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노동정책의 역설... 공공부문 신규채용 정규직 70%대로 '뚝' 떨어졌다
친노동정책의 역설... 공공부문 신규채용 정규직 70%대로 '뚝' 떨어졌다
  • 송덕진 기자
  • 승인 2018.07.16 07:06
  • 수정 2018.07.16 02: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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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부문 정규직 채용이 급감하고 있다. [연합뉴스]
공공부문 정규직 채용이 급감하고 있다. [연합뉴스]

 올해 공공부문에서 창출된 신규 일자리 가운데 정규직이 차지하는 비중이 예년보다 크게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대신 무기계약직 신규 일자리 비중이 과거보다 대폭 늘었다.

공기업과 공공기관들이 고용 규모 자체를 키우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문재인 정권의 '비정규직 제로 정책' 기조 아래 정규직과 비정규직 사이의 무기계약직을 대거 채용하는 편법을 취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16일 기업 경영성과 평가사이트 CEO스코어와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 '알리오'에 따르면, 직원 500명 이상의 공기업·공공기관 136곳이 올해 1분기(1∼3월) 신규로 채용한 규모는 7천901명이다.

이 가운데 정규직은 약 73.1%인 5천778명이고, 무기계약직은 26.9%인 2천123명이다. 비정규직이나 파견·용역처럼 본사에 소속되지 않은 소속외근로자는 통계가 공개되지 않은 상태다.

올해 공공부문 신규채용에서의 정규직 비중은 과거보다 크게 떨어진 수준이다.

당장 지난해에는 연간 신규채용 2만1천134명 가운데 정규직 비중이 93.3%(1만9천726명)다.

재작년에도 총 1만9천634명 가운데 정규직 비중이 92.6%(1만8천178명)이었고, 2015년에도 1만8천23명 중 정규직은 89.8%(1만6천185명)였다.

일례로 한국체육산업개발㈜의 경우 올해 1분기 849명을 채용했다. 이는 작년 연간 신규채용 규모(21명)에 비해 40배 이상 많은 숫자지만 고용 형태는 모두 무기계약직이었다.

코레일네트웍스㈜(46명)·신용보증기금(25명)·한국장애인고용공단(24명)·한국인터넷진흥원(12명) 등도 올해 1분기 신규 채용자를 모두 무기계약직으로 뽑았다.

한국마사회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도 올해 1분기 각각 296명, 91명을 새로 뽑았으나 정규직 신규 채용자는 2명씩에 그쳤다.

올해 공공부문 신규채용 '숫자'에는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이 혼재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일단 채용 규모 자체는 예년보다 늘어날 가능성이 커 보인다.

이미 올해 1분기 신규채용 규모가 지난해 연간 신규채용 규모(2만1천134명)의 37.4%에 해당한다.

그러나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박주근 CEO스코어 대표는 "공기업·공공기관으로서는 무기계약직을 많이 뽑아 고용 규모를 늘리면, 평가 때 좋은 점수를 받으면서도 정규직에 대한 부담은 줄일 수 있어 일종의 꼼수로 악용될 수 있다"며 "'비정규직 제로'라는 정부 정책은 따라가면서도 고용의 질은 담보하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6677sky@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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