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사업, 총비용이 총편익의 '5배'
4대강 사업, 총비용이 총편익의 '5배'
  • 윤 광원 기자
  • 기사승인 2018-07-04 17:13:59
  • 최종수정 2018.07.04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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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 대비 편익 비율 1.0 넘어야 경제성 있지만 0.21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감사원이 서울대에 의뢰해 4대강 사업의 경제성을 분석한 결과, 경제성이 형편없이 낮게 나타났다.

비용 대비 편익 비율(B/C)이 1.0을 넘어야 경제성이 있는데, 4대강 사업은 0.21에 불과, 비용이 편익의 '5배'에 달했다.

감사원은 4일 이런 내용의 '4대강 살리기 사업 추진실태 점검 및 성과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감사원은 공정성과 전문성을 위해 작년 8월부터 올해 3월까지 경제성분석(서울대 산학협력단)을 외부기관에 의뢰해 진행했다고 밝혔다.

경제성 분석결과, 4대강 사업에는 기존에 계획했던 22조2000억원보다 8000여억원이 늘어난 23조675억원이 투입됐다.

서울대 산학협력단이 2013∼2016년 4년치 자료를 토대로, 지난 2013년부터 50년 간의 총비용과 총편익을 추정해서 분석한 결과, 총비용은 사업비 24조6966억원, 유지관리비 4조286억원, 재투자 2조3274억원 등 31조여원으로 나타났다.

총편익은 수질개선 2363억원, 이수(수자원 확보) 1조486억원, 친수 3조5247억원, 수력발전·골재판매 1조8155억원 등 6조6000억원으로 집계됐다.

다만, 분석대상 기간에 비가 적게 내려 홍수피해 예방(치수) 편익이 '0원'으로 반영된 한계가 있다고 감사원은 설명했고, 이수 측면에서는 용수 부족량을 최대 가뭄을 전제로 하고, 용수공급을 위한 도수로 등이 아직 갖춰지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편익이 다소 크게 반영됐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위키리크스한국=윤광원 기자]

gwyoun1713@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