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영표, 국회 공전 계속화..."심사 못한 계류법안만 약 1만건"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4일 여야 4당 원내대표가 국회정상화를 위해 만났지만 일주일이 지나도 원구성 협상의 결과물이 나오지 않자, "국회가 공전하는 동안, 민생과 경제를 살릴 법안은 매일 쌓여가고 있다"고 밝혔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회에 제출된 채 심사도 못하고 있는 계류법안만 9981건으로, 곧 1만 건을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고 이같이 말했다.

그는 "특히 이번주는 우리 사회 모든 영역에서 성평등을 실현하기 위해 제정된 양성평등주간"이라며 "올해 초 들불처럼 번진 미투 운동 이후 성희롱, 성폭력 근절을 위한 후속대책과 입법의 성과가 필요한 때"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국회는 이미 제출되어 있는 100건 이상의 미투 관련 법안을 심의조차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홍 원내대표는 야당을 향해 "국회는 특정정당의 전유물이 아니다"라며 "당내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회를 볼모로 해서도 안 된다"고 비난했다.

아울러 홍 원내대표는 "어제 대통령 직속 재정개혁특위가 종합부동산세 개편방향에 대한 최종 권고안을 발표했다"며 "고가의 1주택 보유자, 다주택자 등 고액 자산가들에 대한 세금을 점진적으로 올려야 한다는 게 권고안의 주요한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번 종부세 개편의 취지는 과세 형평성을 높이고, 경제적 불평등을 완화하자는 것"이라며 "특히 주택이 투기수단으로 여겨지는 상황에서 다주택자에 대한 세금부담을 높여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킬 필요도 있다"고 밝혔다.

이어 홍 원내대표는 "이번 권고안을 충분히 검토한 뒤 9월 정기국회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위키리크스한국=이경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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