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종합과세 강화' 재정특위-기재부 이견
'금융종합과세 강화' 재정특위-기재부 이견
  • 윤 광원 기자
  • 기사승인 2018-07-04 14:51:09
  • 최종수정 2018.07.04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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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론화 과정 없어…특위도 '깜깜이' 운영

 

지난 4월 대통령 재정개혁특위 출범 모습 [사진=연합뉴스]
지난 4월 대통령 재정개혁특위 출범 모습 [사진=연합뉴스]

 

내년부터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을 대대적으로 확대하라는 대통령 직속 재정개혁특별위원회의 3일 권고에 기획재정부가 4일 반기를 들면서, 공방을 벌이는 모양새다.

지난 4월 9일 출범한 재정개혁특위는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특위로,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소장과 국세행정개혁 TF(태스크포스) 단장, 더불어민주당 공정과세 실현 TF 외부위원을 지낸 강병구 인하대 교수가 위원장을 맡고 조세소위와 예산소위로 구성돼 있다.

조세제도 등에 관한 개혁과제를 발굴해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재정개혁을 이끌어내는 것이 재정개혁특위의 목표다.

하지만 내년에 종합부동산세를 올리고,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을 늘리라는 최종 권고를 지난 3일 내놓을 때까지 재정개혁특위가 '공론화'에 나서는 모습은 찾아보기 어려웠다.

지난달 22일 부동산세제 개혁방안에 대한 정책토론회를 주최하기는 했지만, 그 내용은 종부세 강화에 한정됐고, 참석자도 학자와 시민단체 중심이었으며, 금융소득 종합과세 강화에 대한 공론화 과정은 아예 없었다.

조세와 예산 소위를 각각 11차례, 7차례 개최해 조세, 예산 등 재정개혁분야 개혁과제를 발굴 토론했다고 했지만, 회의 개최 사실조차 비밀에 부칠 정도로 '깜깜이'로 운영됐다.

최종 권고안까지 의사결정 시스템에도 문제가 있어, 14명의 학계와 회계법인, 세무법인 전문가들로 구성된 가운데, 정부 인사는 1명 뿐이었다.

금융소득 과세와 부동산 보유세 강화를 동시에 추진하기 어렵다는 의견은 소수 의견으로 몰렸고,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확대 방안은 투표를 거쳐 최종권고안에 포함됐다.

정부가 세제 개편 방향을 놓고 이견을 보임에 따라 국민 사이에 혼란이 커진다는 지적이다.

특히 부동산 보유세나 금융소득 종합과세의 개편 방향에 관한 불확실성이 커짐에 따라, 납세자들은 어떻게 자산을 관리하고 운용해야 할지 방향을 잡기 어려운 상황이 됐다.

금융권도 당혹스럽다는 반응을 보였다.

이에 대해 김선택 한국납세자연맹회장은 "세금은 재산권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서 예측 가능성이 중요하다"면서 "내년 세제개편안 마련이 한 달도 채 남지 않았는데, 이렇게 관가에서 이견이 나오는 것은 납세자 입장에서 혼란스러운 일"이라고 말했다.

[위키리크스한국=윤광원 기자]

gwyoun1713@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