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 탈북한 북한 식당 여종업원 인권문제가 '갈수록 태산'으로 커지고 있다.

정부가 이들의 여권발급을 제한해 '인권 침해'논란이 일고 있으며, 북한은 이산가족 상봉에 장애가 될 수도 있다고 경고하고 나섰다.

20일 정부과 관련 기관들에 따르면, 정부가 지난 2014년 4월 중국 저장성 닝보 소재 북한 '류경식당'에서 일하다 집단으로 탈북, 남한으로 온 여종업원들의 여권발급을 제한, 이미 한국 국적을 취득한 이들의 국민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논란이 제기됐다.

이들이 국가정보원에 의해 '기획 탈북'을 했다는 의혹을 제기했었던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전날 "정부가 류경식당 지배인이던 허강일씨에게만 여권을 발급해줬을 뿐, 여종업원 대부분은 여권이 없다"며 "발급을 신청하면 번번이 거부당했다"고 밝혔다.

민변 관계자는 "한 여종업원은 3차례나 구청에 여권발급을 신청했는데 안 나왔다고 한다"면서 "여권이 안 나온 이유를 물었더니 제대로 설명하지 못해, 이들은 특별한 이유 없이 여권발급을 거부당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관계자는 "일부 여종업원들이 여권발급과 관련해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했다고 한다"며 "하지만 인권위에서 이 문제와 관련, 진전이 없어 우리가 조만간 행정소송을 제기하려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인권위 관계자는 "구청에 이유를 물어보면 경찰에 물어보라고 하고, 경찰에 물어버니 국정원이 여권발급을 막고 있다고 대답했다"고 전했다.

2006년에 입국한 한 탈북민은 "우리는 '하나원'에서 나오자마자 여권을 신청했는데, 바로 나왔다"며 "대한민국 국민의 자격은 주면서, 여권발급과 해외여행의 자유와 같은 초보적인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런가하면 20일에는 북한의 선전매체들이 이들의 송환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광복절에 즈음한 이산 상봉에 장애가 생길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북한 대남선전매체 '우리 민족끼리'는 "우리 여성 공민들의 송환문제가 시급히 해결되지 않으면 일정에 오른 북남 사이의 흩어진 가족, 친척상봉은 물론 북남관계에도 장애가 조성될 수 있다"고 밝혔다.

남북은 지난달 22일 적십자회담에서 내달 20~26일 금강산에서 이산 상봉 행사를 개최키로 합의한 바 있다.

이 매체는 "문제는 모략사건의 흑막이 여지없이 밝혀진 오늘날에 와서까지 막무가내로 부정하면서, 과거 보수정권의 '죄악'을 싸고 도는 통일부 장관 조명균을 비롯한 남조선 당국자들의 철면피한 처사"라고 비난했다.

또 "박근혜 '패당'에 의해 강제 유인 납치된 우리 공민들에 대한 태도 문제는 남조선 당국의 북남관계 개선 의지를 보여주는 시금석"이라며 "우리 여성공민들을 공화국의 품으로 즉시 돌려보내는 것으로서 '판문점 선언' 이행에 대한 적극적 의지를 보여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외 선전매체 '메아리'도 같은 날 "이 사건이 올바로 해결되지 못하면 현재 일정에 오른 북남 사이의 흩어진 가족, 친척사봉은 물론 북남관계 전반에도 장애가 조성될 수 있다"고 비판했다.

집단 탈북 여종업원 문제는 기획 탈북 논란에서 남한 정보당국에 의한 '납치 강제탈북' 논란으로 확대됐고, 유엔도 최근 "일부 여종업원이 행선지를 모른 채 떠났다"면서 엄정한 조사를 촉구하고 나섰으며, 다시 사건 초반에는 국정원이 아닌 정보사령부가 주도했다는 주장으로 이어졌다.

[위키리크스한국=윤광원 기자]

gwyoun171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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