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후폭풍] "법 지키고싶다...'인건비' 감당하게 해달라" 편의점주들 성토
[최저임금 후폭풍] "법 지키고싶다...'인건비' 감당하게 해달라" 편의점주들 성토
  • 이호영 기자
  • 승인 2018.07.16 15:55
  • 수정 2018.07.16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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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편협 "5인 미만 업종별·지역별 최저임금 차등적용해야"
"실제 '야간영업' 강제...'위약금' 때문에 마음대로 '폐점'도 못해'"
[사진=위키리크스한국]
[사진=위키리크스한국]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10.9% 오른 시간당 8350원으로 결정되면서 전국 7만여 점포 편의점주들은 동맹휴업 등으로 치닫는 상황까지 예고하며 들끓고 있다.  

16일 오후 2시 전국편의점가맹점협회(이하 전편협)는 긴급회의를 열고 "저희는 '을'과 '을'의 싸움을 절대 원치 않는다"며 "편의점주들이 아르바이트 직원 임금을 줄 수 있도록 해달라"고 성토했다. 

이날 전편협은 성명을 통해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업종별, 지역별 최저임금 차등적용을 강하게 주장했다. 이외 담배 등 세금 비중이 높은 품목 판매시 정부 대신 걷는 세금에 대한 카드수수료는 정부가 책임질 것도 주문했다. 

성인제 GS25 공동대표는 "최저임금은 업종별 차등적용도 중요하지만 지역별 차등적용도 중요하다"며 "지역마다 경기는 전부 다른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업종이나 지역별로 일률적이고 획일적인 잣대를 들이대는 것은 결코 현실적이지도, 합리적이지도 않다"고 했다. 실제 지역 상황에 따라 여름철 성수기 임금을 높이고 이외엔 낮춰 받는 식으로 근근이 운영하고 있다. 

또한 "서울지역은 편의점 브랜드가 다르면 250m 출점 거리제한을 두지만 지방은 3, 4km도 타격을 입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개별 가맹 본부에 대해서는 가맹 수수료 인하와 함께 근접 출점으로 인한 생존권 파괴 행위 등을 즉각 중단해달라고 요구했다. 

시행 중인 가맹법에 따르면 동일 브랜드간 250m 출점 거리제한을 두고 있지만 다른 브랜드간엔 해당 제한이 없다. 점주들이 제일 힘든 점은 이같은 근접 출점이고 실제 갈등도 이 부분에서 제일 많이 발생하고 있다. 

신상우 대표는 성명 발표 직후 "오늘 저희 가맹점주 입장을 밝혔고 이에 대한 정부와 본사의 실질적인 대응책이 나오지 않는다면 최후엔 심야영업 중단 등 행동에 돌입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심야영업 중단(동맹휴업)이나 가격할증 등 단체행동은 이번까지 2년간 29%에 이르는 급격한 최저임금에 대응해 점주들이 딱히 대안이 없는 상황에서 고려하고 있는 방법들이다. 

CU와 GS25, 세븐일레븐, 이마트24 4개사별 가맹점주협의회 대표들은 "지금 모든 점주들은 거리로 나가자, 당장 집회하러 가자라고 한다"며 편의점주 일선 분위기를 요약했다. 

이외 편의점주들은 '나를 살려달라'는 현수막 부착이라든지 신용카드 선별 거부, 분리수거 봉투 등 공공기능 서비스 및 상품 판매 거부 등도 최후 집단행동으로 생각하고 있다. 

다만 전편협은 이같은 행동은 필연적으로 소비자 부담을 동반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결코 일방적으로 실행하지는 않겠다는 입장이다. 마지막 수단으로 고려하는 방법들이다. 

계상혁 전편협 회장은 "가격할증이라든지 이런 집단행동 자체보다도 오죽하면 그같은 방법들을 거론할 정도가 됐을지 생각해봐달라"며 "도저히 이 상태로는 최저임금을 줄 수 없는 상황이 됐기 때문에 점주들이 인건비를 감당하려고 찾은 방법들"이라고 강조했다. 

편의점주들 입장은 일단 정부와 본부 측 대책을 들어보겠다는 것이다. 지난해 최저임금 인상 이후 편의점 본사들이 잇따라 제시한 상생안들에 대해서도 점주들은 실효성이 거의 없는 수준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계상혁 회장은 "상생안이 모두 심야 전기료 지원, 야간 영업 지원금 등 24시간 심야영업을 전제로 한 것"이라며 "사실상 심야영업을 강제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했다. 이어 "지난해와 같은 상생안이 아니라 조금 더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안들이 나와줘야 한다"고 했다. 또한 "야간에 문을 닫고 싶으면 닫아야 하고 점주들이 자율적으로 할 수 있어야 한다"고도 했다. 

일각에서 아르바이트 비용을 줄 수 없을 정도면 접어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그는 "저희는 중간에 폐점하면 위약금을 물어야 하기 때문에 심지어 마음대로 폐점조차 할 수 없다"고 토로했다.  

[위키리크스한국=이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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