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철강관세, 미국과 다른 점은?
EU철강관세, 미국과 다른 점은?
  • 문 수호 기자
  • 승인 2018.07.15 12:03
  • 수정 2018.07.15 12: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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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별 할당량 아닌 국가 기준
비중 크지 않지만 신수요개발 어려워
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으로 한국과 대만 등의 피해가 더 클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사진=연합뉴스]
[일러스트=연합뉴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장벽 정책이 전 세계적인 보호무역 전쟁으로 퍼지고 있는 가운데 미국에 이어 EU에서도 철강제품에 관세를 부과할 것으로 보인다.

국내 철강업계는 미국발 관세 타격에 이어 유럽에서도 일정부분 손실을 떠안아야 하는 상황에 내몰리게 됐다.

미국의 무역확장법 232조 발동에 따른 관세율 25% 부과는 대부분의 피해가 강관업계에 쏠려 있었다. 미국의 경우 2016년에 판재류 제품이 반덤핑 제소를 받으면서 사실상 일부 업체들을 제외하면 수출길이 막혀 있었다.

오히려 무역확장법 시행 이후 미국 내 철강제품 가격이 급격히 치솟으면서 그동안 반덤핑 관세 때문에 수출을 하지 못하고 있던 업체들도 수출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생겼다.

유럽의 경우에는 피해가 다소 다르다. 국내 업체들이 유럽에 수출을 많이 하고 있지는 않지만 최근 유로화 환율 상승과 제품 가격인상으로 유럽 수출길을 모색하던 업체들이 타격을 입게 됐다.

유럽의 경우 판재류 제품들이 제법 수출이 되고 있는데 중국산 제품이 유럽에서 반덤핑 제소를 받아 수출을 할 수 없어 저가 경쟁을 하지 않아도 되는 장점이 있었다.

철강업계 관계자는 이번 EU 철강 관세 부과에 대해 “미국의 철강 관세와 함께 유럽으로 철강 수출이 쏠려 유럽 시장 내에서 철강제품 가격이 낮아질 것을 우려한 데 따른 선제적 조치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국내 업체들의 경우 유럽 수출비중이 크지 않지만 고급제품 위주의 판매가 이뤄지고 있었다. 특히 비중은 크지 않아도 신규 수요 개발이 어려운 점을 감안하면 타격이 없다고 할 수 없다.

포스코 관계자는 “유럽 수출 비중은 크지 않지만 신규 수요 창출이 쉽지 않은 만큼 영업 입장에서는 손실이 없다고 할 수 없다”며 “자동차강판의 경우 영업사원들이 연간 신수요를 늘려도 2만~3만톤에 불과하다. 수십만톤의 유럽 수출이 줄어드는 것은 영업사원에겐 매우 힘든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나마 다행인 점은 중국 등 저가 수출이 없다는 점과 다른 수출 경쟁국들도 관세가 있는 만큼 수출을 지속적으로 이어갈 수 있다는 점이다. 수요가들과 관세 부담은 나눠야 하기 때문에 수익은 줄어들 수 있지만, 충분히 수출 가치는 있다는 뜻이다.

미국 수출과 또 다른 점은 미국 상무부에서는 각 철강업체별로 쿼터를 나누면서 업체별 할당량이 정해졌지만, 유럽의 경우 국가 기준으로 정해지면서 선적을 먼저 하는 업체가 유리하게 됐다.

업체별 쿼터가 없다보니 유럽 내 통관이나 도착 기준과 상관 없이 일단 국내에서 선적해 수출을 먼저 하는 것이 유리한 시스템이다.

한편 미국과 더불어 유럽마저 보호무역 기조를 보이고 있어 동남아시아 등 신흥국에서의 수출 경쟁은 더욱 심화될 전망이다.

[위키리크스한국=문수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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