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news/photo/201807/28293_5339_383.jpg)
민간 기관들과 한국은행에 이어 정부도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3.0%에서 2.9%로 낮췄다.
대다수 주요 경제지표의 전망치가 반년 만에 줄줄이 하향되면서 '경기가 8개월째 회복 흐름'이라는 정부의 판단이 무색해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정부는 18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하반기 이후 경제여건 및 정책 방향'을 발표했다.
올해 실질 국내총생산(GDP)은 지난해보다 2.9% 늘어날 것으로 전망됐다.
이는 지난해 말 '2018 경제정책 방향' 발표 때 내놓은 전망치(3.0%)보다 0.1%포인트 내려간 것이다. 이로써 2년 연속 3%대 성장은 사실상 어렵게 됐다는 관측이 나온다.
경상 GDP 증가율 전망도 4.8%에서 4.0%로 하향 조정됐다.
정부는 성장률 전망치를 하향 조정한 첫 번째 이유로 미·중 무역갈등을 꼽았다. 유가 상승도 하반기 수출·소비 회복세를 제약하는 요인이 될 것으로 예측했다.
소비·투자 전망치도 줄줄이 하향 조정됐다.
올해 민간소비는 지난해보다 2.7% 늘어날 것으로 전망됐다. 이는 지난해 말 전망치(2.8%)보다 0.1%포인트 낮아진 것이다.
최근 완만하게 회복세를 이어가고 있지만 중국인 관광객 증가 폭 정체, 고용 부진 등으로 탄력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반영됐다는 분석이다.
최근 반도체를 중심으로 둔화세가 뚜렷한 투자는 큰 폭으로 하향 조정됐다.
특히 설비투자 증가 폭 전망치는 지난해 말 전망(3.3%)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1.5%로 조정됐다. 지난해 실적치가 14.6%라는 점에 비춰보면 차이가 크다.
건설투자 전망은 지난해 말 0.8% '증가'에서 0.1% '감소'로 전환됐다. 지식재산생산물 투자 증가율 전망도 3.5%에서 3.0%로 내려갔다.
월평균 취업자 증가 폭 전망은 32만명에서 18만명으로 무려 14만명이나 하향 조정됐다.
산업 구조조정, 서비스업 부진 영향으로 6월까지 취업자 증가 폭이 5개월 연속 10만명 수준을 맴돈 탓에 목표치 하향이 불가피했다는 평가다.
고용률은 지난해 실적치(66.6%)보다 다소 높지만 종전 전망치(67.3%)보다는 낮은 66.9%가 될 것으로 예측됐다.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은 1.6%였다. 최근 유가 상승세에도 농·축·수산물 가격이 안정되면서 지난해 말 전망치(1.7%)보다 소폭 내려갈 것이라는 분석이다.
수출은 지난해보다 5.3% 늘어날 것으로 전망됐다. 지난해 말 전망치(4.0%)보다는 상향됐지만 지난해 실적(15.8%)에 크게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수입은 11.2% 늘어날 것으로 예상됐다. 유가 상승 영향이 반영되면서 지난해 말 내놓은 전망치(6.0%)보다는 상향 조정됐다.
정부가 매년 두 차례 경제정책 방향 발표 때 제시하는 경제지표 전망은 예상치이면서 동시에 정책 목표치로 받아들여진다.
수출 등을 제외한 대부분 지표가 지난해 말 전망보다 하향 조정됐다는 것은 그만큼 지난 반년 동안 경제 상황에 대한 정부 인식이 나빠졌다는 뜻이다.
지난해 말 3%대 성장률 달성 분위기에 고무돼 올해 경제를 지나치게 낙관한 것 아니냐는 비판도 있다.
기재부는 수개월째 계속된 고용·투자 부진에도 8개월째 '회복 흐름을 유지하고 있다'는 판단을 유지해 현실을 외면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기도 했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올해는 재정을 투입해야 2.9% 성장을 맞출 수 있을 정도"라며 "고용 상황이 너무 나빠져 있기 때문에 전망치를 낮출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글로벌 보호 무역주의 등 대내외 불확실성으로 내년에도 성장률 둔화가 계속될 것으로 예상했다.
내년 실질GDP 성장률은 올해 전망치보다 0.1%포인트 낮은 2.8%로 제시했다.
취업자 증가 폭은 23만명으로 다시 20만 명대를 회복할 것으로 전망했고 소비(2.7%)·설비투자(2.0%) 증가는 올해와 비슷하거나 소폭 개선될 것으로 예상했다.
수출은 올해 전망치의 절반 수준인 2.5% 늘어날 것으로 전망됐다.
도규상 기재부 경제정책국장은 "우리 경제가 잠재 수준 성장을 지속할 수 있도록 현장이 체감하는 성과 창출에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위키리크스한국=윤광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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