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發 '파고'..."정책 해결이 먼저...'근로자간', '본부·점주간' 대립구도 안돼"
최저임금發 '파고'..."정책 해결이 먼저...'근로자간', '본부·점주간' 대립구도 안돼"
  • 이호영 기자
  • 승인 2018.07.22 06:35
  • 수정 2018.07.22 06:3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진=위키리크스한국]
[사진=위키리크스한국]

내년까지 시급 8350원, 2년새 최저임금이 29.1% 급격히 인상되면서 편의점을 비롯한 소상공인업계를 중심으로 반발이 확산되고 있다.

이에 따라 공정위 등 정부는 가맹본부에 대한 집중 견제책을 내놓으며 소상공인업계 달래기에 나섰지만 "업계 내부 분란을 일으키고 싸움 붙이기로 정부가 혼란을 일으킨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는 목소리가 확대되고 있다. 정부 정책 개선이 먼저라는 지적이다. 

오는 24일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안을 반대하며 '소상공인 생존권 연대'가 출범한다. 전통 시장 상인 모임 '전국상인연합회'를 비롯, 한국외식업중앙회,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소공인총연합회가 소상공인연합회와 공동으로 연다. 표준 근로계약서 보급 방안과 생존권 사수 집회 개최 계획 등도 밝힐 예정이다. 

앞서 편의점주들도 "이같은 임금 인상은 점주 모두를 범법자로 내모는 결정"이라며 "점주들이 직원 임금을 줄 수 있도록 해달라"며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업종별·지역별 최저임금 차등 적용을 주장하고 나섰다. 이외 카드 수수료 해결, 가맹수수료 인하, 근접 출점 중단을 요구했다. 

이렇게 업계 성토가 이어지자 공정거래위원회는 개정 하도급 법령 주요 내용에 더해 "을과 을 '근로자간' 갈등을 막겠다"며 최저임금 상승으로 인한 가맹점주 부담을 더는 방안으로 대기업과 가맹본부를 겨냥한 제도 강화를 제시하고 나섰다. 

17일부터 시행된 개정 가맹거래법상 '가맹점 영업본부가 점주와 합의 없이 일방적인 영업지역 변경 행위' 금지 내용 등이 점주 수익성 개선과 임금 상승 부담 완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기도 했다. 

이에 더해 최저임금이 오르면 점주가 본부에 '가맹금'을 내려달라고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본부와 협의를 거쳐 상승 부담을 나누도록 제도화한 가맹 표준계약서 개정 내용이 하반기 활성화되도록 공정거래협약 평가요소로 표준계약서 사용 배점을 높이고 업종별 표준계약서 사용 현황을 공개하겠다고도 했다. 

또한 가맹점주 단체 신고제를 도입하고 광고·판촉 행사 등에 대해 본부가 미리 점주 동의를 받도록 의무화해 점주 부담을 덜겠다는 것이다. 불공정행위 조사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이미 세븐일레븐과 이마트24 등 외식업·편의점업계 6개 가맹본부를 대상으로 조사에 착수, ▲가맹사업 통일성 유지와 무관한 품목 점주 구입 강제 ▲광고·판촉비 전가 행위 ▲예상매출액 정보 과장, 제공 행위를 들여다보고 있는 상태다. 

편의점업계 본부는 본부대로 "지난해 상생안이 시행되면서 이미 올해 1분기 영업이익률이 1%대로 내려앉았다"며 "여기에서 상생안이나 가맹수수료 인하나 더는 여지가 없다"며 호소하는 상황이다. 

본부들은 "최저임금은 지난해에도 유래없는 인상폭이었고 2년간 29%대 인상이라 충분히 이해하고 있다"며 "점주들의 절박함을 이해하기 때문에 상생안을 발표했고 지금껏 이어진 주장 모두 그같은 절박한 호소로 받아들이고 있다"고 했다.

이어 "업계 본부 영업이익은 안 그래도 낮았고 더 악화된 부분이 있다. 저희로서는 더는 여지가 없는 상황이다. 이런 점들을 감안해 해결책을 찾아나갔으면 좋겠다"고 피력하고 있다. 

또한 "점주들도 본부와 합리적인 수준에서 개별 점포와 계약하고 있고 본부가 여력이 있겠냐며 인정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정부 해결이 결국 업계 떠넘기식 방향이어선 안 된다"고도 했다.  

편의점주나 본부 모두 정부 정책적인 해결이 먼저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편의점업계 점주, 본부는 "최저임금 문제가 촉발된 것은 당초 정부 정책적인 부분이다. 그 부분부터 먼저 풀어야 한다. 이해당사자간 싸움으로 몰아가서는 안 된다"고 토로하고 있다. 

업계 최저임금발(發) 후폭풍은 가맹점주 신규 계약건, 출점을 중심으로 이미 수치적으로 가시화하고 있다. 올해 상반기 업계 신규 출점이 반토막 나고 있는 것이다. 하루 평균 상담 건수도 10분의 1로 떨어졌다. 

CU·GS25·세븐일레븐 등 편의점업계에서는 계약서를 썼던 예비 점주들이 인건비 부담으로 "포기하겠다"며 발을 빼는 사태가 속출하고 있다. 이로 인해 올해 편의점업계 1000여개 신규 출점이 막히면서 3000~4000개 일자리도 동반 증발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관련 업계 한 관계자는 "우리 국민 치고 최저임금 인상에 동의하지 않는 사람은 없을 것"이라며 "단지 인상속도가 사회 제반 구조가 감당하기엔 너무 가파르다는 것이다. 완급 조절을 해달라는 것"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위키리크스한국=이호영 기자]

 
 

eesoar@naver.com

기자가 쓴 기사

  •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대로 127, 1001호 (공덕동, 풍림빌딩)
  • 대표전화 : 02-702-2677
  • 팩스 : 02-702-1677
  • 청소년보호책임자 : 소정원
  • 법인명 : 위키리크스한국 주식회사
  • 제호 : 위키리크스한국
  • 등록번호 : 서울 아 04701
  • 등록일 : 2013-07-18
  • 발행일 : 2013-07-18
  • 발행인 : 박정규
  • 편집인 : 박찬흥
  • 위키리크스한국은 자체 기사윤리 심의 전문위원제를 운영합니다.
  • 기사윤리 심의 : 박지훈 변호사
  • 위키리크스한국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위키리크스한국. All rights reserved.
  • [위키리크스한국 보도원칙] 본 매체는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 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립니다.
    고충처리 : 02-702-2677 | 메일 : laputa813@wikileaks-kr.org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