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무(사진) 국방부 장관은 국군기무사령부의 '촛불 계엄령' 문건과 관련, 지난 4월말 청와대 참모진과 기무사 개혁방안을 얘기하는 과정에서 문건의 존재 등을 언급했지만, 논의하지는 않았다고 밝혔다.

지난 3월 기무사령관으로부터 처음 보고를 받은 후 비공개하기로 결정하고, 청와대에 문건을 전달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송 장관은 16일 '기무사의 전시계엄 및 합수업무 수행방안 문건 관련한 입장' 자료를 통해, 해당 기무 문건을 보고 받은 후 4개월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비판을 적극적으로 해명하는 과정에서 이런 언급을 했다.

그는 "3월 16일 기무사령관으로부터 본 문건을 보고받았다"면서 "법적 분석이 필요하다고 판단함과 동시에, 공개 여부에 대해서는 정무적 고려가 있어야 한다고 봤다"고 피력했다.

그는 정무적 고려 요인에 대해 "동계올림픽과 패럴림픽의 성공적인 개최 분위기를 유지하고, 남북정상회담 개최를 위한 우호적인 상황 조성이 중요하다고 봤다"면서 "또한 6월 13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 문건 공개시 쟁점화될 가능성을 감안, 문건을 비공개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4월 30일 기무사 개혁방안을 놓고 청와대 참모들과 논의를 가졌다"면서 "당시 (송)장관과 (청와대)참모진들은 기무사의 근본적인 개혁이 필요하다는데 동감했으며, 개혁방향에 대해서도 같은 입장을 도출할 수 있었다"고 소개했다.

그는 "논의 과정에서 과거 정부시절 기무사의 정치 개입 사례 중 하나로 촛불집회 관련 계엄을 검토한 문건의 존재와 내용의 문제점을 간략히 언급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국방부의 비공개 방침에 따라 청와대에 당해 문건을 전달하지 않아, 이 문건에 대한 논의가 없었다"고 덧붙였다.

그는 "기무사개혁은 대통령님의 특별지시에 따라, 과거 불법적으로 정치개입을 했던 인원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엄정한 처벌을 통해 기무사의 정치개입을 완전히 차단하고, 본연의 임무인 방첩·보안 사안에 전념할 수 있도록 법적·제도적 개선을 하는데 중점을 둘 것"이라고 약속했다.

이어 "지방선거 종료 후 문건에 대한 군 검찰 수사가 신속하게 전개되지 못한 점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를 무겁게 받아들이면서, 대통령님의 특별지시를 충실히 이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위키리크스한국=윤광원 기자]

gwyoun171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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