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콰도르 정부 '줄리안 어산지' 망명보호 철회-영국 인계 위기... 전세계 네티즌 반발
에콰도르 정부 '줄리안 어산지' 망명보호 철회-영국 인계 위기... 전세계 네티즌 반발
  • 최정미 기자
  • 기사승인 2018-07-24 08:25:10
  • 최종수정 2018.07.25 0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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런던 에콰도르 대사관에서 추방당할 위기에 처한 줄리안 어산지. [사진=인포워즈]
런던 에콰도르 대사관에서 추방당할 위기에 처한 줄리안 어산지. [사진=인포워즈]

영국 런던 에콰도르대사관에 망명해 있는 위키리크스 설립자 줄리안 어산지에 대해 에콰도르 정부가 망명보호를 철회하고 영국에 인계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같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전세계 수십만 네티즌이 에콰도르 정부가 '언론 자유를 저해하는 비윤리적 조치가 될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24일 세계적인 탐사보도 인터넷 매체인 디인터셉트(The Intercept)에 따르면 이 매체의 공동 편집인인 글렌 그린월드(Glenn Greenwald)는 "에콰도르 대통령 레닌 모레노가 런던을 방문 중인데, 표면적인 목적은 '2018 세계 장애인 회의'에서 연설을 하기 위한 것이나 실제는 영국 정부 고위관계자들과 만나 줄리안 어산지를 넘겨주는 절차 등에 관해 합의하기 위한 것"이라고 폭로했다. 모레노 대통령은 1998년 강도에 의해 총상을 입은 이후 휠체어를 이용하고 있다.

모레노의 유럽 순방 일정에는 마드리드의 방문도 포함돼 있는데, 그는 그곳에서 스페인 당국자들을 만날 예정이다. 어산지는 카탈로니아 독립을 위해 행진한 시위자들에게 스페인 중앙 정부가 자행한 인권 탄압을 지탄한 바 있다.

에콰도르는 지난 3월 어산지의 인터넷 접속을 막았고, 이후 어산지는 바깥 세상과 소통할 수 없는 상태다. 어산지의 카탈로니아 관련 트윗에 대한 스페인의 분노가 에콰도르가 그의 소통을 막은 주요 요인으로 알려지고 있다. 

에콰도르 외교부와 대통령 집무실 측근의 한 소식통은 "모레노 대통령이 어산지를 몇 주 내로 영국에 넘기는 협의를 이미 마무리 지었거나 거의 마무리 지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었다고 확인시켜 줬다. 그는 "어산지의 망명 철회 및 퇴출이 빠르면 이번주 내로 행해질 수 있다고 전했다.

어산지의 망명 철회 합의로 에콰도르 정부는 다각적 차원의 국가적 이익을 연계시키려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라파엘 코레아 전 에콰도르 대통령은 지난 5월 <인터셉트>와의 인터뷰에서 "모레노 정부가 에콰도르의 자세를 다시 서방 정부들에 굴종하는 방향으로 되돌려놨다"고 비판했다.

▶영국에 장기간 감금될 것인가? 미국 정부에 인계할 것인가?

영국과 스페인, 미국의 위협과 강압에 쉽게 굴복하는 모습을 보여준 모레노가 영국으로부터 어산지를 미국에 인도하지 않겠다는 보장을 얻어낼 것 같지는 않아 보인다.

트럼프 정부는 어산지를 검찰에 기소하고 위키리크스를 파멸시키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어산지 사건의 가장 특이한 점은 그가 유죄 판결은 커녕 기소되지 않았는데도 실질적으로 8년 동안 감금 상태에 있었다는 것인데, 에콰도르가 그를 영국에 넘기기까지 사실상 오랜 기간이 걸린 것이다. 가장 가능성이 큰 시나리오 대로라면 영국 당국에 의해 계속 감금 상태로 있게 될 것이다.

현재 어산지에게 주어진 유일한 형사 소송 사건은, 2012년 그가 보석 상태에서 스웨덴 송환 거부 심리를 위해 법정에 출두해야 되는 명령에 따르지 않고 에콰도르로부터 망명 지위를 얻으면서 체포영장이 발부된 것이다.

이로 인해 3개월의 실형과 벌금형이 내려졌지만, 어산지는 이미 영국에서 그보다 더한 감금 생활을 하고 있었다. 2010년 어산지는 원즈워스 감옥의 독방에 10일 동안 수감됐다가 보석으로 풀려났었다. 그리고 그는 한 지지자의 집에서 550일 간의 가택연금 상태로 있었다.

어산지의 변호사 젠 로빈슨은 그가 이미 치른 수감 기간은 보석 규정 위반에 부과된 수감 기간에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영국 검찰은 이에 이의를 제기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의 변호사는 또한 어산지가 영국 당국의 명령에 따르지 않고 망명을 신청하는 타당한 이유가 있다고 주장할 것이라고 말했다. 어산지에게는 문서 공개 혐의에 대한 기소를 위해 미국으로 송환될 것이라는 타당한 두려움이 있다는 것이다.

영국 검찰은 어산지가 영국에서 법적 절차를 피하는 행위를 아주 오래 끌어왔으며, 이는 고의적이고, 악의적이어서 법원 명령 불복종을 넘어 법정 모독에 해당되어 이에 대해 2년형에 처한다고 주장할 수 있다. 어산지는 이러한 기소만으로도 영국의 교도소에 또 다시 1년 또는 그 이상 수감될 위험에 처해 있다.

이게 현재 알려진 어산지가 직면한 유일한 형사 소송이다. 2017년 5월, 스웨덴 검찰은 어산지의 망명과 경과 시간을 비추어 볼 때 소송절차가 무의미함에 따라 성폭행 혐의에 관한 수사를 종결한다고 발표했다.

아프가니스탄 비밀문서를 폭로하는 줄리안 어산지. [EPA=연합뉴스]
아프가니스탄 비밀문서를 폭로하는 줄리안 어산지. [EPA=연합뉴스]

▶위키리크스 고발하려면 뉴욕 타임스, 가디언도 함께 해야 

어산지의 미래를 결정짓는 더 중요한 문제는 미국 정부의 의도이다. 오바마 행정부는 수십만 건의 기밀 문서들을 공개한 것에 대해 어산지와 위키리크스를 기소하는 데 열을 올렸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같은 문서들을 공개한 <뉴욕 타임즈>나 <가디언> 같은 언론사들도 함께 기소하거나 장차 언론을 대상으로 형사 고발을 할 수 있는 전례를 만들지 않고서는 방법이 없다고 결론을 내렸다.

엄밀히 말하면 미국 형법상 언론사를 포함해 누구든 특정 기밀 정보를 공개하는 것은 범죄이다.

예를 들어 미국 법에 의하면 워싱턴 포스트의 데이비드 이그내셔스 기자가 국가안보국이 도청한 당시 국가안보 보좌관 지명인 마이클 플린과 러시아 대사 세르게이 키슬야크의 전화통화 내용을 보도한 것은, 플린의 거짓말이 입증되어 공익성을 띈 게 확실하다 하더라도 중범죄에 해당된다.

그러나 미국 법무부는 그러한 자료를 게재한 죄로 기소하려고 한 적이 없다. 대신 정부측 정보 유출자들을 기소하는 것으로 만족했다.

이들이 기소를 주저하는 이유는 두 가지가 있다.

첫째, 기밀 문서나 도난당한 문서들을 단순 게재하는 것을 범죄화 하는 것은 미국 헌법 제1조에 명시된 언론의 자유 보장에 의해 금하도록 돼있다고 언론사들이 논쟁을 벌일 것이기 때문이다.

법무부는 헌법개정안 조차 염두에 두지 않았다.

둘째, 미국 정부가 기밀 문서 공개로 기자들과 언론사들을 형사 고발하게 할 수 있게 하는 선례를 만드는 걸 원한 법무부는 없었다.

그러나 트럼프 행정부는 우려를 전혀 하지 않는다는 것을 확실히 보여줬다.

오히려 지난 4월, 당시 CIA 국장이었던 현 국무부 장관 마이크 폼페이오는 위키리크스에 대해 아주 위협적인 공격을 퍼부었다.

폼페이오는 어떤 증거 제시도 없이 위키리크스가 러시아 같은 정부 활동가들의 사주를 받는 비정부 적대적 정보기관이라고 선포하며, 이에 따라 ‘우리는 더 이상 어산지와 그의 동료들이 우리에 대해 언론의 자유의 가치를 이용하도록 하면 안 된다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랜 기간 우파 의원을 지냈고, 이제 트럼프의 가장 충성스럽고 인정받는 각료 중 하나인 폼페이오는 위키리크스가 헌법 제1조의 언론의 자유가 자신들을 보호해줄 것처럼 굴지만 그들이 틀렸다고 주장하며 헌법 제1조에 관련한 어산지 기소의 우려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반박했다.

폼페이오는 "그들에게 비밀 정보 유용으로 우리를 무너뜨릴 여지를 주는 것은 우리의 위대한 헌법이 의미하는 것을 왜곡하는 것이다. 이제 그것을 끝낼 것이다"라며 강하게 협박했다.

트럼프의 법무부 장관 제프 세션 역시 오바마 법무부의 언론 단속을 지속하고 확장할 뿐 아니라 기밀 정보를 공개한 언론사들을 기소하는 것도 고려할 것임을 공언했다. 세션은 먼저 어산지를 기소함으로써 자신의 의지에 대한 기초를 다지고자 하는 빠른 판단을 내린 것으로 평가된다. 그는 개인적인 이유와 직업적인 시기심, 그리고 2016년 대선에서 힐러리가 패하는 데 공헌한 데 대한 분노로 인해 어산지에 대한 증오가 가득한 기자들이 그를 기소하려는 트럼프 법무부의 노력을 지지하고 결속할 것이라고 자신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한다.

▶기밀문서 폭로 제한 - 언론자유 논란 거세질듯

오바마 정권 기간 동안 언론사들 사이에서 어산지를 기소하는 것은 언론의 자유에 대한 심각한 위험이라는 것이 주류 시각이었다.

위키리크스를 격하게 비난한 워싱턴 포스트의 사설도 2010년 '이러한 언론 기소는 정보 교류를 범죄화 하고 모든 언론사들을 위험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다.

폼페이오와 세션이 지난해 어산지의 기소를 공표했을 때, 전 오바마 법무부의 대변인 매튜 밀러는 그런 기소는 성공할 수 없다고 주장했었다.

오바마 법무부는 기소를 위해 단순한 문서공개를 넘어 어산지가 문서들을 해킹하고 훔치는 데 첼시 매닝이나 다른 정보원들로부터 도움을 받았는지에 대한 증거를 수 년 동안 찾아다녔지만 찾지 못했다.

그러나 기밀문서 게재자가 정보원을 도운 혐의로 기소될 수도 있다는 이론이 언론의 자유에 큰 위협이 될 수 있다.

기자들은 흔히 비밀 정보를 빼오거나 폭로하는 정보원들과 함께 일을 하기 때문이다. 위키리크스가 민주당 전국 위원회와 장관의 이메일 해킹을 위해 누군가와 공모했다는 증거는 나오지 않고 있다.

그러나 세션이 자신하는 것처럼 수많은 미국의 기자들이 민주당과 마찬가지로, 트럼프의 법무부가 어산지를 기소하는 것을 실제로 지지할 것인가 하는 것에는 의심의 여지가 거의 없는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전국위원회는 지난 4월 위키리크스를 문서 공개로 고소했고, 이에 대한 이의는 거의 없었다.

다이앤 파인스타인 같은 오바마 정권 시절 민주당 상원의원들은 공화당 의원들의 지지를 받으며 위키리크스의 기소를 촉구했다. 2016년 이후 어산지의 구속에 대한 기자들과 민주당의 지지가 그 어느 때보다 높아졌다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

영국 런던 에콰도르 대사관에 망명해있는 줄리안 어산지. [EPA=연합뉴스]
영국 런던 에콰도르 대사관에 망명해있는 줄리안 어산지. [EPA=연합뉴스]

미국이 어산지를 문서 공개와 관련된 혐의로 기소했거나, 또는 이미 비밀 기소장이 입수됐고 그를 법정에 세우기 위해 영국이 어산지를 미국으로 송환하도록 요청하는 데 이 기소장을 이용한다면, 이것만으로도 어산지가 앞으로 몇 년 동안 영국에서 수감 생활을 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어산지는 문서 공개는 재판받을 범죄가 아니며, 미국은 정치적 혐의로 그의 송환을 원하지만 이는 조약에 의해 성립될 수 없는 것이라는 근거를 들며 송환을 거부할 것이라고 한다.

그러나 영국 법원이 송환 문제를 결정하기까지 최소 1년에서 3년 가까이 걸릴 것이고, 절차가 진행되는 기간 동안 영국 법정이 과거의 경험으로 인해 어산지를 보석으로 풀어줄 일은 없을 것이기 때문에 어산지가 수감 생활을 하게 되는 것은 거의 확실하다는게 법조계의 시각이다.

즉, 어산지는 최소 1년을 감옥에서 보내게 되고, 어떤 범죄에 대해서도 유죄 확정은 커녕 기소되지도 않았음에도 결국은 10년을 수감생활 하게 되는 것일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다.

현재의 위협을 생각했을 때, 어산지가 미국으로 송환되고 정치범으로 기소되는 두려움으로 망명을 요청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었다.

어산지와 그의 변호단과 지지자들은 "미국으로 송환되지 않는다고 보장해준다면 즉시 스웨덴으로 갈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그리고 런던 내의 에콰도르 대사관에서 스웨덴 수사관들의 조사를 받겠다고 수 년 동안 제안했다. 유엔의 배심원단은 이러한 사실들을 근거로 2016년에 영국 정부의 행위는 무단 감금이며 어산지에 대한 근본적인 인권 침해라는 판결을 내렸었다.

그러나 트럼프 행정부가 결국 어산지를 기소할 것임을 발표한다면, 지난 2년간 도널드 트럼프의 트윗들로 인해 언론의 자유에 대한 우려를 아주 심각하게 나타낸 미국 기자들이 수 십년 역사 동안 없었던 가장 심각한 언론의 자유 탄압을 지지하는 기이한 모습을 보게 될 것이다.

이 전례는 미국 정부가 공개하지 말 것을 명한 문서를 공개했다는 새로운 죄목으로 이들 기자들을 어산지와 나란히 감옥에 가두는 데 쉽게 이용될 것이고, 언론의 자유가 위협받게 되면 그러한 기소는 트럼프가 트위터에 유명 방송인들의 이름을 언급하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것이 될 것이라는 주장이다.

과거 기자들은 관타나모에서의 법적 절차 무시와 고문 이용에 대한 강력한 비난과 함께 알카에다 추종자들에 대한 개인적인 혐오를 거두고 이들의 인권과 법적 권리 침해에 대한 위험성을 비난했다.

기자들은 특히 언론의 자유를 공격받았을 때, 한 개인의 견해에 대한 사적인 경멸을 거두고 정부가 불순한 생각을 하는 사람들을 처벌할 수 있다는 판례에 반대해왔다.

그린월드은 "기자들이 어산지에 대한 개인적인 감정을 거둬야 하고, 미국 정부가 기밀 문서들을 공개한 죄로 어산지를 몇 년 동안 수감시키는 것에 성공한다면 언론의 자유 뿐만 아니라 자신들에게도 엄청난 위험임을 인식해야 한다"며 "이는 에콰도르가 영국에 어산지를 넘겼을 때 일어날 가능성이 큰 시나리오"라고 지적했다.

▣ 글렌 그린월드 (Glenn Greenwald)

'줄리안 어산지 망명 철회 위기'를 폭로한 변호사 출신의 미국 탐사 저널리스트다. '포린폴리시' 선정 세계 100대 사상가이자 '애틀란틱' 선정 영향력 있는 정치 평론가 '톱 25'에 오른 인물이다.

가디언 기자로 일하던 2013년 6월, 홍콩에서 스노든으로부터 직접 건네받은 NSA의 일급비밀을 특종으로 보도해 전 세계의 이목을 끌었다. 이후 이베이 창랍자인 피에르 오미디야르와 함께 퍼스트룩미디어라는 뉴스 기관을 창설했다.

NSA 관련 보도로 조지포크상, 온라인저널리즘협회의 탐사저널리즘 최우수상, 브라질 에소 우수보도상(브라질의 퓰리처상에 해당) 등을 받았다. 2014년 퓰리처상 최고 영예인 공공서비스상을 <가디언>지에 안겨주었다.

현재<디 인터셉트>의 공동편집인으로서 미국 정부의 불법 감시 활동에 관한 공격적인 보도를 이어나가고 있다.

[위키리크스한국=최정미 기자]

줄리안 어산지에게 자유를! 외치는 지지자들. [EPA=연합뉴스]
줄리안 어산지에게 자유를! 외치는 지지자들. [EPA=연합뉴스]

Ecuador Will Imminently Withdraw Asylum for Julian Assange and Hand Him Over to the U.K. What Comes Next?

Ecuadorian president Lenin Moreno traveled to London on Friday for the ostensible purpose of speaking at the 2018 Global Disabilities Summit (Moreno has been using a wheelchair since being shot in a 1998 robbery attempt). The concealed, actual purpose of the president’s trip is to meet with British officials to finalize an agreement under which Ecuador will withdraw its asylum protection of Julian Assange, in place since 2012, eject him from the Ecuadorian Embassy in London, and then hand over the WikiLeaks founder to British authorities.

Moreno’s itinerary also notably includes a trip to Madrid, where he will meet with Spanish officials still seething over Assange’s denunciation of human rights abuses perpetrated by Spain’s central government against protesters marching for Catalonian independence. Almost three months ago, Ecuador blocked Assange from accessing the internet, and Assange has not been able to communicate with the outside world ever since. The primary factor in Ecuador’s decision to silence him was Spanish anger over Assange’s tweets about Catalonia.

A source close to the Ecuadorian Foreign Ministry and the president’s office, unauthorized to speak publicly, has confirmed to The Intercept that Moreno is close to finalizing, if he has not already finalized, an agreement to hand over Assange to the U.K. within the next several weeks. The withdrawal of asylum and physical ejection of Assange could come as early as this week. On Friday, RT reported that Ecuador was preparing to enter into such an agreement.

The consequences of such an agreement depend in part on the concessions Ecuador extracts in exchange for withdrawing Assange’s asylum. But as former Ecuadorian President Rafael Correa told The Intercept in an interview in May, Moreno’s government has returned Ecuador to a highly “subservient” and “submissive” posture toward western governments.

It is thus highly unlikely that Moreno — who has shown himself willing to submit to threats and coercion from the U.K., Spain and the U.S. — will obtain a guarantee that the U.K. not extradite Assange to the U.S., where top Trump officials have vowed to prosecute Assange and destroy WikiLeaks.

The central oddity of Assange’s case — that he has been effectively imprisoned for eight years despite never having been charged with, let alone convicted of, any crime — is virtually certain to be prolonged once Ecuador hands him over to the U.K. Even under the best-case scenario, it appears highly likely that Assange will continue to be imprisoned by British authorities.

The only known criminal proceeding Assange currently faces is a pending 2012 arrest warrant for “failure to surrender” — basically a minor bail violation that arose when he obtained asylum from Ecuador rather than complying with bail conditions by returning to court for a hearing on his attempt to resist extradition to Sweden.

That offense carries a prison term of three months and a fine, though it is possible that the time Assange has already spent in prison in the U.K. could be counted against that sentence. In 2010, Assange was imprisoned in Wandsworth Prison, kept in isolation, for 10 days until he was released on bail; he was then under house arrest for 550 days at the home of a supporter.

Assange’s lawyer, Jen Robinson, told The Intercept that he would argue that all of that prison time already served should count toward (and thus completely fulfill) any prison term imposed on the “failure to surrender” charge, though British prosecutors would almost certainly contest that claim. Assange would also argue that he had a reasonable, valid basis for seeking asylum rather than submitting to U.K. authorities: namely, well-grounded fear that he would be extradited to the U.S. for prosecution for the act of publishing documents.

Beyond that minor charge, British prosecutors could argue that Assange’s evading of legal process in the U.K. was so protracted, intentional and malicious that it rose beyond mere “failure to surrender” to “contempt of court,” which carries a prison term of up to two years. Just on those charges alone, then, Assange faces a high risk of detention for another year or even longer in a British prison.

Currently, that is the only known criminal proceeding Assange faces. In May 2017, Swedish prosecutors announced they were closing their investigation into the sexual assault allegations due to the futility of proceeding in light of Assange’s asylum and the time that has elapsed.

THE FAR MORE IMPORTANT question that will determine Assange’s future is what the U.S. government intends to do. The Obama administration was eager to prosecute Assange and WikiLeaks for publishing hundreds of thousands of classified documents, but ultimately concluded that there was no way to do so without either also prosecuting newspapers such as the New York Times and The Guardian, which published the same documents, or creating precedents that would enable the criminal prosecution of media outlets in the future.

Indeed, it is technically a crime under U.S. law for anyone — including a media outlet — to publish certain types of classified information. Under U.S. law, for instance, it was a felony for the Washington Post’s David Ignatius to report on the contents of telephone calls, intercepted by the NSA, between then National Security Adviser nominee Michael Flynn and Russian Ambassador Sergey Kislyak, even though such reporting was clearly in the public interest since it proved Flynn lied when he denied such contacts.

That the Washington Post and Ignatius — and not merely their sources — violated U.S. criminal law by revealing the contents of intercepted communications with a Russian official is made clear by the text of 18 § 798 of the U.S. Code, which provides (emphasis added):
“Whoever knowingly and willfully communicates … or otherwise makes available to an unauthorized person, or publishes … any classified information … obtained by the processes of communication intelligence from the communications of any foreign government … shall be fined under this title or imprisoned not more than ten years, or both.”

But the U.S. Justice Department has never wanted to indict and prosecute anyone for the crime of publishing such material, contenting themselves instead to prosecuting the government sources who leak it. Their reluctance has been due to two reasons: First, media outlets would argue that any attempts to criminalize the mere publication of classified or stolen documents is barred by the press freedom guarantee of the First Amendment, a proposition the DOJ has never wanted to test; second, no DOJ has wanted as part of its legacy the creation of a precedent that allows the U.S. government to criminally prosecute journalists and media outlets for reporting classified documents.

But the Trump administration has made clear that they have no such concerns. Quite the contrary: Last April, Trump’s then-CIA Director Mike Pompeo, now his secretary of state, delivered a deranged, rambling, highly threatening broadside against WikiLeaks. Without citing any evidence, Pompeo decreed that WikiLeaks is “a non-state hostile often abetted by state actors like Russia,” and thus declared: “We have to recognize that we can no longer allow Assange and his colleagues the latitude to use free speech values against us.”

The longtime right-wing congressman, now one of Trump’s most loyal and favored cabinet officials, also explicitly rejected any First Amendment concerns about prosecuting Assange, arguing that while WikiLeaks “pretended that America’s First Amendment freedoms shield them from justice … they may have believed that, but they are wrong.”

Pompeo then issued this bold threat: “To give them the space to crush us with misappropriated secrets is a perversion of what our great Constitution stands for. It ends now.”

Trump’s Attorney General Jeff Sessions has similarly vowed not only to continue and expand the Obama DOJ’s crackdown on sources, but also to consider the prosecution of media outlets that publish classified information. It would be incredibly shrewd for Sessions to lay the foundation for doing so by prosecuting Assange first, safe in the knowledge that journalists themselves — consumed with hatred for Assange due to personal reasons, professional jealousies, and anger over the role they believed he played in 2016 in helping Hillary Clinton lose — would unite behind the Trump DOJ and in support of its efforts to imprison Assange.

During the Obama years, it was a mainstream view among media outlets that prosecuting Assange would be a serious danger to press freedoms. Even the Washington Post editorial page, which vehemently condemned WikiLeaks, warned in 2010 that any such prosecution would “criminalize the exchange of information and put at risk” all media outlets. When Pompeo and Sessions last year issued their threats to prosecute Assange, former Obama DOJ spokesperson Matthew Miller insisted that no such prosecution could ever succeed:

For years, the Obama DOJ searched for evidence that Assange actively assisted Chelsea Manning or other sources in the hacking or stealing of documents — in order to prosecute them for more than merely publishing documents — and found no such evidence. But even that theory — that a publisher of classified documents can be prosecuted for assisting a source — would be a severe threat to press freedom, since journalists frequently work in some form of collaboration with sources who remove or disclose classified information. And nobody has ever presented evidence that WikiLeaks conspired with whoever hacked the DNC and Podesta email inboxes to effectuate that hacking.

But there seems little question that, as Sessions surely knows, large numbers of U.S. journalists — along with many, perhaps most, Democrats — would actually support the Trump DOJ in prosecuting Assange for publishing documents. After all, the DNC sued WikiLeaks in April for publishing documents — a serious, obvious threat to press freedom — and few objected.

And it was Democratic senators such as Dianne Feinstein who, during the Obama years, were urging the prosecution of WikiLeaks, with the support of numerous GOP senators. There is no doubt that, after 2016, support among both journalists and Democrats for imprisoning Assange for publishing documents would be higher than ever.
IF THE U.S. DID INDICT Assange for alleged crimes relating to the publication of documents, or if they have already obtained a sealed indictment, and then uses that indictment to request that the U.K. extradite him to the U.S. to stand trial, that alone would ensure that Assange remains in prison in the U.K. for years to come.

Assange would, of course, resist any such extradition on the ground that publishing documents is not a cognizable crime and that the U.S is seeking his extradition for political charges that, by treaty, cannot serve as the basis for extradition. But it would take at least a year, and probably closer to three years, for U.K. courts to decide these extradition questions. And while all of that lingers, Assange would almost certainly be in prison, given that it is inconceivable that a British judge would release Assange on bail given what happened the last time he was released.

All of this means that it is highly likely that Assange — under his best-case scenario — faces at least another year in prison, and will end up having spent a decade in prison despite never having been charged with, let alone convicted of, any crime. He has essentially been punished — imprisoned — by process.

And while it is often argued that Assange has only himself to blame, it is beyond doubt, given the grand jury convened by the Obama DOJ and now the threats of Pompeo and Sessions, that the fear that led Assange to seek asylum in the first place — being extradited to the U.S. and politically persecuted for political crimes — was well-grounded.

Assange, his lawyers and his supporters always said that he would immediately board a plane to Stockholm if he were guaranteed that doing so would not be used to extradite him to the U.S., and for years offered to be questioned by Swedish investigators inside the embassy in London, something Swedish prosecutors only did years later. Citing those facts, a United Nations panel ruled in 2016 that the actions of the U.K. government constituted “arbitrary detention” and a violation of Assange’s fundamental human rights.

But if, as seems quite likely, the Trump administration finally announces that it intends to prosecute Assange for publishing classified U.S. government documents, we will be faced with the bizarre spectacle of U.S. journalists — who have spent the last two years melodramatically expressing grave concern over press freedom due to insulting tweets from Donald Trump about Wolf Blitzer and Chuck Todd or his mean treatment of Jim Acosta — possibly cheering for a precedent that would be the gravest press freedom threat in decades.

That precedent would be one that could easily be used to put them in a prison cell alongside Assange for the new “crime” of publishing any documents that the U.S. government has decreed should not be published. When it comes to press freedom threats, such an indictment would not be in the same universe as name-calling tweets by Trump directed at various TV personalities.

When it came to denouncing due process denials and the use of torture at Guantanamo, it was not difficult for journalists to set aside their personal dislike for Al Qaeda sympathizers to denounce the dangers of those human rights and legal abuses. When it comes to free speech assaults, journalists are able to set aside their personal contempt for a person’s opinions to oppose the precedent that the government can punish people for expressing noxious ideas.

It should not be this difficult for journalists to set aside their personal emotions about Assange to recognize the profound dangers — not just to press freedoms but to themselves — if the U.S. government succeeds in keeping Assange imprisoned for years to come, all due to its attempts to prosecute him for publishing classified or stolen documents. That seems the highly likely scenario once Ecuador hands over Assange to the U.K. [The Intercept]

6677sky@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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