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진 의원 "외국계 금융사 자본 해외유출 심각"
박용진 의원 "외국계 금융사 자본 해외유출 심각"
  • 윤 광원 기자
  • 기사승인 2018-07-09 17:06:56
  • 최종수정 2018.07.09 17: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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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과 첫 전수조사...박 의원 '이율배반적' 비판도
박용진 의원이 금융감독원과 함께 외국계 금융회사의 본사 송금내용을 전수조사, 결과를 9일 발표했다. [사진=연합뉴스]
박용진 의원이 금융감독원과 함께 외국계 금융회사의 본사 송금내용을 전수조사, 결과를 9일 발표했다. [사진=연합뉴스]

 

외국계 금융회사들의 자본 해외유출이 심각하다는 지적이 국회의원에게서 나왔다.

금융감독원과 함께 사상 첫 전수조사를 한 결과, 최근 5년 동안 6조7000억원을 본사로 송금했다는 것.

그러나 평소 삼성생명 등 국내 기업을 옥죄는 의정활동을 해 외국계 기업을 결과적으로 도와줘 왔으면서, 해외기업을 비판하는 것은 '이율배반적'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은 9일 보도자료를 통해 금감원과의 공동 전수조사결과 은행, 보험, 증권, 자산운용 등 외국계 금융회사 100곳에서 지난 2013년 이후 올해 1분기까지 5년여 간 총 6조7805억원의 본사 송금이 이뤄졌다고 밝혔다.

여기에는 올해 1분기 중 보험사 수치가 빠져 있어, 실제 송금액은 7조원 내외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외국계 금융사의 본국 송금액은 2013년 1조257억원, 2014년 8106억원, 2015년 1조5815억원, 2016년 1조3382억원, 지난해 1조3933억원 등 연평균 1조2299억원이었다.

금년 1분기에는 6312억원으로 최근 5년간 연평균의 절반 수준에 이른다.

은행권이 연평균 3조4587억원으로 단연 가장 많았다.

가장 많이 송금한 곳은 SC제일은행으로 5년간 송금액이 8788억원이다.

이어 HSBC 8302억원, 한국씨티은행 4713억원, JP모건 1628억원의 순이다. HSBC는 올해 1분기 송금액만도 2122억원으로, 지난해 연간 송금액 1101억원의 2배에 달한다.

이처럼 외국계 금융사들의 자본 해외유출은 높은 배당에서 기인한다는 분석이다.

이들의 배당 성향은 국내 은행의 2배 수준이며, 배당금의 거의 전액을 본국으로 송금해버리는 특징이 있다.

본사 송금의 명목도 이익금과 전산이용료 등 위탁수수료, 광고비 등 본사 경비, 상표이용료, 자문수수료 등 이해할 수 없고, 재투자나 고용창출 없이 '꼼수'를 통해 본사에 막대한 금액을 보내고 있다는 비판이 계속되고 있다.

금융당국 역시 예외가 아니다.

금감원이 2007년 '외국계 금융사의 국내영업단위와 특수관계자 간 거래에 관한 모범규준'을 제정해 놓고도, '수수방관' 했다는 비판이다.

박 의원은 "IFRS9 등 도입에 대비해 자본확충을 독려하고 있는 상황에서, 외국계 금융사의 자본건전성에 문제가 없는지 금감원에 검사를 주문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박 의원에 대해 한 금융권 관계자는 "평소에는 삼성생명 등 국내기업에 대한 '옥죄기'로 결과적으로 외국계 기업을 도와줘놓고, 이제와서 해외기업을 비판하는 것은 이율배반적인 것 아닌가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실제 박 의원은 이날 '삼성생명법 종결판'이라는 보험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또 다른 보도자료를 냈다.

이 법 개정안은 보험사 계열사주식보유한도 계산시 취득원가 기준을 공정가액을 변경하고, 한도초과로 주식매각 시 유배당보험 계약에 혜택이 가도록 조정하는 등, 사실상 삼성생명의 삼성전자 보유 주식 매각을 압박하고 있는 내용이다.

박 의원은 "법 개정에 금융위원회와 큰 틀에서 공감했다"고 덧붙였다.

[위키리크스한국=윤광원 기자]

 

gwyoun171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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