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근로장려세제 확대…기초연금 조기 인상"

"어르신 일자리 확충, 하반기 예비비 조성 지원"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저소득 가구에 세금을 환급해 주는) 근로장려세제(EITC) 지원대상과 지급액을 대폭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17일 국회에서 열린 '2018년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 및 저소득층 지원대책' 당정협의 모두 발언에서 "저소득층 대책은 어르신, 영세자영업자, 임시 일용직 등 취약계층을 타깃으로 일자리와 사회안전망 확충에 중점을 두도록 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또 "어르신 일자리 확충에도 하반기부터 필요하다면 예비비를 조성해 지원하겠다"며 "기초연금 인상을 앞당기고, 최근 많은 어려움을 겪는 영세자영업자 수수료 등 비용부담 완화, 안전망 강화 대책을 만들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는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과 관련해선 저소득층 사회안전망 확충·일자리 창출노력 강화, 경제·사회 전반의 구조혁신 가속·하반기 재정보강 통한 경제 활력 제고·통상 마찰 등 대내외 리스크 요인에 대한 선제 관리 강화 등 4가지를 강조했다.

김 부총리는 "거시지표와 달리 체감경제와 민생은 매우 엄중한 상황"이라며 "특히 고용문제에 있어 많은 신경을 쓰고 있지만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이 결정됐다"며 "우리가 가야 할 방향임은 틀림없지만, 최저임금 인상이 하반기 경제운용의 여러 영향 측면에서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위키리크스한국=윤광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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