조사해 4일 공개한 '남북경협에 관한 중견기업계 의견 조사' 결과에 따르면, 기업들은 남북경협 관련 정부의 최우선 과제로 '일관성 있는 남북경협 정책 추진'(38.9%)을 가장 많이 꼽았다.

다음은 '장기적 마스터플랜에 따른 체계적 산업인프라 구축'(30.7%), '실질적인 투자 보장 지원책 마련'(19.0%), '북한시장 선점 위한 남북 간 경제협정 체결'(5.2%) 등의 순이었다.

북한 진출 시 우려되는 사항으로는 '남북경협 지속 불확실성'(61.1%)을 가장 많이 지목했다.

'초기 투자비용 확보 및 높은 진입장벽'(17.3%), '물류·에너지 등 산업 인프라 부족'(11.8%), '재산권 및 기술보호'(4.6%) 등이 뒤를 이었다.

기대 수준은 '약간 기대'(44.8%), '보통'(33.7%), '매우 기대'(12.4%), '별로 기대 안함'(6.8%), '전혀 기대 안함'(2.3%) 등이다.

남북경협에 따른 기회 요인은 '북한시장 개방에 따른 사업 확장'(38.6%), '북한 노동력 활용'(23.5%), '사회간접자본 개발 참여'(21.2%), '천연자원 개발을 통한 원가절감'(7.5%), '신규 물류 운송망 확보'(7.5%)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남북경협이 활성화할 경우 42.8%는 북한시장 진출을 위한 사업재편 및 신규 사업기획 의사가 있다고 했지만, 그보다 더 많은 56.2%는 없다고 답했다.

김규태 중견련 전무는 "경협의 불씨를 꺼뜨리지 않기 위해서는 일관성 있는 정책 추진을 통해 기업 경영의 불확실성을 최소화하고, 안정적인 투자 환경을 조성하는 데 주력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위키리크스한국=윤광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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